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공식 블로그에서 본 노동공약
캬. 격세지감입니다. 보수에서 최저임금 최소 연 15%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시절이라니.
음. 정의당 정책이 노동친화성에 있어 원탑인건 두말하면 입아픈 얘기고 유승민의 정책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두 정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는 아마도 유일한 길은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이 되겠죠.
현행 선거제도 아래 현실적인 선택지는 문재인과 안철수.
다음 기사들을 보면 문재인 쪽의 정책이 보다 노동친화적이나 의지와 실현성이 의심스럽고, 안철수 쪽의 노동정책은 이보다 후퇴해있지만 실현성은 높아보이는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양대노총의 노동부문 대선공약 정책질의에 사실상 답하기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redian.org/archive/109217
[이날 회의에선 대선후보 정책검증 및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이 보낸 노동정책질의 답변서 평가 결과를 보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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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는 각 후보의 노동공약 분석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요약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09
문재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25
안철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28
심상정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734
유승민 공약은 다루지 않았네요. 김선동은 임의로 생략.
음. 정책 반영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지는 제가 아닌 선거제도와 권력구조가 결정한거라;;;;;;
원내1당의 후보와 40석 정당 후보 중에 40석 정당 후보의 실현성을 높게 보시니 신기합니다. 아마도 아래서 이야기했던 정치개혁 공약이 공약 그대로 실현됐을 때를 가정하셔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다음 총선은 임기말에나 있을 텐데, 정치개혁이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원집정부제가 바로 된다면 국민의당은 다른 대형 정당과 연정을 위해 실질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정의당 > 민주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자유당'이라는 입장이 있다 가정하면..
과반을 넘기는 야3당 공조로 최소한 국민의당 정책 만큼의 개선은 보장돼요.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오른쪽으로 갈 일은 없죠.
물론 기존의 노선을 떠나 바른정당 및 자유당과의 공조로 우견인 되는 일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손놓고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그냥 민주당이 답없이 무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자유한국당과 공조하게 될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한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네, 저는 참고로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랑 공조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으로 보자면 민주당도 약간 우견해서 국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키는 것일 텐데, 실현성을 따질 문제인가 싶습니다. 문재인 공약이 그대로 통과못되면 결국 조금 후퇴한 안철수 공약과 문재인 공약 중간 정도로 결정된다는 거니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결국 문재인이 당선되면 정의당~국민의당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실현될 것이고, 안철수가 당선된다면 민주당~보수정당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네요. 목표치 자체가 낮으니까 실현성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최소한 목표치라도 높아야 거래를 통해서 중간이라도 통과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은 뭐 처참하군요. 감정호소 딱 이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정책 매칭 서비스에서 안 맞은 이유가 있어요.
처참하지요.
언제까지 노동문제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없는 사람들끼리의 강대강 구도만을 보고 살아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