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많이 죽나' 봤더니..

http://v.media.daum.net/v/20180712172104825



한국은 안전한 국가가 맞다 다만 남자일 경우에만....

일상이 되고 흉기를 휘둘루는 남편의 폭력은 살인죄(혹은 미수)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아내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대한 한국의 법이 피해자보호가 아니라 가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끔찍합니다.

    • 이수정 교수님도 친족살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정확하게는 남편의 아내살해, 아비의 자식살해, 아들의 모친살해겠죠. 

    • 최근 [가장 친밀한 폭력]을 다 읽고 내가 사는 사회에 병존하고 있는 아내 폭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감당이 안 되는 와중에, 이런 기사도 올라오는군요. 휴.

    • 트위터에 많은유저들이 링크해서 안읽을 수 없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물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늘 해오던 말인데 당췌 들을 생각도 안하니 이 똑같은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체체파리의 비법이 SF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깐요. 이유없이 죽이는 것과 저걸 감히 비교하냐! 라는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글쎄요. 가해자들이 말하는게 이유이기는 할까 싶네요.
    • 정당방어 인정도 어렵고, 비속살해 형량은 낮고, 가해자(=보호자) 접근금지도 안되고... 다들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다기엔 너무 할일들을 안하고 있어요.
    • 신속한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법집행의 방향성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게 아니라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라는게 무섭네요.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이렇게 무섭게 발현되는구나 싶어요. 주변에서 폭력까진 안가도 가정 내 약자(주로 며느리, 아내, 딸이죠..)에 대한 정신적인 억압과 폭력은 크고 작은 사례를 종종 본것 같은데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서 살인에 이르고 그렇게 될때까지 법 집행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건 잘 몰랐어요.
      •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가부장제의 보호’라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 혹은 국민 정서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집행이 사회인식 변화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죠. 법의 집행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연일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잘 안바뀝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많이 변화했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그 시대에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면 천하의 패륜아라며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짐승처럼 폭행당하던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성년자 딸을 벽에 밀쳐서 죽게 한 아버지는 ‘훈육의 목적이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90년대 유명했던 보은양, 진관군 사건등도 그렇고요. 이 사건은 당시에도 많은 동정을 받았는데 그 때는 자녀가 부모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


        어쨌든 이런 저런 계기들로 꾸준히 개선되어 오기는 했으나 법률의 개정은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악질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법리적 ‘살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여론을 의식해서 ‘살인’으로 기소하기 위해 온갖 묘수를 다 짜내며 애쓰죠. 결국은 개별 가정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학대당하는 개인을 보호하려다 가부장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데 실체없는 허구의 관념을 붙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살인정도가 일어나야 통계에 잡히지  사실상 가정에서 여성의 삶과 영혼을 파괴 시키는 폭력의 실태는 아무도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것이 무섭더군요.


      관련해 손을 봐야할 국가조직과 정책이 한 둘이 아닌데 당장 국회의원 숫자나 정부 고위 공무원들 성비가 너무 처참한 수준이고

    • 어린이집 대기 우선순위에 소소한 경제적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듯 보일 뿐 다문화가정은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되는걸까요? 실종여성들이 차라리 어디선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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