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심판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견을 냈는데...

  •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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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04336

아주 그냥 가관이 따로 없네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5월 24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가 23일 입수한 법무부의 변론요지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관련 논란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임신은 남녀의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기도 했다......”

참 한국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시스템 중에서도 사법부 개혁이 필수일 듯 하네요. 요근래 홍대 불법촬영 사건과 함께 정말 나라가 한쪽 성별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체감하게 되다보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낙태반대에 대한 의견을 낼 거면 최소한 저런 이유를 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인 여성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미필적 어쩌구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최소한 그럼 남녀 같이 처벌을 하든지...
      돌려서 이야기 하지 않고 아예 대놓고. 역시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한국이네요.

      ......진짜로 할 말이 없게 만드는군요. 상식? 양심? 뭐 그런 것도 아예 어디 가져다 버린 듯한 발언입니다 저건.

      임신을 여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멀쩡히 애 같이 키울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왜 낙태를 할까요? 임신시켜놓고 남자가 도망갔으니 할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일텐데…'싸튀충'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죠.

        생각보다 '기혼여성 낙태'가 많습니다. 멀쩡히 애 키울 남자가 있는 경우도 낙태가 많이 이뤄져요. 성감별 낙태도 여전하고, 둘째셋째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는 부부들도 암암리에 낙태 많이 하더군요. 남자가 도망간 경우에만 낙태한다는 프레임도 벗어나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한 가정의 선택인 거죠. 

      동일범죄 동일처벌!!

      다 갖다 불태워야 될 새끼들. 이런데 대통이 입에 발린 말이나 해대는 걸 감사하다는 둥 하신 분들은 참 속도 좋아요..
      나라가 출산율 낮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1890 인간 취급도 안해주니까 다들 화가 많이 났어요. 법무부장관 경질 청원입니다.
      법무부가 대놓고 여혐..

      미친 법무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임신될거 뻔히 알면서 콘돔 안하고 찍 싸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남자들은 어쩌고?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아이 낳아야..태아는 죄가 없다"


      http://v.media.daum.net/v/20180523010056151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인터뷰죠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케이스.
      21세기 법무부의 인식이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으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따위겠죠. 어휴 진짜...
      그냥 노예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 노예 상대로 뭘 말을 돌리시는지.
      가관이네요.

      법무부의 아주 전근대적인 수구 노인들과 일베스런 애들의 합작이네요. 

      논리가 그지같다.


      법은 논리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니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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