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위험한 떡밥을 던졌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95151001.HTML
주한 미군 철수 대화 여지 있다...
이시점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 용기는 대단합니다만..
지지율은 또 확 떨어지겠습니다. 이 지지율 다시 안철수한테 가려나..
아니면 오히려 구 통진당 지지자들이 더 지지해줄려나요..
문 the "변절자" 재인보다는 낫네요. 표 신경안쓰고 자기 신념 얘기하는거 보면요..
물론 상세 기사 읽어보면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할꺼냐에 대한 답변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대화의 카드로 활용 할수 있다 뭐 그런 얘기긴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수 있다란 발언과 큰 차이는 없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기는한데요..
그런데 또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심상정과 종편들은 밀월관계이기도 하고 토론때 딱히 물어볼 후보들도 없기 때문에
(유승민이 한번 물어볼려나) 그냥 별거 없이 넘어갈수도 있겠네요.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남북 군사력은 상대조차 안되니 정론이죠. 뭐 보수에서야 공격하겠지만 그거야 항상 하는거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격이 거셀듯
주한미군철수는 참여정부 때도 나왔던 것이고, 자주국방과 함께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이죠. 거기에 북핵 포기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스탠스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이걸 갖고 난리칠 인간들이야 말로 수준 인증이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밀덕 분들이 '밀덕 대통령'이라 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한미군철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밀덕이라고 해서 다 의견이 같은 것도 아니고 밀덕 전체 투표해서 여론 조사한 것도 아닌데 성급한 일반화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전작권 환수는 '당위'이죠. '조기 환수' 라는 게 얼마나 조기인지 모르겠으나, 세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 GDP에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전작권이 없다는 건 정말 후진형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전작권 자체가 안보 불안정의 상징처럼 되어 정치적 카드로 이용된다는 것과 미군에 기대어 안일한 국방 체계 - 특히 군 비리 - 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죠.
보병 전력 외에 정보전, 전자전 전력은 미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이나 투자에 있어서 철저하고 절박한 검증 체계가 부실하죠. 이게 군납 비리나 국방 프로젝트 부실로 이어집니다.
미군 의존으로 인한 보병 전력 중심의 전근대적 군편제이다 보니 병력 숫자 유지에 목을 메고 장성 숫자 유지에 목을 메죠. 반대 급부로 군 인권 문제는 아주 뒤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이런 얘길 했으면 아마 대선 끝날때 까지 종편에 물어 뜯기고 지지율 떨어지고 난리 났을겁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진보정당으로써는 해볼만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당이 있어야 정책이 유연해지도 합니다.
언제까지 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할것인가?에 대한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다르게 보일까요?
ㅋㅋ
전 미군의 철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에서 북한에 뒤지는 것도 아닌데, 괞히 우리나라의 주권을 흔들고 있어요.
하여튼,
문제는 언론이네요.
언제든지 엿먹일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해요.
이 건이 문재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문재인도 똑같이 당할만한 내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