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자면
1.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가?
사실 중국정부의 오바질이 1차적으로 매우 역겹습니다. 사드의 효용성이 오리무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이 느끼는 전략적인 위협은 매우 과장된 것이거든요.
건수 잡아 이 참에 양다리 걸치는 한국을 골탕먹이고 길들이겠다는 뽄새가 보여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반중감정까지 일어나는 측면이 그래서 전 이해가 갑니다.
답은 중국에 화를 내게 되는게 인지상정이라는거죠.
그런데 박근혜정권에 대해서는? 화보다는 그냥 한심하고 짜증이 납니다.
중국이 저렇게 나올 것이라는걸 예상 못한 무능함이 가장 큰 문제라는거죠.
이 등신들이 중국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문제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기조를 전혀 몰랐다는거자나요?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대응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한 절차와 막후협상이나 설득같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채
별 일 없을것이다. 반대파들이 중국의 보복가능성을 과장한다....라는 개소리만 했던게 현정권입니다.
건국이래 역대 최악의 무능한 찌질이 정권이에요.
한중수교가 된지 곧 30년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이 없는 것들이 정권을 잡은 댓가를
치루고 있는거 같아요.
탄핵이 인용되던 아니던 식물정권이 되버린지라 결국 이 문제는 차기정부가 치워야할 똥이 되버렸는데
완전 돌이키기 어려울 지경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반중감정이 형성되고 있고 보수진영의 똘끼충만한 것들은 그걸 또 부추깁니다.
이참에 중국시장 정리하자~라고 선동하는 것들도 있어요.
2.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상대가 일본이던 중국이던 미국이던 하나의 국가로서 주권,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봐달라고 사정하는 건 국민감정도 그렇지만 외교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외교부에서 큰 소리 치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것도 해결 방법은 아닐겁니다.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탄핵이 지체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미국의 우두머리는 왠 미친 양아치 -_-;;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 차기정부가 이 문제를 풀겠다고 서두르지 않길 바랍니다.
일정기간 중국과 소원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드의 실무적 진행을 최대한 지체시키는 '현상유지'를 기조로
냉각기간?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중관계의 밀월상태는 비정상이었어요. 참 이상하고 어정쩡하고 불안한 관계?
매우 전략적인 모순을 덮어둔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눈에 콩깍지 끼던 시기를 넘어
북한문제를 비롯한 양국간의 심연에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공유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한단계 더 성숙한 관계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건 중국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희석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정권이 중국의 보복은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게 이런 부분을 못봤던데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선진적 산업화 국가경영, 기술력 등등에서 중국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더 빼먹을게 없어지거나 자국기업이나 기술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메리트를 각인시켜야 중장기적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경제적 협력 파트너의 비중보다 외교, 정치,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며 친하게 지내야만 이로운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거죠.
전 사실 사드가 아니더라도 한중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할 임계점을 앞두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정권이 바보같이 사드같은 중요한 카드를 멍청하게 써버렸어요. 아우 정말 지독하게 쓸모 없는 쓰레기 정권입니다.
단지 박근혜 하나만이 아니라 여당인 자유당, 그리고 정권하의 외교부, 국정원, 국군의 우두머리들 죄다 쓰레기들이에요.
암튼, 짧게 다시 정리하면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꼬인다 (지금 이상하면서 나쁜 놈이 미국 대통령이라는걸 감안)
소원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견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게 먼저다.
시기야 어찌 되었든 차기정부는 민주당이 주도할거 같은데 과연 그럴만한 역량이 될지 미지수네요
뭐 박근혜와 자유당 패거리보다는 잘하겠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꾸준하고 전략적인 접촉이 필요한데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역사관이 제대로 있고, 외교적으로 기술적인 자질이 있는 외교관그룹이 제대로 기능을해야 이게 가능할텐데 공무원그룹들을 너무 망쳐 놓아서(지금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의 꼬라지를 보셔요.) 인재풀이 모자르고, 그나마 있던 인재들도 정권의 눈치만 보는 출세지향의 망종으로 길을 들여 놓았던 인재들뿐일테니... 장래가 암울합니다.
진보던 보수던 현명한 대통령들이 번갈아 인적자산들을 관리해 왔더라면 ..
역사이래로 강대국들이 융성하면 우리나라가 좋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던 인접국가였죠. 그 중에 하나, 중국이 다시 일어섰으니 형국이 만만치 않게 되었어요. 아이고 등신... 제 욕심만 채우기 급급했던 명박이근혜.. 국운이 너무 기울었나요? 어떻게 바로 잡아야할런지....
쉽지 않은 문제라 댓글이 적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라는게 국익추구가 기본전제가 아닌 개인이익추구로 움직여온데다가 리더라는 사람이 질문의 의도하나 제대로 못알아먹는 멍충인데 이런 국면을 맞이하는것은 당연한 결과죠. 중국이 저렇게 나올걸 예상못한게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나오건 관심도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고도 이렇게 빠른속도로 사드배치가 진행될줄은 몰랐는데 이 정부에는 정말 구석구석까지 쓰레기들만 모인 악의 덩어리인가 봅니다. 다음정권에 과연 약아빠진 외교를 기대할수있을지, 미국눈치보고 일본에 무시당하고 중국에 치이는 이 상황의 탈출구를 과연 누가 찾아낼수있을지…
103호님 말대로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그를 앉힌 세력들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어온 사익추구의 집단 입니다.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나마 사드 문제는 협상하느냐? 아님 감내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기라도 하죠.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MD가입 요구, 환율조작국 지정, FTA 재협상같은건 선택지가 아예 없을걸요.
사드 배치 자체는 ㄹ혜 정부의 변명할 수 없는 실책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보여준 중국 정부의 대처는 (중국 관점에서, 중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도) 중국이 아직 덜 된 국가이며, 외교의 아마추어임을 보여줄 뿐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은 현재 정권 교체기 입니다. 중국이 지금 시점에서 무슨 짓을 하든 한국 정부 차원의 답변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판을 경제, 문화 및 사회 전반으로 크게 벌일 필요가 전혀 없고, 판을 벌여봐야 소용이 없죠. 이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중국이 이걸 인식하면서 사드에 대해 정치, 군사, 외교적 제스처 수준에서 수위 조절을 했더라면 차기에 집권할 민주당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중국에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행동은 차기 정부의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 전략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 교체기에 계속 혼자서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것은 차기 정부가 중국과 좋은 말로 이야기하길 원한다 해도 그렇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걸까요? 네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오버스러운 대응은 중국이 어떤 고차원적 복안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 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1. 중국이 한국에게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중국이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왜 한국에 화를 내느냐'는 의미로의 못난 중국놈들이라고 말하는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한국은 미국때문에 곤란해졌는데,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미국에 화를 못내고, 오히려 중국에게 '너무해 너무해'라고만 하고 있으니까요.
2. 싸드의 영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와 지고 있는데....
이런 친목질의 경향은 미국의 기본적인 대 러시아, 대 중국 외교에 반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싸드가 중국와 러시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죠.
아니오.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권국가가 자신들(혹은 자기 국가에 주둔하는 타국군대)을 위한 방어무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옆나라가 이래라저래라 경제제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사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 볼 수록 중국은 그냥 오바질 떠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심각한 내정간섭이죠. 본문에서 soboo님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한국이 주권국가임을 깜박했네요.
이 주권을 미국과 일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것처럼
일본보다 더 무서운 중국에게도 입내밀고 삐지는것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중국도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거니까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권행사를 심각한 내정간섭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행위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북한 대포 사정거리에 나라의 수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이렇게 게시판에 맘 편하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에서 주한미군 빼고 얘기가 됩니까? 사드 빼고 미군도 나가라고 하고 중국에 붙어서 북핵 막아달라고 요청하라고 주장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 의견에 동의하진 않겠지만 님의 입장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식의 주장이 가장 저차원적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 내정간섭 운운할거면 대 미국 대 일본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런식이면 북한의 핵실험 또한 그들의 방어체제인데 비난하면 내정간섭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를 우리나라를 위한 방어무기라고 보기엔;;;
북한 핵이랑 사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야말로 저차원적 인식 아닌가요? 하긴 뭐, 중국이 사드를 핵무기 급으로 과장하며 저리 난리를 쳐대니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먼저 본인의 글을 잘 읽어보시지요. 북한핵과 사드를 같다고 한게 아니라 <자국방어무기설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내정간섭>이런식의 논리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빼고 얘기가 안되는것처럼 중국빼고도 얘기가 안됩니다. 물론 경제와 안보중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안보일수 있지만 중국이 경제제재에만 그칠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어느쪽도 빼고 얘기가 안되는 사안을 너 주권침해! 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잘 읽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네요.
다만, 중간에 '당시 박통도~ 계산을 했던 것 같다' 라는 부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통은 그런 계산을 할만한 지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