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안전을 위한 자유의 제한에 대한 예가 있을까요?

  • 03-26
  • 941 회
  • 4 건

자유의 추구와 안전을 위한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저는 예로 떠오르는 것이

교통 규칙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합의하에 안전을 위한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왜 생뚱맞게 이런게 궁금하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야하는 일인데

적절한 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게는 CCTV도 개인의 안전을 위한 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규요.
      안전벨트요. 운전자가 안전벨트 안 메봤자 사고나면 다치는 건 운전자 본인이고 딱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메게 하죠. 이거 실제로 누가 헌법소원에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신청 냈었는데 결국 합헌 결정한 걸로..

      정당해산 관련 법률이 대표적인 거 아닐까요?


      생 쥐스트: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목록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7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9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