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증나는 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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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성 인사 당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보여줘”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2017년 05월 12일 금요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대전지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을 거쳤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810#csidx60fb314af86c91b9e1d23425cf67cf4 onebyone.gif?action_id=60fb314af86c91b9e



오늘 이 기사가 큰 꼭지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왜 그런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청와대 비서관이 공무원 직제로는 1급의 차관보급이라 하네요.

그런데 검사 직제는 검찰총장이 차관급, 검사장이 차관보급이고 그 아래 부장검사는 평검사하고 마찬가지로 까지는 3급.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은 단순 직제로는 차관보급이지만 장관을 포함해서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권하고 사정권이 있어서 장관도 눈치보는 실세. (누굴 임명,해임하거나 승진시키지는 못하지만 임명,승진 못하게 하고 해임하게 만드는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이 양반이 윤석열 검사 부하였는데 원세훈을 댓글사건 수사로 감방에 쳐넣은 죄(?)로 전 정권에서 좌천되어 버린 바람에 사직서 내던졌는데 검사장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급 권력을 가진 자리로 발탁. 심지어 빨갱이 잡아넣는다는 공안통 검사라던데...

취임 사흘만에 이런 인사를 발표하다니 선거 결과 나오기도 전에 안배해 놓은 게 분명해요. 

문재인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일하는 결과는 무서울 거라고 조국 교수 아니 민정수석이 그러더니 명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전 상사들에게는 진짜 서슬이 퍼런 인사네요.

      우 수석의 선례를 눈 앞에서 봤으니 잘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탄핵 사태가 공무원들에게 곱씹을 만한 교훈을 남겼기를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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