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가 화대라니

    • 가슴이 아프네요...

    • 워낙 자극적으로 떡볶이를 내세워 그렇지, '알 거 다 아는 나이' '암묵적 동의' 등등이 일부 이상한 법조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사건은 오히려 너무 극단적이라수면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도 아닌 건데 그걸 안 알려고 해요. 저는 이 터무니 없는 판결의 뿌리가 여기서부터라고 봅니다.

    • 요즘 클릭하기 무서운 기사들이 참 많네요. 

    • 짐승 수준인 남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공감능력 없는 남자들의 법잣대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거덜나는 생지옥
    • 정말... 이런 판결들을 볼때마다,

      판사들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건 진짜 어디까지 바닥을 봐야하나 싶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해도, 이건 기본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요?
      • 판사들도 문제지만 판사들의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의 문제이고 결국 그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가장 큰 문제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혐 그 자체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들의 주류는 대부분 새누리당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이니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법들이 여성에 대하여 뭔들 제대로 된게 나왔겠어요.  국회에 메갈 찜 쩌 먹을 정도의 여성주의 정치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균형이 인맞아요. 여혐국회의원은 과반이 넘어가는데 그걸 주요 모순으로 삼아 싸우려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거

        • 여성주의적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진 않습니다만, 보통 이런 분들은 노는 국회의원들 대신 일당백 하느라 워낙 바쁘셔서 다른 분야에서도 겸업하긴 하죠. 

    • 노려서 죽였지만 정신장애가 있으므로 혐오범죄는 아니다.

      정신장애는 있지만 떡볶이를 먹었으므로 성폭행은 아니다.


      이 색기들이
    • 기계적 법적용의 폐해 같아요. 현금 제공이 아니더라도 화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떤 경우에 유효하니까요. 성매매 단속에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니까'라고 주장하는 경우처럼요. 하지만 저 경우는 그래선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관을 두는 것인데... 이래선 알파고를 앉혀도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 저능아들이 판사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법조계 문제입니다.

    • 이 사건은 굳이 기계적 판결이나 판사들의 가치관 문제 같은 고차원적 단계보다는 가해자들이 어느정도까지 사법로비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게 한국의 사법현실에 맞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가해자들이 비싼 변호사를 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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