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바낭] 오늘자 탄핵 심판 뉴스를 보니 그네찡의 미래가 보이는 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49403
오늘 헌법 재판소에서 강려크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는 뉴스입니다.
일단 고영태와 관련된 대통령측의 요구를 모두 일축하고 안 나온 증인, 안 나온다는 증인 다 취소했고.
대통령 출석 건에 대해서도 '나온다면 환영이나 우리가 정한 날짜에 나와야 하고 일단 나오면 국회측 심문 다 받아야함' 이라고 못을 박았네요.
덧붙여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내일 모레까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ㅋ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대통령측에서 쓸 수 있는 지연 수단이 없는 셈이죠. 결국 3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탄핵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담 지금껏 가능한 진상질은 모두 다 부려 왔던 그네찡 쪽에서 남은 진상 카드는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1.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해서 2월로 특검 마무리.
2. 특검 해산 후, 탄핵 심판 판결 나기 전에 하루 날 잡아서 전격 하야.
3. 구속 피하고 편안한 출퇴근 검찰 조사.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ㅋㅋㅋ
황교안이야 뭐 딱히 핑계를 찾아내질 못 해서 그렇지 ("기한 안에 열심히 안 해 놨으니 연장 해달라는 것 아니냐" 라는 기상천외한 핑계를 이미 내놓긴 했습니다만. ㅋㅋ) 어떻게 되든 절대로 특검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고. 야당이 특별법으로 연장 하려고 해도 그 쪽은 또 김진태(ㅋㅋㅋ)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이미 글렀고.
또 그네찡 입장에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핵이라면 차라리 폼 나게 하야해서 전직 예우 다 챙겨 먹는 게 나을 테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깔끔한 마무리는 힘들 것 같아 난감하지만...
어쨌든 빨리 좀 내려오라고... 지겨워 죽겠다고...... orz
징계절차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안되는 것 처럼, 탄핵절차중인 대통령은 자진사퇴가 불가능한것 아니었나요?
거기에 대해선 법 해석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관련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탄핵 중 하야는 불가능해야 한다... 라는 정도던데. 그렇다면 그네찡이 '아님 말고' 식으로 일단 하야 한 번 질러볼 것 같아서요. ㅋㅋ
탄핵 심판 중에 자진사퇴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을거예요. 그렇다 해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 될터이고, 행여 기각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ㅋㅋ,,
아뇨 만약 하야를 인정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인정한다, 못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정해야 한다면 탄핵 자체가 나가리된다고.
물론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 싶지만 이 분과 그 친구들에겐 상식이란 것이(...)
시간 겐세이 지겹다능~
얼른 게임비 내고 꺼지라능~~
가히 침대 축구의 제왕이라 불러줄만 하겠습니다. ㅋㅋ
아마 헌재에서 자진사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이미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우왕좌왕할 순 없잖아요~
자진사퇴를 하면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가 된다고 하네요. 재판이 아예 취소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네찡이 그따우 꼼수까지 부렸다간 진짜 폭동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고도 남을 닝겐이긴 합니다만.
특검 연장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고 (황교안이나 김진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하아.... 촛불집회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만)
2월안에 헌재 판결은 불가능한 걸까요? 24일에 마지막 변론일 하고 당일 회의해서 결론 내고 며칠 날밤새서 결정문 쓴 다음에 (어차피 지금도 결정문 작성 중일 테니까요) 26일쯤 판결 발표하고 그러자마자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없을까요?
이건 좀~...
황교안, 김진태 호위무사 행동 : 그럴수 있으니 이해
헌재의 발표 : 빠른 인용은 무리이니 이해
결론은 야당의 삑사리...
답답합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댓글을 '그럴 수 있으니 이해하자' 라고 이해하시다니...
음...
드릴 말씀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