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연평주민 "세식구 월380만원 달라" ... 어떻게 생각하셔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0308474302433
제대로 된 매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기자의 낚시질인지도 모르구요.
그렇긴 하지만 보상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인천시와 협상중이라는 소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 내용을 조금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임시 거주 기간 동안 1인당 하루 식비 3만원 및 월 생계비 110만원,
공과금 등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38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임시 거주 기간 식비와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을 인천시가 보장해주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 또는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155가구)
로 이주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밤 시 관계자와 1인당 하루 식비 3만원과 공과금 지급에 대해 합의를 했다기 때문에 생계비
지급만 합의되면 시가 제시한 임시거주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도 같고, 삶의 터전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당할 것도 같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제시한게 맞는지 아닌지는 잠시 접어두고..
이런(이번 연평도 피해주민) 사건에 국가(또는 지자체)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 이런 저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긴 만들어야겠어요. 대입해야 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