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의 오류 (유효표의 미분류)와 미분류표의 편향성, 무엇보다도 K값 1.5는 조작인가 정상인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개표기에 자체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자료가 없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선거에 대한 데이타는 남아있지 않고 17대 대선의 경우 3개 선거구에서 K값이 1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으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2012년에 사용한 것과 같은 모델인가였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 같은 모델이 아니라면 이전 선거에 사용된 전자 개표기의 성능 스펙은 어떠한가였습니다. 선관위가 납품받을 때 이런 저런 규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만고 순진한 생각이었을 뿐임을 간단한 구글링으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대선에 전자 개표기가 처음 도입된 건 2002년이었고 당연하게도 이 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품물고 반대를 합니다. 한나라당 당사에서 시연중에 약 4%의 인식오류를 보여 믿을 수 없는 기계로 찍힙니다.

2. 전자개표기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처음 도입될 때 이것은 투표지 분류기로 명명되었으며 아마도 지금도 정식 명칭은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개표를 신속하게 도와주는 보조 도구이지 개표를 하는 기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여러 인터넷 출처에 의하면) 법령으로 공직자 선거의 전자개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자 개표는 허용이 안되고 어쨌든 선관위는 이것을 투표지 분류기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3. 초기의 투표지 분류기는 인식오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앞서 말한 한나라당 당사내 시연에서 4% 오류를 보였다고 했는데 그 해 대선 개표시에는 지역에 따라 훨씬 더 높은 인식오류율도 나타났습니다. 해외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모두 놀라는 18대 대선의 3%는 여기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4. 이 기계와 관련해서 납품 비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5. 놀랍게도 이 기계에 대해서는 국가 공인도 없고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나 스펙도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급조해서 도입하고 이후 그대로 방치된 것 같습니다. 도입 초기만 해도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조적 수단을 강조하고 개표 및 검표는 사람이 확인 하는 것이니 오류가 있다고 해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전 선거에 대한 데이타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데이타를 남겨둘 필요가 없었겠죠.

6.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및 보수 지지자들이 꾸준히 음모론을 제기하고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하지만 모두 기각됩니다. 이후 은근슬쩍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로 불리면서 전자 개표가 당연한 절차로 그냥 자리 잡습니다. 아마도 법원의 판단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공론도 없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17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완전 반대쪽으로 바꿉니다. 이제 야당의원 및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물고 늘어짐.

7. 그럼 그 때 도입된 기계는 18대 대선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인가? 관련된 기사는 단 한 건밖에 못찾았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5090

2014년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10년만에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전량 교체한다고요. 낡아서 성능도 점점 저하되고 인식오류도 잦고 등등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개표기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기계가 점점 그 영역을 넒혀서 완전히 장악한 그런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개표조작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고 교체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하는 상황이 됩니다.

머핀탑님 말씀대로 기계가 그 모양이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의 개표를 담당할 만큼 심각하게 공들여 개발된 기계도 아니고 검수 공인등도 없었고 그냥 어쩌다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슬쩍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17대 대선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계입니다. 그 때 3개 선거구에서 K값 1이 나왔는데 다음 대선에서는 K값이 편향되었다면 하드웨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재수없게도 우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나 소프트웨어를 일부러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거때마다 진 쪽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하는데 그냥 모두 수검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탈도 적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왜 입장을 선회했냐고 물어보면 되겠군요. 똑 같은 기계인데 남이 할 땐 부정, 내가 할 땐 공명선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