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과 가부장적 사회의 연관성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피해가 되는 강력 범죄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보다가 느끼는 바가 있어 적어봅니다.


Region Sub Region Country/ Territory Source Indicator 2010 2011 2012 Year Males Females
Asia South-Eastern Asia Singapore CJ CTS/National police Rate 0.4 0.3 0.2 2011 62.5 % 37.5 %
Asia Eastern Asia Japan CJ CTS Rate 0.4 0.3 0.3 2011 47.1 % 52.9 %
Europe Northern Europe Iceland CJ Eurostat/CTS Rate 0.6 0.9 0.3 2012 0.0 % 100.0 %
Asia Eastern Asia China, Hong Kong SAR CJ CTS/National police Rate 0.5 0.2 0.4 2011 47.1 % 52.9 %
Europe Northern Europe Norway CJ CTS/Eurostat Rate 0.6 2.3 0.5 2011 53.2 % 46.8 %
Asia South-Eastern Asia Indonesia CJ CTS Rate 0.4 0.6 0.6 2010 80.3 % 19.7 %
Asia Western Asia State of Palestine CJ WHO Rate 0.7 0.6 0.6 2010 87.6 % 12.4 %
Europe Western Europe Switzerland CJ CTS/Eurostat Rate 0.7 0.6 0.6 2011 50.0 % 50.0 %
Africa Western Africa Burkina Faso CJ WHO Rate 0.6 0.6 0.7 2010 67.2 % 32.8 %
Europe Northern Europe Denmark CJ CTS Rate 0.8 0.8 0.7 2012 66.0 % 34.0 %
Europe Northern Europe Sweden CJ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CTS Rate 1.0 0.9 0.7 2010 68.1 % 31.9 %
Europe Southern Europe Slovenia CJ CTS Rate 0.7 0.8 0.7 2012 57.1 % 42.9 %
Europe Western Europe Germany CJ Eurostat/CTS Rate 0.8 0.8 0.7 2011 52.7 % 47.3 %
Asia Eastern Asia China CJ CTS/NSO Rate 1.0 0.9 0.8 2010 78.1 % 21.9 %
Asia Eastern Asia Republic of Korea CJ CTS Rate
0.9 0.8 2011 47.5 % 52.5 %
Asia Western Asia United Arab Emirates CJ CTS Rate 0.8 0.6 0.8 2010 86.8 % 13.2 %
Europe Southern Europe Spain CJ Eurostat/CTS Rate 0.8 0.8 0.8 2012 65.7 % 34.3 %
Europe Southern Europe Italy CJ CTS Rate 0.9 0.9 0.9 2011 69.9 % 30.1 %
Europe Western Europe Netherlands PH NSO Rate 0.9 0.9 0.9 2011 65.0 % 35.0 %
Oceania Australia and New Zealand New Zealand CJ CTS/National police Rate 1.0 0.9 0.9 2012 48.8 % 51.2 %
Oceania Polynesia Tonga CJ CTS/National police Rate 1.0 1.9 0.9 2012 0.0 % 100.0 %


위의 표는, UNODC 에서 발표한 각 나라 별 살인 범죄 비율(10만명 당 살해 당하는 사람 숫자)과 살인 피해자 중 남녀 비율을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의할 점은, 원래 이 표를 제가 작성한 목적이 '치안이 좋아 살인 범죄율이 낮은 나라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가'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살인 범죄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 10만명 당 1명 이하인 국가만을 대상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대로, 싱가폴이나 아이슬란드 같이 인구가 작아 남녀 비율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도 살인 범죄율이 낮은 나라에서도 여성이 더 많이 살해 당하는 비율과 아닌 비율이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살해 당하는 나라의 숫자가 적지요.


재미 있는 것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도 여성 살해 피해자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홍콩, 일본, 우리 나라 같은 아시아국가들도 그렇구요.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혹시 가부장제 전통이 강하며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이거나, 서구이면서도 가부장적 전통이 심한 나라일 수록 여성 살해 범죄 비율이 높은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가부장적 전통과 서구적 사고 방식의 충돌에서 분노의 대상이 여성을 향하고, 그것이 저런 살인 범죄 비율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경우 서구에서도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독일계가 대부분이니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 유의미한 추정으로 보입니다. 과도기의 다른 모습이죠.
    • 중국이나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는 가정에 안 맞네요.

      • 그 나라들은 애초에 남성 피해자가 더 많고 그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제 가정은 일반적이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겁니다.
        • 위의 나라야 말로 가부장적 전통과 서구적 사고 방식의 충돌이 심한 나라일텐데,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이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찾는다면 위의 표는 레퍼런스로서 의미가 없게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가정이 중국이란 나라에 적합한 가정같아서요. 
          •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 나라나 일본만큼 서구화-개방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성격이 더 강한 나라들이죠.

          • 우리나라만큼 개방되지 않았죠
    • 가장 단순하게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게 더 가까운 결론 아닐까요?...
      • 아닙니다. 살인 범죄 비율 자체의  높낮음을 제외하면 남성의 살인 범죄 피해율이 높은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것은 살인이라는 범죄가 사회적 link가 많을 수록 많이 일어난다는 가정과 일치합니다.

    • 이런 조사는 언제나 그렇듯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과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 혹시 한국의 2000년이나 그 이전부터 축적된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자료를 보면 5대 강력범죄의 숫자와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그 자료들을 보고 실제로 그만큼 범죄율이 늘어났다고 봐야할지 이전까지는 은폐되었던 부분들이 (강제추행같은) 이제서야 통계로 드러났다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어요.

      여성 살인피해자 비율도 똑같이 증가했다면 가부장제와는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줬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더 가부장적이었던 90, 2000년대와 현재의 살인사건 여성피해자비율을 비교하는 것도 가부장적 요소의 연관성을 알아보는데 도움될것 같아서요.
    • 스위스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나라 맞습니다. OECD가입국중 남녀평등 지수가 가장 낮고 여성 투표권도 1970년대가 되어서야 주어졌지요.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실시하다보니 주변 유행을 빨리 못따라갔습니다. 동네 단위의 주민투표에서 일일이 통과가 되어야만 실행이 되거든요. 작년에 스위스에 가서 그 동네 정책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든지 좀 뜨악한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 OECD 가입국중 유럽국가중에서 남녀평등지수가 낮습니다. (위에 잘못 썼습니다.)이건 통계에서 얼핏 봤는데 아마 그리스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스위스였던 것 같아요.
    • [혹시 가부장제 전통이 강하며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이거나, 서구이면서도 가부장적 전통이 심한 나라일 수록 여성 살해 범죄 비율이 높은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가부장적 전통과 서구적 사고 방식의 충돌에서 분노의 대상이 여성을 향하고, 그것이 저런 살인 범죄 비율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1.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다]와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 이 두 조건 모두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양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게 아니죠.


      2. 상대 비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자의적일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비교가 유의미할 만큼 다른 조건들이 유사한 국가들이 존재하느냐도 회의적.


      3. 양화 가능한 구체적 지표(예를 들어 성평등 지수 따위)가 있다면 그걸 조건으로 가설을 재구성하면 될 일입니다만.. 안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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