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필요없고 이번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으면 하는거 - '노동시간 단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198532
심상정 "5시 퇴근·주 35시간 노동시대 열겠다"(종합)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1304.html?_fr=mt0
심상정 “5시 칼퇴근제 도입해 일자리 혁명”
좋은건 알지만 현실성이 있겠어? 했던 진보정당들의 정책들이 현실화되곤 하는데
이번 정책 아젠다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클거 같습니다.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이 아무런 구체적 대책이 없이 듣기만 좋은 공염불이었다면
이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시 퇴근, 35시간 노동시대' 공약은 년도별, 사업장규모별로 매우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일자리 증대, 노동복지, 4차산업혁명 등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한 정말 잘 다듬어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지만, 저는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두겠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 당당한 사회' 는 고령화사회와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가장 인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10년전보다 사람들에게 더 와닿을거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을 찍던 사람들이 무언가 물질적 욕망의 신화 혹은 미망해서 벗어나기 시작한거 같거든요.
TV 토론에서 이 쟁점만 갖고 심후보가 문재인과 유승민만 집요하게 공략했으면 좋겠어요. 안이나 홍이야 뭔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할테니
치매는 궁물당 대표 박지원 말씀하시는거죠? 오늘 호남에서 호남을 살릴 후보는 문재인~이라고 열일 하시던데
안과 홍은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사람들이라 말 귀를 못알아 먹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지자나 후보나 그 당대표나 참 말 귀 못알아 먹는게 이리 비슷한지
그리고 문재인과 유승민을 집중공략을 한다는데 왜 발끈을 하세요? 심상정이 이 두사람을 탈탈 털어 혼줄을 내달라는 제 바램인데 말이죠. 가만 냅둔다해도 난리
혹시라도 허허실실거리며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해도 정색을 하고 장난치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동문제는 이미지나 포장질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에요. 전 문재인이 자신의 보수적인 태도를 바꾸는걸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지자들 마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진보적인 후보인냥 착각하는 부분을 부숴주길 바라고, 한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후보여야 하는지 심상정후보가 노동자들에게 확신을 주길 바랍니다. 진보는 패션이 아니라 먹고사니즘이고 당당한 노동이며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니까요.
주장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숙련노동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비숙련노동자들이 숙련노동자가될 기회가 더 많아지는거랍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1500시간이하인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 노동시간이 처음부터 적었던게 아니라 해당 나라의 노동자의 권력이 강화하면서 점차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른거였고 그 나라들의 노동시장이 구매력이 떨어지고 품질경쟁력이 뒤쳐지고 등등해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보는 사람은 적어도 경잘알이라면 없을겁니다.
국가단위만이 아니라 소규모 경제단위만 보아도 한국식 야근,철야문화보다는 칼퇴근을 통한 근무시간의 집중노동으로 생산성과 창조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사례가 더 많습니다.
생산성과 노동비용을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먼저인거 맞는지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기업과 이윤이 먼저인거 같습니다만. 왜 노동은 줄여야할 비용이고 이윤과 상위관리자의 고임금은 당연한 몫으로 여겨질까요? 보이지 않는 재생산 비용을 계산에 안넣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사회 자체의 재생산이 안되고 있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윤과 고임금은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와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용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내수를 진작시키나요?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건 저뿐인가요.
영업사원 한 사람이 하던 일이 있어요. 이거 사람 하나 더 충원해서 둘이 한다고 쳐요. 그럼 매출이 두배로 뛰나요?
또 생산관리 한 사람이 하던 일을 하나 더 충원해서 둘이 한다고 쳐요. 그럼 생산성이 두배로 오르나요?
용접을 한 사람이 하던 일을 하나 더 충원해서 둘이 한다고 쳐요. 그럼 생산량도 두 배가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니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이윤이요? 이윤이 안나면 투자는 뭘로하나요? 돈빌려서? 이윤도 안나는 회사 누가 돈을 빌려줄거며 가사, 돈을 빌렸다 쳐도 이윤이 나야 빌린 돈도 갚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하지요.
고임금? 어디까지가 고임금인가요? 1억이상이면 고임금인가요, 2억이상이면 고임금인가요, 아니면 10억은 되어야 고임금인가요. 그런 사람들 샐러리캡씌우면 그게 그대로 고용창출로 가나요? 고용창출은 회사의 이익이 될 때 되는거지 단지 일없는 사람한테 월급주라고 고용하는 회사 있나요? 회사는 자선사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선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모두 길바닥에 나앉아요. 10명으로 근근히 유지하는 회사의 사장이 심상정의 연설을 듣고 뜻한 바 있어 필요도 없는 인원을 채용하여 15명으로 늘리고 영업이익(-)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급밀리면 누구탓을 할건가요? 사장이 경영을 잘못했다고 비난하겠죠. 그게 합당한가요?
삼성이요? 윤주님의 눈엔 회사다니는 사람은 모조리 삼성 다니는 것으로 보이나 보지요?
삼성같은 데도 있지만 증말 하루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이 다수에요. 이들 기업들은 실제 대기업들이 주는 일거리 받아먹고 근근히 사는 곳도 많아요.
문제의 소재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지요.
뭐가 문젠지도 모르고 누가 우~하니까 어~ 그런가보다 하는 거. 아무런 비판정신없이 맹목적으로 타인의 주장을 내면화 하는거.
이런 태도가 바로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우려하시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서는 이윤과 고임금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해야겠죠. 이와 관련해 심스토어(심상점?) 의원이 살찐고양이법과 남양유업법을 발의했으나 살찐고양이법은 논란이 있고 남양유업법은 통과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껍데기만 남은 채 통과됐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366585
http://m.m-i.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69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기업들을 면면히 들여다 보세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다 문닫고 있어요. 여기서 경쟁력은 얼마나 기술집약적이냐, 단순노무를 얼마나 자동화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술집약적이되려면 "공식적 노동시간"은 줄어들어도 실제 과외로 늘어난 노동시간은 더 길어요. 이건 정말 살아남기 위해 돈도 못받고 하는 노동이지요. 통계엔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단순노무의 자동화 대체 현상은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도대체 노동자의 적은 누군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투자와 배당을 하기 위해 노동자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람이 먼저인거 정말 맞으세요?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격차 줄여야 민주당이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늘고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구요?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기업들은 기업이 아니라 자선단체군요. 말씀하신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자동화가 된다면서 LG U+ 고교실습생 자살 같은 사건은 왜 일어날까요? 자동화가 대세라면 노동시간 단축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떤 직업이건 사람을 갈아서 결과만 내면 장땡,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간 지 오래잖아요. 정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표면에 드러나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하다 죽는' 모습들을 더 못 견디겠어요. 너무 슬퍼요.
대단히 공감합니다. 정의당의 좋은 공약들이 있어도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소용없지요. 앞으로 남은기간 홍보할 수단이 토론회 정도인게 아쉽지만 토론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슈가 되길 바랍니다. 당선 유무를 떠나 대선후보에 의한 사회적 이슈화만으로도 의미있는 전진이라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지지자 참칭하려면? 참 바닥 드러내는 양아치 본색하고는 :)
님이 아무리 헛소리를 늘어놔도 선거구제도 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일관된 정책노선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선거구제도 개혁의 최대걸림돌은 현재 선거구제도가 존속되더라도 손해볼게 없는 의원들이 많은 정당이 바로 자유당과 궁물당 두 당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고작해야 지난해 총선결과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두고보자고 내빼던데, 님이 지난해 총선에 대입한 그 논리 그대로 현시점에 대입을 하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전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는 대통령후보를 갖고 있는 정당이 선거구개편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어요.
또한 선거구제개편과 권력구조개편이 각 정당의 민주적 시스템의 확립이 없이는 계파별 나눠먹기, 줄서기식의 구시대적 정치를 재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후보를 당원의 투표로만 선출했고 민주당은 그에 한참을 모자르지만 그나마 중앙위원회라는 당내의결기구를 통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몇몇 당내큰손들끼리 나눠먹기해버렸죠. 정의당이나 민주당정도의 정당민주주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정당의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라면 민의가 왜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유당이나 국민의당처럼 당내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정당들은 일본식 막후정치로 민의가 왜곡되고 차단되어 보수화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원집정부제니 선거구제 개편이니를 이유로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안철수를 도구로 생각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개소리라는거에요.
의원내각제는 심상정과 정의당은 원론적으로 지향할 권력구조라고 지지하나 현재의 각 정당민주주의시스템의 개선이 전제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의 물갈이 즉, 의회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상정후보가 현시점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한 권력구조논의보다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화두로 내건것이에요.
신생정당이니까 봐달라고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과정을 보여준 정당은 소소한 잡음을 근거로 퉁치자니 뭐 이런 개떡같은 논리가;;
그런 신생정당이 이제 1년 되었으니 정당민주주의가 나아졌다는 증거를 보여주거나(나아지긴 개뿔, 당론을 후보 혼자 독단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주제에) 아니면 아직은 더 봐줘야 한다면 그렇게 봐줘야할정도인 애기애기한 정당이 집권을 지지한다니 참 모순되네요. 그래놓고 정의당의 핵심 정책은 집권 가능성이 적으니 별볼일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한 입 갖고 두 말하기;; 님은 골수까지 간철수 지지자라는건 인정할게요 :)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각 유력정당의 시스템이 모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되는게 막연하다고 치부하는 님은 가짜 이원집정부제론자에요. 정당민주주의라는 조건은 막연한게 아니고 절대적인 전제조건이어야하며 이미 비현실적인게 아니에요. (보수,진보를 떠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즉, 시민이 적극적으로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당이 대세가 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건 이원집정부제가 정착되어 잘 운영되는 국가들이 공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어요.
각 정당의 시스템이 최소한 정의당 수준으로 혁신되지 못하면, 특히 국민의당같은 호남지역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곰팡내 나는 올드보이 위주의 정당이 주도라는 의회중심 권력구조는 일본처럼 몇몇 계파의 권력 나눠먹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비례대표확대론부터 해서 순차적인 이슈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냥 바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넘어가면 죽 써서 개준다는걸 알고 있으니까요.
87년 이후 진보,개혁진영에서 의원내각제를 비토해왔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필같은 유신잔당,충청토호 따위가 의원내각제를 주장해왔던 이유이기도 하구요. 어디서 약을 팔어~
정당관계자나 후보 자신은 당연히 제도에의 반영을 목표로 하겠지요. 대선을 거머쥐건 정당활동을 통해서건. 그 의지의 정도에 기대를 해보는게 유권자로서 국민의 입장이고요. 솔직히 심상정에게 한표를 주더라도 당선에 희망을 걸고 하는건 아니고 그들의 정책에 힘이 실리기를 바라는 정도일겁니다. 정의당의 정당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하지만 왜 이거밖에 지지를 못하냐 말한다면 딱히 반박할 마음은 없습니다. 만족이랄까 우리사회에 분명히 필요한 논쟁이기에 충분히 의미있다고 보고요, 그만큼의 응원의 마음이 있을뿐입니다.
인신공격은 지가 먼저 해놓고 :) 먼저 사과하면 봐줄게요. (모를거 같아 부연하면 진보정당 지지자 참칭 운운한거)
나는 정의당이 완벽하다고 한적 없어요. 적어도 정의당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했을뿐, 쓰레기 잡탕 궁물당 지지자 따위가 시비걸 수준은 아니라는거,
일본 끌고 오는게 뭐가 근본이 없어요? 억지 땡깡 뇌내망상에서 나온 권력구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한국 정치인들, 유권자들의 의지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원집정부제를 바로 시행하자고 주장하는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상누각이라는 소리에요.
김종필같은 유신잔당이 왜 일찌감치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도 피하지 말고 반론을 해보세요.
그리고 구라좀 치지 말아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만 보면 정의당의 최고지지율이 8.3%였고 심상정의 지지율은 4.2%였는데 지난 1년간 통계만 보아 각각의 최고치와 최저치로 단순계산을 해도 항상 절반 이상은 됩니다. 이게 자랑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소리에요.
정의당 최고지지율과 심후보 최저지지율을 등가비교하며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쪽 저쪽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믹스하는건 참 안철수 지지자 스럽기는 합니다만 :)
그리고 정의당과 지지자들은 현 선거구제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혁신을 요구하고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내비두고 유권자의 의식이 바뀌기만을 기다린다리지 않아요 그건 귀하의 망상일 뿐입니다.
억지를 쓰는건 님이에요. 정치주체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정책만 놓고 판단하는게 공염불이라는 논리하에 국민의당이나 지지자들의 제도혁신에 관한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을 짜게 본다는건데 계속 헛발질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좌클릭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독일식정당명부제와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라는 제도 자체를 님같은 사람과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혹시라도 님이 사쿠라같은 안철수나 궁물당 지지를 접고 정의당을 지지한다면 받아줄 용의는 있는데 말입니다.
애초에 정치입문하자 마자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했던 안철수의 말을 믿는다는거 자체가 사기꾼이나 바보라는 소리
특히 의원수의 증가가 정당비례대표제 실행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는 입장에서 심상정은 이미 지난 총선전부터 의석수 증가를 주장했고 문재인은 의석수 증가에 긍정적 입장, 안철수는 말만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내걸었지 의석수는 현행유지를 고집했죠. 애초에 안이 독일식정당명부제, 이원집정부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수 밖에요.
그리고 수개월간 쌓인 통계치 다 무시하고 저 여론조사결과 갖고올 줄 알았습니다. 저거 오늘 선관위에서 과태료 물었던 이상한 여론조사 이후 안철수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흔한 컨밴션 효과조차 못 받았던 시기에 정의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적폐+ 보수세력이라 인식하고 문재인으로 지지층 이동이 이루어진 시기에요. 하는짓이 딱 안철수 스러우시네요~ 칭찬입니다.
게다가 저렇게 정당지지층내 선호후보 조사를 할때, 이미 정의당 지지층의 표본수가 매우 적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확도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건 상식입니다. 결국 정의당 지지층중 심후보 지지율을 그나마 근사치로 볼 수 있는건 단순히 정당지지율 평균치와 심후보 지지율 평균치를 비교하는거에요. 이건 초딩수준 산수 수준의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이 내세우는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패션이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
민주당이 대통령중임제를 주장하는거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양당제로 이어진다는건 님의 소망일 뿐이고,
그러나 말거나 어차피 개헌은 현 의회권력지형 내에서 합의되고 추진될텐데, 님말마따나 국민의당이 개방명부를 전제하여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한다면 고작 40석 정당으로 뭘하겠어요? 정의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당이나 도진개진인데
실행의지도 의심스러운 국민당의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공약에 혹해서 안철수 지지선언이라도 하길 바라나요? 안철수와 궁물당 애들이 걸어온 길을 뻔히 아는데 말이죠. 택도 없죠~
그리고 제발 좀 한가지만 하세요. 표본수가 얼척 없다는것을 인정한다면 이어지는 사족은 붙일 가치조차 없어요.
제말대로 정의당 지지율과 심상정 지지율을 총량으로 단순 비교하는게 더 근사치일거라는게 무의미한 표본수에 따라 1/4이니 뭐니 주장하는 것보다는 설득력이 있네요.
심상정이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이슈로 삼지 않고 노동문제를 들고 나온게 몹시 서운한 안철수 빠돌이들이 있는가 본데,
심후보가 말했듯이 개헌을 국민적 공감대를 배제한 특정 정치집단의 이합집산을 통한 득실이 먼저 고려하는 움직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제도는 수단이자 도구이고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설명 그 도구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판단할 가장 적절한 바로미터이자 정의당 지지자들을 응집시키기 위한 가장 차별적이고 선명한 이슈로 노동문제라는 시험지를 제시하고 있는겁니다.
한편, 개방명부제가 현재의 개별정당구조의 혁신없이는 아예 입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선거인이 정당의 후보명부의 내용과 순위를 모두 간여할 수 있도록 바꾸는것에 현재 각 정당의 지배구조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과연 어떤 정당이 가장 적극적이고 어떤 정당이 소극적일까요?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만 봐도 상대적으로 일반 유권자, 당원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 정당이 이러한 제도 개혁에 더 긍정적이고 그렇지 못하여 도끼까지 등장하는 난장판을 보여준 궁물당 같은 정당이 더 긍정적일까요? 개방명부제 실행의 현실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자유당은 말할 것도 없고 궁민당 같은 애들은 망해야 하는겁니다.
당장의 먹고니즘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같은 주장이 망상이 아니라 개방명부제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런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정당을 지지하는게 바로 망상입니다.
알고보니 그냥 관심'법' 종자였군요 :P
지맘대로 남을 진보정당 지지자 참칭한다고 규정해야 맘이 편하신 타락씨
사람들이 님처럼 바보가 아니에요.
왜 진보정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정의당 혹은 민주당은 지지해도 궁물당이나 안철수를 꼴 보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안철수의 독일식정당명부제 공약은 그냥 패션일 뿐이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게 뻥이었듯이 말이죠.
뭐? 개방명부제? 퍽이나 자기 계파 몫 보장 안해준다고 지들이 만든당 뛰처나간 궁물당 영감들이? 소가 웃겠네요.
당신이 정말로 독일식정당명부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한다면 그냥 쿨하게 정의당 지지나 하세요. 되도 않는 소리 그만하고
선거 뭐하러하긴요. 노동시간단축같은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슈를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평소 미디어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진보정당에게 선거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작 안철수 따위 대통령 만들겠다고 선거에 참여하는 궁물당 지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님같은 사람들은 2012년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에 혹해 지지했던 소위 중도들이나 도진개진
그리고 제비뽑기 폄하하지 마세요. 전 궁국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거방식으로 제비뽑기 찬성론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