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잘 모르겠어요. 다수당의 횡포는 언제나 있어왔던 일 아닌가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겠죠. 둘이 똑같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나라당이 그럴때랑 민주당이 그럴때랑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한나라당의 쇼맨쉽이 좀 더 극적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전 그래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몸으로 막아내면서 이루고자 했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깍자? 제눈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게 뭐냐구요. 한 3,000억 깍아주고 그대로 간 거죠? 그럼 한 2조 깍았으면 합의가 되나? 에이, 합의가 어딨어요. 눈에 띌 기회인데. 이번 기회에 몸싸움도 해주면서 눈에도 함 띄어주고 스타정치인 이미지 함 올려보는거죠. 그리고 어차피 개발방향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돈 더 깍고 말고 문제인가?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죠? 자기 지역구? 개별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보여요. 하는 짓이.
livehigh/저렇게 싸우는 것은 뭔가 분명한 이권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쇼가 아니에요. 지금 막아야 하는 것은 친수법입니다. 예산을 좀 깍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소위 4대강 사업 기본 준설은 내년 초면 끝나요. 친수법은 그 강변을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법인데 엄청난 이권이 걸린 법입니다. 한나라당이 무리해서라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carb/아 저는 오늘 예산안 통과한거 가지고 얘기하시는줄 알았어요. 친수법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이권이 걸려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토건업자들 살판나겠죠. 오랜만에. 헌데... 전 4대강 개발을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반대자들 마저도 '이렇게 된 이상 개발을 중단할순 없지 않냐'고 얘기해서, 그런건가... 하고 절망+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그래요.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도 파산위기, LH파산 위기인 마당에 대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방만경영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 맞지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파산하게 냅두고 개발 중단된채로 냅둬요? 아.. 저는 정말 누가 시원하게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수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조금씩 혹한단 말이죠. -_ㅠ
제가 개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은, 지금 하던 공사를 중지하고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친수법이나 개발법이 주는 특혜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 한마디로 모든게 돈이 문젠데, 단순히 고용창출만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삽질을 했는데, 이제와서 돈 없다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심보 뒤틀리기는한데,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이짓거리를 막고 큰 피해없이 마무리할 대안이 안나온다는 말이죠.
일단 친수법으로 수자원공사, LH 재정위기가 막아질지도 의문이며, 그 후 4대강변 개발로 인한 오염비용은 또 돌려막기 해야하나요? 말씀하신 논리가 한나랑당 이야기와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보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는 있죠. 친수법과 같이 들어내놓고 자기 뱃속 채우려는 법은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위에 '저것들한테 표 준 인간들 그대로 돌려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라는 댓글이 있는데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이미 돌려받았는데 뭐가 먼지 모르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livehigh/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낙동강 전면 중단하고 보 공사 중단하고, 준설을 한 번도 안 해서 오염이 심한 영산강 일부구간은 천천히 준설하자구요. 대체 4대강을 2년안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 정당한 근거를 대라고요. 정부는 50% 이상 공사 진행됐다고 그러지만, 24시간 불밝혀 건설노동자들을 쥐어짜가면서 공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발주조차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올해뿐이지만, 20분 전 통과한 예산안 덕에 그 기회가 날아갔네요. 민주당이 예의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답을 못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안을 얘기해도, '그럴 수 없다'고 밀어붙인 정부가 콧방귀도 안 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모레 낙동강살리기 공사에 관한 재판 판결이 납니다. 오늘 예산을 왜 이리 밀어붙였는지, 그 재판 결과가 불안해서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파산위기가 아니에요. 4대강 사업만 그만두면 수공은 튼튼합니다. 4대강 사업하느라 이리저리 돈땡겨써서 그렇죠. 정부가 꼭 해야 하는 공사, 해야 하는 사업이면 정당하게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서 국회 심의받고 세금쓰라는 게 야당의 논리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수공에 발주하고, 수공이 다시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재위탁해서 공사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결국 건설사에 최종적으로 위탁한 건 각 지방국토관리청, 즉 정부죠. 왜 정부사업을, 결국 정부가 하는 사업을 공사한테 떠넘기는 걸까요? 예산심사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다 건너뛰고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
좋은사람/ 아, 제가 앞에 댓글에도 적긴했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던것과 달리 최근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속도조절론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측에서 지금 멈추면 손해가 더 막대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백지화할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한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식으로 설득한 주장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서요. 아니면 이슈화가 되지 않아 제가 못 봤을 가능성도 크겠죠. 결국 속도조절론 운운하는거면 결국은 하자는 말인데, 그런거면 관심안가다는게 처음 제 댓글의 포인트였구요.
수자원공사는 현재 개발비용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이자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발 중단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손해가 없나요? 저는 이미 땡겨쓴 돈과 지불해야할 이자비용 등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현재 엠비 정부가 이자 대납해주고 있어서 근근히 버틴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고픈 말은, 이 개발사업은 하나 맘에 안드는건 맞는데, 이걸로 고용창출하겠다고 엠비가 깝칠때 못막은게 너무 아깝고, 그때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 뭔가 새끈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지방활성화에 대한 뭔가의 방법은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고기협상문제도 있고 해서 설마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엠비는 우리 생각보다 더 대단히 무대뽀였다는게 불찰.
속도조절론이 아닙니다. 낙동강과 한강은 할 필요가 없고(팔당유기농단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참여정부시절부터 계획했었던 치수사업(국가하천관리사업)에 따른 준설이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국가예산 들여서 사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야당의 논리입니다.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4대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막무가내 강파기가 아닌 진짜 치수사업,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 대한 홍수대비사업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을 한꺼번에 2년안에 파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애초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바뀌는 와중에 막았어야 했어요. 그땐 '전면 반대'이외에 어떤 대안이 필요하죠? 4대강 사업이 아닌 치수사업, 국가하천관리사업을 하자는게 '무작정 반대'의 본질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 왜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냐고 하시면, 그땐 안 하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한다'고 예정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 이 예타결과 나오는데만 대부분의 사업이 2년 가량 걸려요. 정부가 하겠다는 사업을 왜 공사에 시키면서 세금으로 이자를 대신 내주나요? 예산을 투입하면 예타를 비롯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까지 거쳐야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하겠다고 수공한테 떠넘기기한 거죠. 세금낭비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각종 사업점검장치들을 모조리 무력화시키면서 속도전을 편 게 정부의 4대강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활성화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4대강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오히려 대규모 준설로 인해 기존 지방의 골재채취-판매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처했고, 경영압박을 못 이겨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지방활성화가 건설로 살아나는 건 20세기이야기죠.
좋은사람/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다른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게 정말 다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생각차이니깐 여기선 그만. 제가 말하는 대안이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 대안입니다. 4대강은 반대하는거지만 그럼 경제는 어쩌지? 이런거? 계속 대규모 국책사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구요. 사실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거구요. 여기서 민주당 한나라당 똑같다 하는 사람들은 뭐람, 이런 반응에 발끈해서 댓글 단게 시초였는데,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질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엠비탓이라고 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히 민주주의 국가인데, 사람을 자기편으로 못만들어 세력을 형성해놓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 탓도 있는 것 같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