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된 예산안 중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이 챙긴 예산
눈 깜짝할 새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지역구 예산을 두둑이 챙겨 실속을 차린 이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받은 ‘형님예산’이 단연 액수로는 가장 많았다. 울산~포항 고속도로건설(정부안 900억원+100억원),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20억원 신설), 포항~삼척 철도건설(700억원 신설), 울릉도 일주 국·지도건설(정부안 20억원+50억원) 등 총 1790억으로, 이 중 870억원이 정부안에서 추가로 증액됐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날치기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경남 양산)도 눈에 띈다. 박 의장은 양산서 파출소 신설(19억원 신설), 양산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정부안 30억원+10억원 증액), 양산시 통도사 하수관거(정부안 3억원+8억5200만원), 양산 폐수종말처리장(정부안 7억원+10억원), 덕천~양산 광역도로건설(99억원 신설), 양산~동면 국·지도건설(정부안 68억원+34억원) 등 총 288억520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본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 도로 예산은 한 건도 넣지 않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박 의장은 본래 정부안엔 없던 덕천~양산 도로건설 항목에 99억원을 받았다. 양산에 돌아간 예산 298억5200만원 가운데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돈은 180억원에 이른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거수기라고 망신당하면서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한 대가가 288억원이냐”며 비아냥거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마산)도 최대 수혜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40억원 신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정부안 234억8900만원+65억원), 마산의료원(정부안 20억원+48억원), 마산지청 건설(40억원 신설), 마산시 진동면 단위하수처리장(정부안 13억1200만원+10억원), 거제~마산 국도(정부안 29억2200만원+50억원), 진주~마산 고속도로건설(정부안 710억원+100억원), 진동~마산 지역간선 4차건설(정부안 220억원+30억원), 마창진 도시철도건설(10억원 신설), 마산항 진입도로(정부안 72억4400만원+40억원), 마산항 제4부두 근로자복지회관 증·개축(10억원 신설) 등 무려 1742억6700만원이 이 위원장의 지역구로 돌아갔다. 7일 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파행된 이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수정 예산안을 만들었던 이 위원장은 애초 정부안보다 443억원을 더 받았다.
다음 총선 결과도 눈에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