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종교인 과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146659
애초의 안도 너무 약해 보였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이니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건 뭔가요. ㅋㅋㅋㅋ
제가 투표한 대통령과 정권이긴 하지만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몇 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해 줘도 만족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 가지는 확실히 망한 것 같아 아쉽네요.
근데 제가 워낙 법에 대해 무식해서 그러는데, 그동안 종교인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뭐 저 안을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아닐 것 같지만)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적다가 찾아보니 대략 나오는군요.
http://www.huffingtonpost.kr/chaeyoon-hahn/story_b_16904082.html?utm_id=naver
근데 읽어 봐도 여전히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나라에서 세금 걷는 일을 저렇게 대충 해 놓고 몇 십년을 지내왔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걸요. ㅋㅋ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었으니 그만큼 여러분이 헌금을 더 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할까요 안할까요.
이건 종교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꾼건데요...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종교인들의 저항이 컸었고, 그래서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언론에서 종교인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를 낼것을 우려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할수도 있고요...
라인하르트님의 멘트는 이런 환경에서 이정도로 완화할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랑 척지는 건 두렵고
일반 국민이랑 척지는 건 두렵지 않은 모양이군요.
MBC 보도에 따르면 열명 중 거의 아홉명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82816_21408.html
두번째 링크하신 기사 보고 생각난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김진표는 여당 안에 있는 적폐 세력이나 다름 없는 인간이죠. 당적만 민주당이다 뿐이지 소위 개독 꼴통 보수의 전형입니다. 민주당도 제대로 된 중도 성향의 정당이 되려거든 저런 인간들은 좀 잘라내야 할텐데요.
선동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건 방법도 없이 공약한 그 사람을 욕해야 하겠죠.
물론 여론몰이용 당직자 게시물이면 이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