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05231&pageIndex=1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법원 행정처에 의하여 블랙리스트 류의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작성된 정황이, 최고의 요직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뒤로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결의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가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합니다.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현직판사인 저의 부족함에 대한 질책부터 듣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목표인원도 적게 적었다가, 용기를 내 늘려보았지만, 여전히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용기를 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


질책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도 적어주십시오. 달게 듣고 고민하겠습니다.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또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심정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기간 종료일인 7월 24일은 제가 대표자 중 하나로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날짜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청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니...법조계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네요. 차성안 판사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아야 할텐데요.
      • 감사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움직임에 응원을 보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좌우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불편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위사건을 비롯한 판결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입하고 있고 법원연구모임에 관여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이에 대한 조사를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더 나아가면 좋겠지만 최저선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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