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는 정말로 옳은 일일까요?
흔히 민주제 선거의 대원칙이라고 하죠.
보통선거 : 일정 나이 이상 누구에게나 투표권.
평등선거 : 누구에게나 1표 씩만.
직접선거 : 반드시 투표소에서 직접.
비밀선거 : 비밀보장.
물론 이 4대원칙이 언제나 지켜졌던 건 아닙니다.
보통선거의 경우 처음에는 일부 부르주아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었고, 모든 백인 남성이 투표권을 가진 뒤에도 흑인에겐 투표권이 없었고, 모든 남성이 투표권을 가진 뒤에도 여성에겐 투표권이 없었죠.
평등선거의 경우 재산에 따라 1~5표로 차등을 뒀던 적도 있고요.
직접선거의 경우 미국은 아직도 대통령을 대의원 간접선거로 뽑죠. 옛날에야 땅 넓으니 표 잃어버릴까봐 마을별로 투표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가 전달했다지만, 21세기에 아직도 뭘 하는건지. 게다가 상당수의 주가 51:49 나와도 승자독식제... 엘고어 vs 부시에서도 총득표수는 엘고어가 더 많았지만 대의원 수에 밀려 패했죠, 아마?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는 문어대가리가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을 자칭한 적이 있습니다.
비밀선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때 면사무소 직원들이 동네 노인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도장받아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을 보며 든 생각인데, 과연 보통선거가 올바른 원칙인지 회의가 들어요.
사실 현재 보통선거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이죠. 투표는 자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준이 똑같이 성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력과 판단력은 나이먹었다고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거든요. 나이먹었더라도 판단력이 없다면 투표에 참여시켜선 안돼요. 똑똑한 엘리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판단력조차 의심되는 자들의 참여는 제한해야 합니다. 민주제 사회에서 노예를 자처해서 살겠다는걸 막을 순 없지만, 이 모지리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마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건 참을 순 없죠.
차별이냐고요? 물론 차별이죠. 하지만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출신지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모지리들에겐 똑같이 차별해주는 것이 공정한 대우입니다.
모지리들을 차별하기위해 어떤 적용을 할건가요?
샌드맨님처럼 사고력과 판단력이 없으신 분은 투표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신분처럼 사고 판단 능력없는 사람한테도 한표 주는게 민주주의죠. 그게 올바른거고요..
그건 형사적으로나 그렇고 각종 청소년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게 청소년들인데 왜 관련이 없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권리가 책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건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역사 이래로 권리는 단 한 번도 책임의 반대 급부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럽도 가장 많은 책임을 진 건 귀족이 아니라 농노였고 우리 나라도 양반이 아니라 상민이었죠.
현재도 기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지면 임원이나 오너가 책임을 지거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죠.
아뇨? 청소년이라고 해서 소득이 있을 시 소득세가 면제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환급이라도 되나요..? 일단 납세의 의무에서 배제되지가 않습니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납세인데 말이죠.
교통 위반 범칙금도 청소년이라고 면제는 아니죠. 감경은 가능하지만요. 여러 가지 보호를 빌미로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인권 조례 같은 건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애매하고도 불합리한 처지에 놓인 게 우리 나라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저나 님이 별로 한것없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만. 저는 이걸 나라와 나의 1대1 선상에서 일어난 일종의 반대급부로 봅니다. 하다못해 물건을 사는 것도 물건에 대한 권리와 지불의 의무의 맞바꿈인 셈이죠.
저는 거꾸로 무조건 1인 1투표제로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아기들 같이 직접 찍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에게 아기 1명당 1표를 더 찍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애 하나를 투표할 수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까지 엄청난 비용이 드는 만큼 그 동안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애를 부양하는 사람이 싱글하고 동일투표권인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해요)
그럼 애기들 마구 입양해서 한 사람이 수십표를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선거 때만 반짝 입양하지 못하게 제도를 보완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입양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기계적인 공평과 공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함무라비 법전 따위로 대충 다스려지던 고대 사회와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착각하지도 마시구요. 둘 모두 어렵다면 그냥 '역지사지'만 해보셔도 이런 글은 안쓰실 수 있어요.
선거고시 같은 것도 방법이려나요.
저도 정말 쌩뚱맞지만 10대 때 "선거할 때 정당/후보를 밝히지 않고 주요 정책과 스탠스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투표(?)하면 안되나... "하는 웃긴 상상도 했었는데요. 어떤 후보에 대해 투표하면서 그 후보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주지하고 찍는 건지 아닌지 정답율 얼마 이상만 유효표 인정.. 뭐 이런 헛상상 또 해보게 되네요. 그야말로 현실화 될 가능성 없는 상상으로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