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 ‘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 무죄 밝혀졌지만 집안은 ‘풍비박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9061
이건가보죠?
안타까운일이네요.
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일례로 성폭행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난 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유죄를 받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데 여성들이 신고를 더 꺼리게 할 수도 있는거죠.
어느 사건이나 음해로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경우가 있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성범죄가 유독 과장되는거 같긴 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1심 재판부가 잘못 판결을 내린게 문제인거 같은데...
무고죄를 논하기는 좀 그런 케이스네요.
참 성범죄라는게 증거를 양측다 제시하는게 어렵고, 그렇다고 깐깐하게 처리하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무고죄를 강화하는게 도움이 될거 같진 않군요.
그리고 게시판 활동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대체 뭘 얻고 싶은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