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 정책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09171510976
일본의 해법: 야근시키는 회사 처벌하고 비정규직 수입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린다
한국 : 난임수술비 지원대상 확대. 출산휴가비 150만원으로 조정. 낳기만 하고 키우는 건 알아서 하라는 듯.
이런 거는 10년 후에나 따라하려나요.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봐야 정신차릴 듯.
일본은 적어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던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 대책수립에서 정치적인 면을 차후 고려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문제가 있으면 윗대가리 꼰대들이 미리 바운더리를 세워놓고 연구는 그저 폼잡기용으로 거들뿐인 풍토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봐요.
이런 나라에선 전문가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알아서 기는거구요. (옥시사태에서 서울대 교수의 연구조작질)
전 적어도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 수준의 정권이 +10년만 더 유지되었다면 지금 보고 있는 멍청한 저출산대책을 보게 되진 않았을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정신 못차렸다면 할 수 없다는거죠. 더 당해봐야지.... 출산율 1% 아래로 떨어지고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유권자들에게까지 더 이상 쥐나 닭같은 것들에게 권력을 맡기면 다같이 망하겠다는걸 깨닫게 되는 상황까지 가야합니다.
중앙일보가 기존의 보수?정치세력의 무능함을 실토하고 반성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이나 동아까지 그 전처럼 보수만세 진보 죽어~ 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비로서 희망이 생길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더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이 대부분 사기업이고 보조금 투입이 없어서 살인적인 교통비로 맘놓고 어디 멀리 놀러 못 가고 자기 사는 지역에 매여 살아야 한다거나 등)
서로 다른 점에 세세하게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점보다도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는 일본의 나은 점은 안 따라하고 (종신고용, 임금격차축소 정책등) 나쁜 점 (부동산 투기 지탱 정책으로 경기지탱) 만 몇년 뒤 차이로 따라가는 점이랄까요.
요새는 우리나라 안 좋은 점도 일본이 따라하더군요. 5년전에 일본에 갔을 때 식당에서 쓰기 힘들었던 신용카드가(절반 이상이 카드 안 받는다고 거절함) 이젠 어지간한 식당에서 거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확산으로 월급쟁이들을 주머니를 짜내서 IMF를 내수진작으로 극복한 것 같은 정책은 배워간 듯 합니다. 결국 일본도 사회주의적 요소는 폐기되고 양극화가 확산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