5만원권과 5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없애버린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문득 거의 모든 부정거래의 원천인 고액권을 없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등 여러 사회악들의 근절을 목표로.
어느날 갑자기 또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액권 사용을 금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반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따를까요?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요?
고액의 현금 뭉치(1만원권이라 하더라도..)를 주고 받은 사람들에게는 발각 되면 적당하고 가혹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불법으로 모은 마늘밭에 묻고 발각된 고액권 뭉치 사건이나, 몇천만원을 가져다 주었네 받은 일이 없네하고 다투고 있는 성완종 사건 같은 걸
근절시켜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게 갑자기 궁굼해졌습니다. 모든 거래를 은행을 통한 온라인으로 하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런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뭉칫돈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리저리 흘러 다니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도덕과 윤리의식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노고를 갉아먹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론이 띄어주는 각종 돈뭉치 배달사고보다 상품권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박근혜 정부 이후로 50만원 고액상품권 발행이 급등했죠. 5천원 소액상품권도 문제인게 인지세도 내지않으니 대략적인 유통규모 조차 잡히지않구요. 얼마나 쉬워요. 대한민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도둑놈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잘 정리된 기사가 있네요.
http://m.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