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아래아래글에 '싫어요' 누르고 싶네요
저도 저 아래 아래 글에는 딱 한 마디 '싫어요'라는 댓글 쓰고 싶네요. 근데 지 할 말 하려고 댓글 하나 달려 있는게 참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에휴.
국민들이 어느것이 의혹이고 어느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들어오면 다시 내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들어오고 나서 한참 후인 며칠 전까지도 강력반대하다 후보로 선출된 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을까요? 정치인이 상황 따라서 견해를 바꾸는 것 자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바꾸게 된 계기가 납득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최저임금은 문재인이 최선을 다한다고만 하고 일정을 발표하고 있진 않지만, 민주당 총선 공약이 2020년 1만원이죠. 국민의당은 2020년 8850원이었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해 안철수 문재인 중 어느 쪽이 진보적이거나 구체적인 것 같진 않군요.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죠.
정치개혁에 대해선 문재인도 결선투표제에 찬성한다고 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독일식에 권역을 추가한 것 뿐입니다. 독일식이 권역별보다 개혁적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정당보조금 배분을 의석수에서 득표율로 전환하는 건, 정당명부제를 하면 결국 똑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봐야 알겠네요. 사실 이런 정치개혁 제도는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 무의미한 얘기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별별짓을 다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문재인 후부가 이번 대선에 구체적인 수치를 잘 공약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전략인지 뭔지 궁금합긴 하네요.
1. 최저임금에 있어서, 문재인의 공약이 총선 공약으로부터 후퇴한 것은 사실이죠. 같은 입장이라면 그대로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안철수의 공약은 국민의당 인상안에서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네요.
2. 재벌개혁 공약의 경우, 일단 5년전의 자료이므로 안철수의 공약이 어디까지 후퇴했는지, 또는 문재인의 공약이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5375
이중에서 심상정 안철수 공약에서만 확인되는 강력한 규제책인 계열분리명령제는 공정위의 경제검찰화 공약으로 확대, 강화된 것 같고,
부당이득환수제는 12년 공약처럼 부당내부거래에 한정한 것인지 혹은 이학수법이나 이재명의 리코법 수준의 경제범죄 처벌법인지 불명확하네요.
문재인은 이학수법 발의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받은 바 있죠.
3. 독일식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죠. 선거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정치개혁안의 성격상 선거제도 뿐 아니라 권력구조의 개편도 함께 고려돼야 할텐데, 문재인과 안철수는 각각 중임제, 중임제or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선거제도와의 조합을 생각하면 이원집정부제 쪽이 바람직 하고, 문재인도 권력구조 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은 제도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치개혁 의지가 강력하다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개헌 논의의 전개 양상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테니 강한 의지를 보이는 쪽을 지지할 수 밖에 없고,
진보정당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이원집정부제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죠.
안철수-다당제 에서 빵터져 웃고갑니다
??? 왜죠?
누군가 제가 안 지지자라고 오해하시나 본데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제가 안 지지자일리가요? 프레시안 기사가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안과 문의 정책상의 차이는 대동소이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안은 극우가 아닌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문은 진보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적지 않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심상정이 아니라 문을 지지하는 이유일 테고 이것이 또한 제가 안이 아니라 문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진보 이미지를 독점함으로써 진보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반독재의 87체제로 민주당이 진보 이미지를 독점하게 됐지만 실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였죠. 박근혜 탄핵으로 극우가 몰락한 가운데 비로소 87체제가 보수와 진보로 분열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고 진보의 파트너로서 보수에 문보다는 안이 알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안의 행보를 보면 바지 입은 대처가 따로 없는 것 같아 후회가 되고 신화가 없는 유승민이 안따깝고 그렇습니다만. 프레시안 사드 기사만 보더라도 안의 입장이 분명하니 논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문의 유보 입장의 결말은 사실상의 사드배치일 가능성이 농후하구요. 극우에게 빌미를 주는 모호한 진보적 스탠스로 인한 비극이 주는 교훈을 참여정부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민하면 사드인데,,이걸 모르시구나...
그리고, 보수가 안을 지지하는데 문을 비판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해가 잘....
진보는 우리 나와바리니까 색깔겹치는 민주당을 비판한다... 이러면서도 정책중심선거를 하자는 말은 입에서 잘도 나오네요. 사드반대자가 문재인은 모호하게 찬성할 가능성이 있으니 비판하고 안철수는 화끈하게 찬성으로 돌아섰으니 논쟁이 가능하다고 인정.ㅋ 사드반대 외치는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들 결과는 사실상 사드배치일 가능성은 똑같이 농후한거에요. 진보 정의당의 가장 명징한 논쟁 카운터파트너는 전교조, 노조 탄압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니까 안철수말고 그양반을 확고하다 평가하시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