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어떤 이유로든 병역면제자는 장관으로 임명 안 할 것”
“어떤 이유로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
지난달 16일 일찌감치 정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58)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한 안보’를 강조하며 집권 시 병역 기피는 물론 민주화운동 등으로 수감됐던 병역면제자까지도 장관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으려면 “책임 있고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8008006&wlog_tag3=naver#csidx196be6f4e4bf96f9d1fb626e1586726
정의로운 국군주의가 당의 목표였나보네요. 강한 안보라는게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방식이라니.
이런게 '진보'대통령인가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아들이 군대갈 나이가 됐다는 사적 동기는 설마 아닐테니) 이번 국회의원 의정 활동 중 상당 부분을 징집병제 군대 문제에 두고 있기는 했죠. 지지층 틈새 시장 공략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진 않던데 아무튼 비슷한 행보로 엊그제 사병 월급 50만원 공약도 나왔고요. 그런 맥락의 발언인 것 같고, 여성 장애인을 차별하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워딩이 좀 쓸데없이 쎄네요.
^^
여성과 장애인은 수행해야 하는 병역의무가 없지 않나요?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현실 여건상 부과하지 않을' 뿐이죠.
병역 면제 사유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경우의 면제 사유 또한 '여성에게 병역을 면해주는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열한 오독인지 저열한 난독인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네요.
본문을 한심하게 보는 것과 별개로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하자면 전 심상정의 저 발언이 한국 젊은 남성들의 군면제포비아 정서에 아부하는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정의로운 국군주의는 님이 만드신 조어인가요 누가 그렇게 쓰라고 지시하든가요?
병역을 면해주는 조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민주화 운동 같은 거(...) 빼고 떳떳한(?) 사유만 따져보더라도,
여성, 성전환, 혼혈, 귀화, 장애, 질병, 생계곤란, 고아, 탈북자 ... etc
그리고 여성이나 젊은 세대는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슬슬 장관직 후보군에 들어가게 될 40대 남성들(60년대 후반~70년대 초중반)은
매년 45~50만명 정도가 태어나서 한국군 병사 수요(매년 25~30만명)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나 병역 기피 노력 없이 그냥 저냥 면제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기준에 따르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떠나서 - 병역면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가, 국민들의 인구학적 분포가 어떤가 등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게는
당연히 요구되어야 할) 기본 상식 없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좀 ...
국가가 여성의 병역 의무를 면해주는 것은 '여성 보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을 입대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곤란함(숙소 등 제반 설비 마련, 성군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보한 것이죠. 이걸 '보호 조치'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님이 말씀하신 현행 헌법의 여성 보호 관련 조항 또한
향후 개헌에서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집권 시'...
그냥 농담하신거네요.
일단 기자가 헤드라인 뽑는 실력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심상정 후보가 전략적으로 저 발언을 하신거라면 참 한숨 나오는 일입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면 대선 성적표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역도발, 진영대립이 가능한 떡밥을 던지고자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정의당이 페미니스트들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도할 분들을 위해) 진영을 떠나서 그런 도돌이표 무한떡밥 배급은 가급적 안봤으면 싶기도 하구요.
일단 병역 면제는.... 먼저 병역준비역이 되고 그 중에 병역판정대상이 되어야 그 판정과정에서 면제를 받는것이죠. 왜 저걸 여성 장애인에 가져다가... 사람들아... 생각을 하고 삽시다. (몰론 저도 저 말자체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주목 받고 싶으신지. 그런다고 한국의 중도 우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 찍어줄거라 기대하는 일말의 희망일까요? 심 후보 캠프도 포지셔닝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네요.
군대 없애겠다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