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가 유죄를 받은 군대에서 '무죄'가 선고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
그럴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SNS상에서는 A대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선고를 놓고 과거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등에 대한 사례가 회자되는 중이다. 여군 혹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등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감형했던 군대가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해보았다.
육군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대령에게 무죄선고 - 2015년 6월
군 법원, 여군 성추행한 감찰 장교에게 무죄선고 - 2015년 1월
육군 2군단 군사법원, 성추행과 성관계 요구로 부하 여군을 자살로 몰고 간 B소령에게 집행유예 선고 - 2014년 3월
9세 아동 강간한 상병에게 징역 3년 감형 -2010년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24/story_n_16779976.html?utm_id=naver
여기를 클릭하시면 위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한편, 지난 2014년 8월, 당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5%에 불과했다.
당시 ‘the300’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군이 피해자인 범죄 132건 가운데 83건이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으며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3건(5%)”에 불과했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도 주옥같은 판결들이라...일일이 사례를 읽는데 승질이 나서 욕설만 나옵니다만...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던 군법원이 이번에 동성애자 군인들은 아예 기획수사를 벌였...
-군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저는 군사법원을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군사법원 구조를 보면 군판사, 군경찰, 군검찰 모두 군이 지배한다. 견제가 없다. 재판이 한 사람의 지휘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사무실도 같이 쓰는 걸 봤다. 전시가 아닌 지금 왜 군사법원이 독립적으로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군사법원 체제 하에서는 공정한 재판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더라도 민간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판사와 검사와 경찰이 독립돼 있지 않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 군 최고지휘자의 지침이 그대로 하달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심각한 걱정이 든다. 군은 상명하복 아닌가. 이번 사건도 장 총장의 의중이 재판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식적 판단이다.”
A대위의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 인터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군사법원 자체에 문제가 있군요. 이번에 시행하는 사법 개혁에 군사법원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아예 군형법 개정까지 같이 말입니다.
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제한을 아무런 죄도 안 짓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러간 일반 사병만 24시간 감옥의 죄수처럼 그 짐을 져야 하는지 부터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누구 보다 안정되고 적지않은 봉급과 행정명령으로 대기업 취업도 이루어 지는 장교들은 왜 봉사하러간 일반 사병보다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누려야 되나요? 사병 월급을 이제 70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국방예산 걱정하는 찐따들을 위해서 장교들의 월급도 그에 준해서 다운시켜야죠. 그들은 국방의무복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선택복무지.
의무복무하러 간 사람은 못 가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선택복무하는 장교들이 가진다? 기본적인 발상부터가 잘 못 됐다고 봐요. 사병들이 가노도 아니고 왜 그래야 하냐고요. 최소한 대위 이전에는 모든 성행위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사병이 못 가진 다면 장교들도 수도승처럼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싹 다 풀어주던가 싹 다 잡아 넣던가
저렇게 위에 열거된 짓을 하는 것이 자기만의 특권의 맛을 느껴서 그래요. 장교니까 이건 해도 돼... 나는 저 놈들과 다르니까. 사병들은 가지지 못한 권리를 행사하는 맛에 취하는 거죠. 그걸 몇 년 이상 하다보면 저런 사회에서 범죄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다가 걸리면 재수없이 걸렸으니 서로 봐주고
이런...장교와 사병들에게는 또 그런 차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장교들은 영외 숙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병들은 휴가 때를 제외하면 아예 부대밖을 나갈 수 없으니 그런 차별이 자연스럽게 형성...애초에 20대 초반의 성인들을 강제로 가둬놓고 한국사회에 아예 존재한적도 없었던 미국식 청교도 윤리를 강조하니 저사단이 난거죠...
어느 칼럼의 표현대로 '공화국을 수호하는 민주시민의 군대'로서 아예 근본부터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드 배치 소동은...뭐 웃기지도 않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