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자 정희진씨의 과거 글...
벌써 몇년이 지난 글이지만...
=====
성범죄자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지나친 도덕적 낙인(변태, 괴물 등)과 ‘참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경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의 모든 통계조사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입장은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남성 문화는 왜 이토록 성범죄가 아니라 성범죄‘자’를 혐오할까. “나는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성범죄의 원인은 일상의 성차별, 성역할 구조인데, 이를 수용하게 되면 모든 남성은 피곤해진다. 남성은 잠재적 피고인이 되지 않기 위해 기존의 여성관, 세계관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 ‘변태’의 문제로 축소하면 성범죄는 남성 문화의 결과가 아니라 특수화, 엽기화된다. 그럴수록 여성들은 밤거리나 여행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등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는 ‘안 걸린’ 남성들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보호자, 시혜자, 감시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302019545&code=990100
=====
요즘 김기덕, 조재현 등 몇명만 괴물로 몰아서 "나는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한남들의 행태를 예견한 듯한 글입니다. ㅋ
음. 저 이거 알아요. .’~라는 태도가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문
보통 저 문장 뒤에 '이 바닥이 다 그래', '그래봐야 너만 힘들어', '좋은게 좋은거', '좋게 해결' 같은게 따라붙는 거잖아요?
제가 배심재판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배심재판 경험이 있는 다른 법조인들 말을 들어봐도,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배심원 보다는 남성 배심원들이 유죄의견을 내는 비율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고 양형의견도 남성배심원들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테마입니다
추상적으로 물어볼 때랑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접했을 때랑 반응이 다른 걸까요. 재밌네요.
그것도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링크해 주신 설문내용도 그렇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논의나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조건 엄벌주의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배심재판에서의 배심원들 양형의견은 기존 판결례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검사가 실형 구형했는데 배심원들이 벌금평결해서 실제로 벌금선고된 사건이 2건이나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제가 유능한 변호사라 그런거겠지만요 ^o^/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그 범죄자의 특수한 취향으로 몰아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노인 대상 성범죄도 적지 않건만 그걸 누가 특수한 취향으로 보던가요.
둘다 사회안전망이 불완전한 세상의 약자를 상대로한 범죄일 뿐...
도둑이 모두 도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화자가 모두 파이로매니악일 리도 없죠.
우린 그걸 알지만 그들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한다고해서 언제 수긍하던가요? 그럴 리가...
오독이죠. 정희진을 마치 구조만능론자처럼 그리고 계신데, 보다 정확한 독해는 '정희진은 후자만 보지말고 전자도 보라는 거죠' 정도가 될 겁니다.
정희진이 화학적 거세를 주장하는 어느 정의로운 한남의, 어떤 특수한 측면을, 어떻게 살펴주길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그 정도는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친절하게 저런 글도 써주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