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근데 뭐하는 곳일까요.
남자분들이 틈만 나면 여성부의 만행에 대해 부르르 하면서 페미니스트 욕을 하시던데 저는 이명박 정부이래의 여성가족부를 대체 왜 여성부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 정책도 잘 모르겠지만 게임셧다운제같은 것은 여성하곤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성부욕을 하면서 페미니스트들도 같이 욕을 먹어요.
그동안 뭘 했나 궁금해서 찾아 보면 게임셧다운제 외엔 너무 미미하고 최근에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 관련 성희롱 어쩌구 관련 사건은 제정신인가 싶으네요. 아 아청법이 있나요? 이것도 여성권리향상하곤 아무 상관이 없네요. 철저하게 가부장제도를 옹호하면서 가족에게 유해해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배제하고 있는데 그럼 가족부라고 해야죠. 애초에 왜 여성부는 가족부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계속 여성은 가정에 있으라는 건가.
그냥 높은자리 꿰찬 여성들이 열심히 해먹고 계시는 중이고 진짜 페미니즘하곤 하나도 관련없어 보입니다. 아무 일도 안하면 창피하니까 게임이니 애니메이션이나 물고 늘어지고. 애초에 여성부는 진보정권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 새누리정권에서 제대로 된 페미니즘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부 말고도 지난 10년간 정말 여성입장에선 기업들이 바꿔온 거에 비해 정부가 한 일은 삽질 투성이에요. 여성들이 원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또 남자들은 피해의식에 난리를 치고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페미니즘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환경이 전혀 못 되었어요. 그 동안 여성들은 동네북이 되고 있었고.
메갈리아같은 젊은 여성들은 덕분에 여성부나 그이전의 페미니스트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지만 침체되었던 여성운동을 깨운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성=양육=게임하지말라고 잔소리하는 엄마=셧다운제도 아닐까 해요.
사실 통일부는 통일에 관심이 없고, 노동부는 기업 편드는 정부에서 여성부가 여성을 위한 일을 할 거라는 기대는 어렵죠.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디서 무엇을 찾아보셨나요?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_index_05.jsp?viewfnc1=1&viewfnc2=0&viewfnc3=1&viewfnc4=1&viewfnc5=1&viewfnc6=0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웃기네요. 그리고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정상인 가족 및 보육 관련 업무를 굳이 여성부로 합쳐 놓으면서, 더 이상하게 꼬였죠. 셧다운제나 유해매체 심의 같은 청소년 정책까지 맡아서 하는 바람에 같은 부처란 이유로 여성운동이 엉뚱하게 욕을 추가로 먹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물론 현재의 여성가족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신상공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열심히 운영하고 있을 테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참 중요한 정책이긴 한데, 솔직히 그게 여성 정책은 아니죠.
2015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에서 모자가구가 47.3%이고 부자가구가 19.8%입니다.
진심 궁금해서 묻는데요.
모자가구가 47.3% 부자가구가 19.8%
그럼 대체 나머지 32.9%는 어떤 형태의 한부모 가정인가요?@@
어머니, 자식, 다른 세대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의 형태가 17.8%
아버지, 자식, 다른 세대원이 사는 형태가 15.1%
합계가 32.9% 입니다.
http://mogef.go.kr/files/directDownload/20130828_hanp.pd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1/0200000000AKR20160321153400005.HTML
아 한부모와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 형태이군요..
자세한 설명과 링크 감사합니다.
시간될때 더 자세히 읽어볼께요.
여성 정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겠지만, 개인적으론 현재 여성이 혜택 받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다 여성 정책이라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지원은 여성 정책이 아니라 일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대상이 '저소득'에 방점이 찍혀있기도 하고요. 한부모가족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다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넘어온 사업이라는 것도 그 근거가 되겠죠. 물론 순전히 보육 정책이 여성 정책으로 묶이는 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성폭행이란 실제 성기의 삽입이 일어나야 하고 그 증거로 정액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뒤집어 씌우는 건 불가능하고 경찰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글은 조작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느 세상을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폭행이란 성기의 삽입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피해자의 적극적 반의사 표명이 있었는지도 증명해야 하죠. 이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성립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인가요?
강간이냐? 화간이냐? 가리는 재판이 얼마나 많은데 삽입여부가 뭔 상관이라는지...
아까 모바일로 댓글 다느라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온 김에 글 쓰면... 게으른냐옹님께서 말씀하신 산부인과 의사 성희롱 사건은 사실 여가부가 딱히 잘못한 건 아닙니다. 조선일보 기사이지만 지금 보이는 게 이거라 링크드립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9/2016071900061.html?Dep0=twitter&d=2016071900061
마지막 세 단락을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봐야 하니 사업 주체 기관인 복지부에 물어봐라"와 "만약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니, 만약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여성가족부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에 요청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이죠. 자기네가 재차 성희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넣고 "아니 어떻게 성희롱 운운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죠. 여성가족부가 검찰처럼 불기소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처럼 진료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침체되었던 여성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에 여기서 누가 인터넷으로 막말하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여성 운동 단체가 뭐가 있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딱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대학생때 여름방학에 여성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가서 잠깐 여성 근로자 권리 상담 사무도 돕고, 피케팅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활동이 언론보도도 안되고 그러니 제대로 된 여성운동 단체가 뭐가 있느냐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가분들 없었으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지위는 더 후졌을 거고, 외국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제 자신은 분명히 이런 활동의 수혜자라고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는 아닙니다만 외국 생활 하기 전에 정부 중앙부처에서 일했었고, 저도 그땐 너네가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만;;; 애초에 정권 변동과 관련없이 쭈욱 일하는 직업 관료제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정권의 논리나 이득에 따라 돌아가는 면도 있지만, 그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지 정권에 봉사하기 위해서만, 딱 그 이유로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정권 바뀌기 직전부터 대통령 당선자 자료 만들고 지시사항 내려와서 신임 관료부터 다 거기 매달려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위 댓글에 나왔고 저는 여성가족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모릅니다만, 윗글대로 "그냥 높은자리 꿰찬 여성들이 열심히 해먹고 계시는 중이고 진짜 페미니즘하곤 하나도 관련없어 보입니다." 이렇냐 하면 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여성주의라는 뭔가가 있습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즘도, 급진적 페미니즘도 다 여성주의 아니었던가요? 서로 비판을 할 수야 있겠지만 애초에 여성주의라는 게 제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움직임부터 남성중심 사회 전복까지 여러 입장을 아우르는 표현이니깐요.
여성인권단체들 중 상당수는 여성부 프로젝트가 없으면 상근자들 월급 주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MB정권 이후론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크고작은 단체들 하나하나가 연간 수십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장애여성 인권을 위한 프로그램, 미혼모들을 위한 자립지원, 국가 정책 중 성별 편향 연구 등등..
정말 꼭 필요하지만 여성부가 없다면 그 어떤 부서에서도 딱히 책임감을 갖고 하긴 힘든 일들이예요.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MB정부 이후 헛발질도 많이 하고 현재로선 정책적 비전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매년 여성부에 할당된 기본적인 사업들만 근근히 해내도 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댓글에 공감합니다. 정권의 거시적 정책기조가 바뀌고 정권핵심에 대한 눈치보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비난받을만한 짓도 많이 하지만 애초에 아무 의미없는 부처라거나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가부가 뻘짓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부처들의 뻘짓과 비례할 뿐이죠. 결국 정치가 문제
이런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 여성부와 관련단체의 실무자들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몰랐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제대로 된 여성부 장관이 들어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