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갈림길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장전입이나 후보자 임명의 야당 반대는

사실 통과의례로서 별 영향력은 없을거라고 보입니다. 자유당이 하는 일이야 늘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방향을

보는게 더 이 정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문제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민주당이 후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61432001 )

하려고 한다는 보도자료를 받고 강하게 비판 논평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자영업자와 단기 노동자의 대립), 대기업 산하 하청 중소기업 단가 인상, 서비스업의 요금 인상등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지요.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사회보조장치를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세없는 임금인상은 요원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정부의 보조없이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의 최저임금 인상은 힘들겠지요. 더불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단속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노동부가 아무리 힘없는 부서라고 해도 이젠 지킬건 지킬수 있게 힘 좀 실어줘야 겠지요. 제발 그의 공약이 빌 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증세 및 복지공약

부동산 보유세 및 법인세, 소득세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증세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 의해 나오겠지요. 하지만 김 후보의 입장은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23325192.html ) 과감한 증세 기조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복지공약의 이행에서 제일 필요한 돈은

정부 재정확대로 펼칠 수 있다(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haia&document_srl=13223703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정확대 정책의 한계는 다음 정부의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화된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증세의 합의와 국민 설득이 이루어져야지만 복지가 가능하겠지요. 어차피 합의는 공약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지요. 

3. 부동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42 )을 벗어나고 있는듯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화두를 옮기기에는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아직 안나온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법령의 완성이라는 노무현 정부 정책의 복원은 힘들어 보이고 도시재생의 돈들이 폭격하는 유동성 투입과 건설사들의 결탁은 여전하겠지요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억할까요? 결국 사람들은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것만 

볼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