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명 개정안 부결!
당명 개정안 관련해서 글이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적어봅니다 ㅎㅎ
저야 뭐 잘 몰라서..
다만, 좀 아깝기도 하고 알려나가는 데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한 계산도 있었고..
내심 당명 개정이 안 되었음 하는 맘도 있었는데
그래도 통합하면서 한 약속이 이렇게 빠그라지니..
앞으론 누가 정의당과 약속이란 걸 할까 하는 맘도 들고
당명 개정 투표를 할 때에는 어느 쪽이 되어도 좋아!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나니
어느 쪽이 되었어도 씁쓸했을 거 같아지네요.
웬지 맘이 허허롭습니다. 뀽
접전도 아니고 압도적 부결인데 당원들의 의사를 대의하지 못한 대의원들을 포함 당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다면 소위 좌파는 오세훈 보다도 못한 인간일터이구요. 70%면 하나마나한 선거였다는 건데 가뜩이나 없는 살림의 비용 낭비, 불필요한 당내 갈등 등 도대체 이 무슨 뻘짓이랍니까? 통합 당시 약속 운운하며 변명하려면 애초의 통합 결정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해서 져야할 터이구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당의 대의원들이 당원들 보다는 자신의 이념과 정파를 우선하고 있음이 이번 당명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당 지도부는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고 보며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들이 있다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총 당직선거를 해야겠죠.
대의원들은 당명 개정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었고, 그냥 절차를 정하고 후보를 선정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의원이 당원의 의사를 대의하지 못한 걸까요? 대의원과 당원 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물론 4자 통합을 하면서 대의원과 당원의 구성 비율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같다면 머리수대로 하면 되지 애초에 지분 협의를 할 필요도 없겠죠. 자연스럽게 다음 대의원 선출 때 해결되는 문제고요. 당원들이 이번에 통합 자체가 잘못 됐다고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모로 지나친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중단 시키는 것도, 절차를 정하는 것도 다 대의원이 하는 일이죠. 애초에 지금의 절차를 정해서 당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결정지은 것도 현 대의원들이구요. 그리고 당원들을 대의하는 대의원들이 절대 다수의 당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민주적 정당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자세구요. 당원 총투표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영국도 국민 총투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퇴했고, 오세훈도 시장 사퇴했습니다. 하물며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이정도 책임감은 갖고 있는데 부패한 정치 바꾸겠다는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당원들을 대의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머핀탑님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머리수대로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민주당, 새누리 조차도 선거 전 비대위를 구성했으나 선출되지 않은 비상권력이기에 선거 후에는 당대표 선거를 해서 정상 권력으로 돌아오는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선거전 급박하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피치못하게 선택 받지 않은 이들로 당 지도부와 대의기구를 구성했다면 최소한 선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지금은 이를 정상화시켜야죠. 이건 통합해서 새로 들어온 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들 입장에서도 지금 심상정 대표는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아니잖아요. 이걸 부정한다면 정파간의 합의와 나눠먹기가 당원 민주주의 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는 거고 새누리, 더민주 욕할 자격도 없는 거죠.
머리수대로 할 거면 통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다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최소한 통합 초기에는 어느 정도 어드벤티지를 줘서 기존 당원들을 설득하거나 자기 편인 새 당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게 싫으면 애초에 통합을 하면 못 하는 거고요. 단일화든 통합이든 항상 강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왜 5:5로 통합을 했겠어요. 이걸 나눠먹기라고 정의하는 건 그냥 그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겠죠. 두 조직이 합의에 따라 합쳐져있는 현 모양새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임기까지는 보장하는 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당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신규 당원들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니 선거 다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통합 자체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헌 당규 지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고, 최소한 당명 변경처럼 중요한 일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투표를 어떻게 할지는 대의원이 정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걸 중단하는 건 공당이 합의를 깨는 일이니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과정이 모두 공개돼 있고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도 모두 공개돼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당원들이 한 것이고요. 합법적인 통합을 하면서 당명 변경 절차를 거친다는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모두 사퇴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영국 국민 투표나 오세훈 시장이 왜 나옵니까? 심상정 대표가 자기 직을 걸기는 커녕, 지나가면서 당명 변경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조차 없는데 말이죠.
애초에 사회민주당이 아닌 민주사회당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부결을 의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부결돼서 다행이지만, 통합했던 분들 입장에선 씁쓸하긴 하겠네요. 당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로 생각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게요 부결을 의도한 후보였던 거 같아 좀 그렇기도 해요. 더하기 쪽 친구는 좀 많이 씁쓸해 하긴 하던데, 그래도 당원총투표의 결론이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당 다만, 우야든동 통합의 전제로 내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도 염려스럽긴 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