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며
* 요즘 한창 바쁜시기라 오늘 주제가 절절하게 다가오는군요.
이런 문제의 해결방식은 실은 단순합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하며, 그 이상을 초과근무하는 것이 드러날 시 회사에 강력한 불이익을 내리는거.
그 불이익이란 근로자가 초과근무로 인해 벌어들이는 것의 이상이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많이 할수록 회사에 어떤 형태로건 거대한 손실을 입으며, 결국 초과근무에 기반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 사람을 더 뽑는거고요.
단순하다는 표현은 관형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사 뭐 단순한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건 복잡하건, 그런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기업 역시 바뀌지 않을겁니다.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점진적인 노력, 인식의 개선, 자발적인 참여. 회사는 이딴거 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 하기싫거나 어떻게든 늦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드는 말장난이지요.
회사란 존재, 정확히말해 사장과 주요 관리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할 이유, 개선을 해야할 이유, 참여를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같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이런건 정치인들이나 자주 할 말입니다. 일반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산다 뭐어쩌고 저쩌고.
남들이나 하지 난 안한다....라고 생각하고 안합니다.
이유가 없는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한다면 그건 순전히 그 사람 개인의 호의인데, 그 호의라는건 변덕에 근거하지요.
그러니국가가 할 일은 그런 변화를 끌어가야할 이유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의 강력한 집행이 유일한 답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대선에서도 아주 불편했던 게 일부 후보들이 노동 문제 관련해 자꾸만 뭔가 신박하고 새로운 걸 해 보려는 거였어요．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법 자체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요
현재 있는 노동법이라도 잘 지키면 될 텐데....그러고보니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유도 '현행 노동법을 지키라!'였죠.
말보다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의 강력한 집행이 유일한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