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by 조국 교수
옳은 말씀.
야당은 야당이 해야할 일을 하면 되고 헌재는 헌재가 해야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쪽을 국민이 대선으로 심판하겠죠.
국민이 이성적이든 아니든 제대로인 정보를 얻고 뽑았든 아니든 대통령을 뽑는 건 국민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뽑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국민의 권한이고요. 다만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듯 대통령을 해임하는 절차도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대통령을 뽑는 절차에 (당내 경선 및 선거 운동 등) 수개월이 걸리듯 해임하는 절차에도 수개월이 걸리겠죠.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이 변할 수 있듯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고요. 국민의 마음이 변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새누리 후보를 뽑는다면 그것 역시 국민들의 선택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지금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을 제대로 대표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요. (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