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식 쩌는 호남 새누리의원 이정현이 사고 치나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 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공직 인사는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출신 지역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정현 의원은 지적했다. ...또 특정지역 공직자를 유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주목해 관련자료를 모으고 공개적인 지적을 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머니투데이, 새누리 호남1호 이정현, "공직인사에 호남차별 금지" 법안 발의)
호남차별이 있긴 합니까?라고 토끼눈 뜨며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리둥절할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연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학연과 지연이 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학벌은 그래도 어려서 공부안한 죄라는 핑계라도 있지만, 출생지역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엄연한 인권차별임을 한국사회도 이제 자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고용평등위원회같은 단체가 있어서 애플이나 구글같은 민간회사에서 흑인이나 라티노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는 민간회사조차도 고용평등법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회사 간부가 전부 백인이라든가, 남자 일색이라든가 이러면 노동부에서 가만 두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는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 해도 인종차별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한국사회에서는 인종차별과 유사한 출생지 차별이 판을 치고 있고, 암암리에 직장에서 이런 차별이 행해지고 있을 겁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상층부 출신지역을 조사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안봐도 다 짐작하지요. 새누리의 이정현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기사제목 (호남차별금지)이 다소 자극적인데, 이건 단순히 호남차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지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된다는 한국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에요. 예전에는 선생이나 어른들이 학생 이쁘다고 애정의 표시로 성추행하고 그랬더랬죠. 지금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마찬가집니다. 출신지, 지역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혐오발언 하는 걸 당연시 하는 이 빌어 먹을 문화도 머지 않아 부끄러운 짓으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사회는 빠르게 발전하니까요.
그나저나 이정현 의원님, 당선 축하하고 멀리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근혜 고만 빨고 이제 자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ps. 저의 댓글은 다소 늦게 달릴 수 있으니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저 기사는 2014년 기사이고, 법안 발의는 했지만 채택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런 인사를 조사하고 부분은..실제로 퇴진 운동 벌였다는 얘기도 없군요.
그런데, 이건 명확하죠. 국정교과서 문제..
▲ 이정현 /재선 / 전남 순천시.곡성군
- 찬성
-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좌편향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
국정교과서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정현이 친박 보수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건 그거대로 반대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됩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리버랄 정치가 기여할 수 있는 정수인데, 이걸 친박 보수가 앞장서고 있으니 한국 리버랄정치가 개판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미국리버랄에 비하면 한국리버랄은 KKK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몇년전에 국정원 관련 청문회장에서 권은희 의원에게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광주의 경찰이냐" 고 물었죠..티비로 생중계 되고 있는데,
이런 입법은 사실 더민주에서 먼저 나서서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년을 지지해 준 민주당에서 하지 않고, 새누리 의원이 이런 입법을 하고 있으니..
어떤 분이 얘기해준 대로, 민주당에게 호남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몰표를 줘야하나, 전라도당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정도이겠죠..
지금까지 몇 십년 욕먹어 가면서 표를 줬더니 이런 차별금지 입법 하나 제대로 만들 생각은 안하고, 우리 안찍으면 너네 고립된다라고 협박이나 했으니 더민주가 호남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거죠. 탈호남해서 전국정당가자라는 논리도 대한민국 정당이냐, 호남지역당이냐라는 논조에 다름아닙니다.
진작에 차별 금지 조항을 법안으로 못박아두지 못한 것은 잘못한 일일 수 있지만, 지역 차별의 문제는 정권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잘 모르겠는데 참여정부 때는 호남 출신 장관이 8명이었고, 지역 안배를 위한 인사 시스템을 만드느라 골머리를 앓았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으며 영남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본적이 영남이라면 영남 출신 인사로 분류해야 하는가, 영남에서 초등학교 까지만 졸업한 사람은 어디 인사로 분류해야 하는가 등등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지역 차별을 없앤다는 원론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방법론인데, 차별 없는 인사의 모양새를 갖춘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때 수십년간 차별받던 호남출신들이 요직으로 올라 가니, 호남넘들이 다해먹는다 죽는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조중당이 나팔불고, 영남에서 선동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김대중 정부때 대충 출신지별 인구비례에 맞게 요직인사가 이뤄졌고, 노무현정부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영남정권 하에서는 다시 호남차별인사로 원대복귀했죠.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정권을 우리가 창출했으니 우리가 다 먹겠다는 걸 당연시하는 태도입니다. 혹은 니네들도 해 먹을려면 우리를 찍어라는 자세입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거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시스템가지고 영남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은 영남이냐 타향이냐 이런 걸로 싸울 게 아니라 이런 차별금지입법을 통과시켰더라면 한국사회가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인사 시스템의 실무적인 부분을 예로 든건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평한 인사라는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해도 말이 나오는게 인사니까요. 그리 따지면 법제화를 시킨다고 실제로 차별 정서가 얼마나 완화될지,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도 의문이죠.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과 지역 정서가 나팔을 분다면, 법도 결국 하나의 시스템인 만큼 기능을 제대로 수행될지는 알 수 없는겁니다. 물론 법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차별금지법이 없었어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그 전의 정부보다 결국 공평한 인사를 했습니다. 요는,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현성과 실현 의지, 정치 의식의 전반적인 발전이 함께 가야 해결되는 문제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