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상상만 해도 행복한 최저임금 1만원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615205830136
"한국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 햇수로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강산이 세 번은 변했을 이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심의위가 매년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참조해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3~4인 가구가 보통인 현실에서 혼자 사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주로 들여다보는 관행은,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3~4인 가구의 생계를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시간당 8.5유로(1만3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요? 일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쁜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대신 최저임금을 도입하니 좋은 일자리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칭송하는 관변 학자들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마치 모범인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 독일에서는 ‘미니잡(Mini Job)’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시간당 1만300원의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자, 지난 1년 동안 미니잡을 비롯한 질 나쁜 일자리가 20만800개 줄어든 반면, 사회보험 적용이 되는 괜찮은 일자리가 71만3000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8.5유로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6억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상인들이 몰락하고 수십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 땅이 없다. 실제 영세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 재벌 프랜차이즈의 수수료 인상,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 영세상인들 모두 재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공동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때 대비해서 뭐할까 일자리 생각해둬야지.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물려야 하는데 그 벌금을 물리는게 아마도 가장 큰 걸림돌일겁니다.
벌금을 정해놔도 벌금을 내는대신에 뒤로 뇌물을 먹이는게 싸다면 지킬 사업주들이 없겠죠.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하겠죠. 시장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주체가 누구도 아닌 신자유주의 세력들이지만 말이죠.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낮은 최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서민들의 생계가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재벌들의 갑질을 없애려면 재벌 해체도 불사하는 재벌 개혁이 선행되야...한국 재벌이 사라지면 중소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2..
왜 자본소득(지대, 이자, 배당금)이 증가할 때 물가상승을 우려하지 않으면서 노동소득이 증가할 때 물가상승을 우려해야 할까요? 자본소득은 당연시하고 노동소득은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적 조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서 그런걸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정당에게 정부 구성의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 무한 반복이군요....투표를 잘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게시물을 스크랩하며) 사람들이랑 최저임금에 대한 애정과 욕설이 난무하는 토론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지면, 두 귀를 막고, 이 요약글?을 큰소리로 독백처럼 낭독하겠어요. 염불 외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