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결 되면 재발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일에 하든 9일에 하든.. 부결되면 재발의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만 아니면 되니까요.
9일에 정기국회 끝나면 12일에 임시국회 다시 소집하고 새로운 회기가 되었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 가능합니다.
2일에 했다가 부결되면 12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9일에 했다가 부결되어도 12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차피 연말 임시국회는 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년 열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이 재발이 되려면 상당한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걱정 안합니다. 촛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의원이 '부결되면 면죄부 주는 꼴'이라고 먼저 약한 소리 하는게 맘에 안듭니다.)
문제는 조선, 동아와 새누리당의 역습이죠.
1. 야권 단합했으나 새누리당 비박계의 비협조로 부결
촛불은 더 타오르고 특검이 검찰에게서 인계받은 자료중 아직 언론에 안뿌린걸 흘리고 해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욕 쳐먹고 끌려오면 2차 탄핵안은 가결되겠지요?
2.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일-9일 싸우다가 더민주가 2일에 단독 발의하고 부결..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될거라 이렇게 가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쪽으로 가면 더민주 독박이네요.
국민의당쪽이 리딩해서 탄핵 재발의하던지 4월 퇴진 선언을 받아내던지 하겠죠. 아마 협상 차원에서 2월 4년임기 채울때 또는 3월 특검 종료후에 맞춰 퇴진하는 걸로 땅길 수도 있고요.
더민주에게는 아프겠지만 박근혜가 일찍 물러나긴 할겁니다. 국민의당이 차후 정국을 주도할테고요.
이렇게 되면 반기문이 국민의당 기웃거릴텐데, 안철수가 버티고 있으니.. 다만 궁금한건 박지원이 안철수를 밀어줄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라면 박근혜가 '퇴임후 안전보장' 을 얘기할때 즐 때리고 감옥 보내서 전임 대통령 예우 박탈 할 것 같긴 합니다.
3. 9일 발의하기로 했는데 비박계 설득 못해서 부결...
이 경우가 빼도박도 못하고 야권 분열인데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탄핵 재발의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촛불도 동력이 많이 빠질 것 같고요. 조선이 프레임 또 기가막히게 짜겠죠.
어디론가 분노를 쏟아내야 하는데, 야권 성향 지지층조차 야권이 무능해서 못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무당파는 프레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조선+동아와 중앙+경향+한겨례의 전투가 벌어질텐데 현재 전적으로는 조선쪽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박대통령은 개헌 또는 자진사임으로 명예롭게 물러날테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회복되고 반기문은 새누리당으로 들어가겠지요.
몇가지 가능성이 더 있겠지만..
1번이면 좋고, 2번도 괜찮지만 3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되면 탄핵안을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추가나 삭제만 해도 되고 문구 수정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국민의당 반대로 2일 발의는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뇌물죄는 빼는걸 원했다는 기사도 있고 한걸 봐서는 부결되면 비박 설득을 위해 뇌물죄 빼고 재발의 한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부결이 문제가 아니라 발의도 못할거같아요
박지원은 계속 비박 세력 설득 후에 발의를 하겠다는 공염불만 외는데
이건 탄핵 안하겠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