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게시판 분들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안녕하세요. 글은 처음 올려 보네요.

 

먼저 제 신분을 밝히자면 로스쿨 도입으로 기대했던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에요.

 

사법시험은 5년 공부하고, 연수원 기간 2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판 검사 임용권이 아니어서 평범한 변호사가 될 꺼 같애요.

 

오늘은 로스쿨 1기 수료생들의 시험의 합격률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위원회에서 정원대비 75%의 합격율은 보장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어요.

 

로스쿨측에서 학사관리를 엄정히 하여 20% 정도를 유급한다고 발표한 것 ( 지켜질 지는 의문), 로스쿨 자퇴생, 휴학생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험보는 인원의 거의 대부분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기존 사시를 본 제 입장에서는 우선 제가 헛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로스쿨을 간 친구들을 보면 사시에 합격을 못했거나, 아니면 대학때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해외연수 좀 가고 펑펑 놀다가

 

돌아와서 그냥 로스쿨 한번 넣어봤는데 붙었다. 이런 아이들도 여럿 있거든요.

 

주로 로스쿨에 가는 애들은 집에 재산있고, 빽 있는 Spec 좋은 강남 애들이 가더라구요.

 

앞으로 로스쿨은 우리나라 계급구조를 공고화 하는데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꺼 같아요.

 

큰 로펌 대표라든지,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고위 법조인 등이 자식에게 자신이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나 자산을

 

바로 물려줄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국민입장에서는 수임료가 싸질 꺼라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서비스의 질은 확실히 의심하게 될 겁니다.

 

로스쿨 3년과정이 사실 법대 4년 과정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임용고시만 봐도 대학 4년과정 거치고, 빡센 시험 통과해야 비로소 교사로 임용이 되는데

 

사실 로스쿨은 약간의 spec 만 갖추고 leet는 대략 적성시험이니 머리발로 때우고, 면접을 잘 보면

 

변호사 자격증이 사실상 그냥 나오는 식이 된 거죠.

 

듀나 게시판 분 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음 그리고 다른 게시판에서 퍼온 좀 더 잘 쓰신 분 글 위에 덧붙여 놓을께요.

 

좋은 밤 되세요.~

    • 운전면허시험 합격률과 비교하던 어떤 글이 생각나네요.
    • 근데 로스쿨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률 너무 낮추면 로스쿨이라는 명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애초에 변호사 만들어준다고 뽑은 거잖아요.
      위에 올리신 글 보면 절대평가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법고시도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아닌가요?
    • /폴라포
      사법시험은 상대평가이고, 윗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평가 여도 최소한의 자격을 심사할 만한 기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현재 입학정원 대비 75%를 합격시키는 시험이 그 최소한의 자격을 심사할 기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상 로스쿨 1기는 휴학생, 자퇴생, 그리고 유급생(최대20%적용할 것이라 함)을 고려하면, 시험보면 거의 붙는다고 봐야죠.
    •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도가 대강 '로스쿨을 쉽게(?) 가고 법조인이 쉽게 되는 게 배아파서 50% 제한에 찬성하는 여론' vs '법조인이 대거 공급돼서 법조인의 무한 경쟁으로 그 지위 및 권력이 약화되길 바라는 여론'인 걸 보면 일단 재밌더군요. 아무튼 법조인 편은 없는 것 같고.
    • 로스쿨 3년해서 실무로 나가면 정말 괜찮을까요. 전 그게 의문입니다. 법대 4년 다녀도 사실 크게 뛰어난 무언가는 없거든요.
      별도로 연수과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말로 교사 되는게 변호사 되는 것보다 사실상 더 어려워진게 아닌가 싶어요.
    • /행인B
      법조인의 지위와 권력은 주로 판 검사님들에게 있지요. 젊은 고용변호사들은 지위나 권력 같은 거 없어요. 변호사가 대거 공급되면 변호사비용은 싸질 것 같아요. 변호사의 지위 하락은 사실 불가피하구요. 적어도 회계사의 지위 정도로는 떨어지겠지요.
    • /모노
      솔직히 교사 되는게 변호사 되는 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요. ;;
      실무수습은 변호사자격증을 발급받고 시험 본 후 6개월 정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도록 정할 듯 한데, 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 로스쿨이니 mba니 의전이니 이런거 다 계급고착화 수단이죠 미국에서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 /가끔잉명
      근데 꽤 아이러니한게 로스쿨은 좌빨로 취급받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 좌빨로 취급받는다고 좌빨이 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크게 보면 다들 기득권층인데 별로 아이러니하지는 않은거같아요
    • 개별 변호사의 자질은 소비자들이 아닌 대형로펌이 걸러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도 로펌에서. 개인적으로 개업한 초임변호사들은 구멍가게 수준을 면하기 힘들테고.
      개업해서 성공하려면 이름있는 로펌에서의 경력이 필수가 되겠죠.
      이게 꼭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몇년동안 사시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을 일종의 OJT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적일수도 있죠.
    • 토욘/

      저도 로스쿨은 노무현정부의 실책이라는 관점에 동의할수밖에 없지만. mb정부들어 로스쿨의 근본 설립취지가 많이 퇴색된면도 있습니다.
      일단 처음 정했던 장학혜택의 범위가 막상 본격시행되는 이정부들어서 훨씬 많이 축소되버려서 그냥 돈많은집애들이 가는곳으로
      전락해버린 측면이 있어요.
    • 변호사가 늘어나면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죠.
      전문직은 수요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뽑는다고 장땡이 아니죠.
    • 전 그 업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변호사 수를 늘리는데 찬성이에요.
      근데 사실 전 연수원에도, 로스쿨에도 친구가 있...(미안해 친구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많아지면 어렵게 고시공부한 분들은 씁쓸하겠지만
      보아하니 로스쿨이라고 쉽게 다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지만 제도라는게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시에 합격하면 과거에 합격한 것마냥 계급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로스쿨이야말로 계급구조를 고착시키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물론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더 먼저 필요한 건 법조인력의 충분한 공급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법조인을 아무리 많이 뽑아내봤자 전체 국민에 비하면 소수이니,
      계급 고착에 의한 실보다 공급 확대에 의한 득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통계적인 뒷받침이나 외국과의 비교 같은 건 없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 2 저두 이의견에 동의해요. 제3자입장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도 도움 받을수 있다-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에도 소송하는데 수백만원 드는 현실에거 변호사수가 는다면 분명 헤택이 있을거 같고요, 법조능력이니 하는 얘기 하시지만 예를 들어 소액소송, 이혼 같은 실제로 내가 살면서 겪을 만한 일에 로스쿨 3년 다니고 정해진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공자들이 그렇게 실력이 모자랄거 같지도 않아요.



        글구 지금 변호사가 고액연봉이 당연히 보장되는 특수직역처럼 여겨지고 그게 어느정도 현실인데...이걸 꼭 변호사 되는 사람수를 적게 해서 보장해줘야 하는 거 같지 않구요. 참여연대 등에서 변호사수 늘리는데

        친성하고 있는건 그게 보통 시민들에게 현제도보다 이익이 되어서잖아요....최소한 꼭 변호사수를 (이미 로스쿨제도 만들어놓고...아예 없음 몰라도...) '적게'하는게 걍 살아가는 저같은 사람한테 딱히 무슨 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위 스카이워커님 펌글도 걍 그렇네요.
    • /ID
      대형펌들에서 OJT 받는 셈 친다는 지적은 맞는 것 같애요. 다만 5대펌이 고용하는 인원은 현재 시점에서 50여명이 되지 않구요.
      개인사무실에서도 6개월 연수받으면 단독사건수임이 가능하니까, 6개월 OJT 받고 시장에 뛰쳐나오는 구멍가게 변호사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 궁금한게..그럼 이제 로스쿨하면 판검사는 채용인가요?
    • /nickel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질 것은 확실하고, 다만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변호사가 잘못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꺼에요.
    • /편안한
      아 그런 것이군요; :)
    • 아무리 생각해도 그나마 시험만큼 깔끔한 제도가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외부에서 밥그릇 싸움 이상으로 볼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로펌을 가진 입장이라면 로펌 성적도 물론 보겠지만 인맥이 어떤지부터 보고 변호사를 고용하겠어요. 소 팔고 논 팔아 애면글면 로펌 나온 빽 없는 애보다는 아버지가 검찰 요직에 있는 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 "변호사가 잘못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꺼에요." >> aren't there all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for attorneys?
    • /다시시작
      판사는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이구요, 검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핫세요
      아무래도 로펌 입장에서는 아버지 고검장인 애들을 뽑겠지요. 그런 점에서 로스쿨은 이미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에요. 아버지가 고검장이나 부장판사인 분들이 연수생들 중에도 있지만 적어도 시험에는 통과해야 하거든요.
    • /loving_rabbit
      그래서 어떤 분은 로스쿨 변호사를 대상으로 샤크 로이어가 되겠다는 글을 보았었어요.
    • 의대국시도 그렇게 따지면 거의 다 붙는 시험이죠. 저도 신림동 꽤 오래 있었고 지금은 다른 길을 찾고 있지만, [본전] 생각을 따지자면, 뭐랄까 예컨대 동국법대 동문들만큼 억울한 사람 있을까요? 신 아무개씨 덕택에 교수 도덕성 평가에서 0점 받아서 ㅇ모 대학으로 로스쿨 막차가 넘어가버린 사람들한테. (덕분에 예일대랑 아직도 소송 중.) 그러니 본전 어쩌고 하는 건 법학도로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차치하고.

      로스쿨 도입 취지가 법조인력을 늘려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상대평가가 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넘으면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하는 것 아닐지. 상대평가로 하겠다면 지금처럼 사시+사법연수원 제도가 낫고, 하지만 이왕 로스쿨 체제로 넘어온 이상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로스쿨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죠. 이 안에서 지지고볶는 사이에 5년인가 뒤부터는 외국 로펌들 줄줄이 들어올 텐데 솔직히 좀 실익 없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 I do not understand why "law school attorneys" are really different, but with those regulations in place, at least you have a system that punishes malpractice.
      • It's b/c Korean law schools are not yet in place yet. Their curriculum is almost identical with the undergrad law department, which is proven to be ineffective in making a field lawyer. Law school grads won't get additional training according to the plans so far unlike the ones who passed the bar.

        This summer the '2L's went to the firms and got their training there. So many firms are complaining right now. They didn't know what "전부명령" was!
    • 당장 내년부터 로스쿨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될테고 진정한 엄친아,딸들이 모이겠네요.

      고시는 되면 좋지만 안되면 사람하나 완전히 폐인으로 망가지거든요.
      하지만 로스쿨입학은 이런저런 "스펙"을 올려야 하니 취직시장에서도 통하게 되죠.
      그 수많은 낭인들 사라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것이라 보입니다.
      뭐 이미 낭인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교육비의 문제는 현행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생들 월급까지주며 공짜교육 시켜주는것 자기부담으로 하게 하는거라고 치면됩니다.
      다른직업들하고 형평성 생각하면 이게 더 공정하죠. 지금까지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유토피아적인 것은 다른 직업훈련도 사법연수원처럼 해주는 것이겠지만요.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글쎄요.. 요즘 신림동에도 개천의 용이 있나요?
      고시도 돈없으면 못합니다. 그 동네 거의 중산층이상 되는 집안 자식들입니다.
      아주 가끔있는 고시계의 미담과 성공스토리보다
      차라리 로스쿨에서의 그 구색맞추기용 사회약자장학금 수혜자 수가 더 많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논쟁이야말로 실익없는 논쟁으로 보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초임 vs 로스쿨 이후 초임이 중요한게 아니라
      경력 5년차,10년차 이상 되었을때 어떨것이냐가 중요한게 전문가들 영역 아닌가요?
      그건 지금시점에선 정말 모르는일 입니다.
    • 전 로스쿨 마치는데 드는 비용을 대폭 낮추는 걸로 해결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느 대학이 돈 장사를 마다하겠어요.
    • 조금 농담삼아 하는 얘기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집에 재산있고, 빽 있는 Spec 좋은 강남 애들은 거의 없더라구요. (저는 지난 1년간 학교에 낸 학비가 학부시절 한 학기 등록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케바케겠죠.)

      한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점차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대체하려는 시도였죠. 오늘의 발표로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사법시험 준비자들에게도, 그들의 노력이 헛짓이었구나 하고 자괴감이 들게 할 건 없다는 얘기.
    • /아무리
      오히려 사법연수원이 대학 구성원은 더 다양해요. 지방대 출신들도 많고, 깡촌에서 부모 지원도 받지 않고 자기가 노가다해서 번돈으로 뚫고 올라온 친구들도 아직 있고, 한 30% 정도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생각해요.
      친구가 조교하면서 그 구색맞추기용 장학금 수령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사유가 강남에 집은 있으나 대출금이 많아서 생활비가 없다는 사유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명품백을 들고다니고 궁한 티는 안나구요; 솔직히 집에 여유없으면 옷 같은데에서 티나지 않나요?
      정작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잘 입학 지원도 안하더라구요.leet 비용만 한 20여만원 하니까요.
    • 저 이번 시험 떨어지면 로스쿨 갈라구요. :P

      사시 시작 안하고 바로 갔으면 내년부터 돈벌었을텐데.... 아놔
    • /One in a million
      로스쿨을 가실꺼면 가급적 인 서울 7개 대학으로 가세요~. 얘기듣건데 지방대 로펌은 많이 차별받을 것으로 예상해요.
      /겨울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래도 앞으로 혹시라도 법률적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 분야를 많이 해봤다. 혹은 잘 한다는 평판을 얻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쓰세요. 사실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서 변호사들도 영업을 뛰고, 의뢰인들도 고심을 하시는 거 같아요.
      /all
      다들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
    • 아무리/ "현실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라고봐요
      제 기준에서 중요한건 자기아버지가 대통령이든 재벌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 연수원에 들어올려면 남들처럼 몇년동안 피똥싸면서 고생해야된다는거죠
      현실적으로 연수원 전체가 재벌2세들로 채워져있다고 해도 죽을만큼 고생해서 들어온건 변함이 없죠

      스카이에 강남애들비율이 높다고 기부금입학도 허용해야하나?
      강남애들 비율이 40%면 40%는 기부금으로 뽑고 그 기부금 장학금에 전액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윈윈??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어차피 돈안내고 공부해도 들어올 애들이라고 해도
      밤을 세워서 공부하고 들어오는거랑 아빠돈내고 들어오는 거랑은 다르죠


      아니 돈많은것도 짜증나는데 고생까지 안하겠다는거야? 이런 심정??

      결과가 같아도 아니 전체적으로 더 좋을수있어도 저는 용납이 안되네요
      배아파서
      아빠가 국회의원이고 고검장이고 이러면 어느 로스쿨에서 거부할까요
      로스쿨들어갔다 나오면 어느 로펌에서 안받아줄까?
      아 배아파라~

      돈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사업이라도 하든지, 돈써서 나중에 국회의원을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의사,변호사,외교관,5급공무원 타이틀도 따보고 싶다고, 혹은 자기 자식들주고 싶다고
      제도를 이리저리 뜯어고치는데 정말 맘에 안듭니다
      (아 물론 이건 제기준)

      국가전체로 보면 현실적으로 로스쿨이 이익일수있겠죠
      • 전적으로 공감이에요 다들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인재들을 자유롭게 교육하는건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법조계의 민영화에 불과해요 법조계 어른들 중에서 사시 못 붙어서 애물단지이던 자녀들 다 로스쿨 보내서 한 자리 마련해줄 생각만 하고 계시죠 실력보단 법조계에 얼마나 빽이 있는지에 따라 로펌 고용이 결정될거고요 (그건 지금 연수원 등수 뻔히 나오는 상황에서도 있는 일이죠) 로펌은 어차피 사기업이라 윤리 도덕 안 가립니다 김앤장 같은 곳에서 고문이랍시고 사람들 앉혀놓고 수임 로비하는건 비난하고 외교부 장관 딸이 외교부에서 특채로 일하는건 비난하면서 왜 빽 있고 돈 있고 사시 붙을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는건 별 생각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 합격자를 인원 대비 얼마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의사국가시험은 합격률이 90%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공부를 해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또 본과 4년간 유급의 위험을 뚫고 올라오는 것도 쉽지만은 않고요...

      로스쿨 3년으로 그전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마친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무능력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 졸업시험을 어렵게 내면 되지않을지;;;

      누가봐도 이정도 난이도라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정도라고 판단되면 숫자야 어떻든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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