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무효' 주장으로 검찰에 1년 6개월 구형받은 대학생 김 샘씨
지난해 1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협상무효 토요시위에 참석한 김복동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가 연행당했던 김샘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6.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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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 볼 때면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ㅂㅅ같은 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을 이런 사람들이 뒷수습 하다가 감옥가게 생겼네요...그나저나 검찰 진짜 욕 나옵니다. 아무리 대사관 침입이라 해도 집유로 해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죄 구형이 힘들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4 사건 모두 따로 구형해서 계속 재판정에 출석하게 하고 진짜 악랄하네요. 이러니 견찰 소리나 듣지....
이 와중에 박범계 의원의 논평
박범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혼없는 구형이다. 법정 형이 1월에서 4년6월인데 3구간 중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주거 침입 즉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 들어간 것에 이같이 구형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법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년에서 45년 구간 중 22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7500037&wlog_tag3=daum#csidx0dfe2a807a69f2aace7d5d60bab9956 
그리고 박원순 시장
박 시장은 또 "청년들의 활동이 중요한데 평화나비도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5_0014788319&cID=10201&pID=10200
대선 정국 이래로 박원순 시장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열일 하시는 모습 보니 반갑습니다.
nl정치 차세대 꿈나무네요. 걔들이 통진당 해산 후 전개한 청년 벤쳐사업들(흙수저당이라든가, 효녀연합이라든가..)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일 듯.
사건 내용들을 보면 별도 기소한게 특별히 이상해보이진 않고, 보도된 내용으로 짐작컨대 병합심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병합 신청도 없이 언플중이거나.
전자라면 재판부의 기각 판단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소명이 있어야겠고, 후자라면 그냥 늘 하던 짓 정도?
대사관 침입에 1년 6월 구형량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주거침입의 경우 보통 1년 내외 구형하는 모양이니 대사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특별히 높은 것 같지도 않고.
판결 나오고 형량 적절하면 검찰이나 재판부가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라 봅니다.
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비판은 타결 소식이 보도된 당일부터 온갖 매체에서 쏟아져 나왔고 여론 또한 빠르게 비등했다고 기억하는데,
대중의 관심없이 묻힐 것 같아 행동에 나섰다든가 하는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거나, 사실 왜곡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자신들이 나서서 행동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비판여론을 끌어냈다느니 하는 자화자찬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손발이..;;;;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월급 받아 먹으면서(지들 생활은 걱정 없고..) 국민 세금(물론 재판비용에 지돈 들어가는 것도아니고..)으로, 국민을 골병 들이는겁니다. 재판 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으면 말고(좌빨 판사가 풀어주었다..??) 불려 다니는 사람은 인생의 일부를 그냥 헌납하는 셈이 되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꼭 '저거 사실 전문 시위꾼임' '저렇게 경력 쌓아서 정치하려는 거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이들이 보이곤 하는데...... 그런 워딩이 저열하기도 하지만 만약 (정말 저 분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정치에 뜻을 뒀다면 그게 뭐 어떻답니까? 현 정부와 검찰들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망쳤는지, 망치고 있는지 보면서도 저런 말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깊은 한숨)
당신 반론하려면 거기 달았겠지요? 다른 자들 이야기 하는 거니 신경 끄시고, 전 '어휴' 외에는 드릴 말 없습니다. 위에도 대댓글 달았잖아요.
수구꼴통 쓰레기들이 뭐라뭐라 하는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보고 여기서 bigcat님의 글에 달려 있는 당신 댓글을 보고 맘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글님께 수구꼴통들이 이런 걸 보면 이러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죠. 난 타락씨님 댓글이 맘에 안 들지만 그것 뿐입니다. 위 댓글도 명확한 뜻으로 수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부정불의한 외교적 실태라는 사실이, 이에 항의 한다며 타국 대사관에 무단침입, 점거한 집단에 구형한 검찰을 비난할 이유가 되진 않죠.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고 현행범으로 연행됐으며 피해자가 일국의 대사관인 사안을 두고 이걸 뭐 어쩌라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해당 합의의 주체인 것도 아니고, 구형량도 이례적으로 높다 볼 수 없는 수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 부당한 정치적 박해가 있었거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데 말이죠.
저들이 NL, 구통진당계 조직이라는 것도, 기사가 무비판적으로 일방의 의견을 옮겨적으면서 기본적 사실들조차 호도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고..
그래서 나오는게 인신공격입니까? 이거 원 부끄럽지도 않나..;;;;
전문시위꾼 드립은 그 드립 친 양반한테 가서 따지실 일이고,
비판에 반론은 못하겠으니 일베 운운하는 인신공격이나 일삼겠다면 한번쯤 스스로의 지능이나 양심을 점검해보시라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NL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위를 이유로 대사관에 침입한 거라면 당연히 그것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