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이제야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거 같네요.

• 로즈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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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
• 2,209 회
• 6 건

1. • 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7-09-04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딱 한 장의 사진이 대중의 감정을 건드린 것 같아요.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제 오늘은 지나가는 그 또래 아이들 보이는 게 괴롭네요.
   
   실은 저도 그 사진을 못 봤다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딱 한 장의 사진이 대중의 감정을 건드린 것 같아요. <br /><br />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제 오늘은 지나가는 그 또래 아이들 보이는 게 괴롭네요. <br /> 실은 저도 그 사진을 못 봤다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7-09-05

   저도 그 사진 보면서 진짜 괴로웠습니다. 무시무시하더군요.

   저도 그 사진 보면서 진짜 괴로웠습니다. 무시무시하더군요.
2. • Ne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7-09-04

   어차피 법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범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러다 사라질뿐 결과적으로 변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범죄율이 심각하게 높지않은 이상은 말이죠.

   어차피 법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범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러다 사라질뿐 결과적으로 변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범죄율이 심각하게 높지않은 이상은 말이죠.
3. • 사팍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7-09-05

   법은 구멍이 많습니다.

   
   

   그 구멍이 영화적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공소시효가 일본은 소년법이 미국은 사법거래가 법의 구멍이라는 부분에서 큰 이슈였죠.

   
   

   각 나라에서 그것을 소재로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년법이 이슈로 떠오르는 건 최근입니다.

   
   

   몇 년전에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공감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소년법은 일본의 소년법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합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소년법 대상 범죄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중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가 소멸되면서 이슈가 소년법으로 넘아가는 것 같네요.

   
   

   지금쯤 방황하는 칼날이 기획되고 만들어졌으면 좀 더 진정성이 부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p>법은 구멍이 많습니다.</p> <p>그 구멍이 영화적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p> <p><br /></p> <p>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공소시효가 일본은 소년법이 미국은 사법거래가 법의 구멍이라는 부분에서 큰 이슈였죠.</p> <p>각 나라에서 그것을 소재로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p> <p><br /></p> <p>대한민국에서 소년법이 이슈로 떠오르는 건 최근입니다.</p> <p>몇 년전에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공감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p> <p>솔직히 한국에서 소년법은 일본의 소년법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합니다.</p> <p>일본은 철저하게 소년법 대상 범죄자를 보호합니다.</p> <p>그런데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중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가 소멸되면서 이슈가 소년법으로 넘아가는 것 같네요.</p> <p>지금쯤 방황하는 칼날이 기획되고 만들어졌으면 좀 더 진정성이 부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p>
4. • 오뚜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7-09-05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발의한거 같아요. 실제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p>표창원 의원이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발의한거 같아요. 실제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p>
5. • 키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7-09-09

   가둬놓더라도 교육의 비중이 많아져야 되겠죠. 중학생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웃을 게 아니었는지..

   가둬놓더라도 교육의 비중이 많아져야 되겠죠. 중학생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웃을 게 아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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