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을 잘라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한때는 정책실장의 책을 읽었습니다만, 지금의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할까요? 실패하면 그땐 다 늦었고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이 다시 득세하는 세상이 올겁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부모님도 대북정책을 빼면 별로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니 문제있는 인사도 잘 못 뽑고, 민주당 광역시도단체장과 함께 전시행정 많이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돌릴 뉴스가 가득합니다.
정부는 노무현보다 더한 실패를 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해 공부 안 한 티가 팍팍 납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이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재벌개혁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건 기득권에 대한 분노지 본질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죠.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믿고 싶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우파의 감언이설이니 기다려 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착각입니다. 길을 잘못들었으니 기다리면 더 나빠질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하성이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봐요. 자본주의자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다 자본주의가 더 망하고 기득권만 살아남는 세상이 오기 전에 말이죠.
글쎄요? 진짜 경제가 안좋다면 장하성보다는 경제부총리인 김동연부터 자르는게 순서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 홍영표도 원내총무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뭉뚱그리지 말고 봅시다. 현재 경제지표상 안좋은건 고용지수입니다. 고용문제가 발생된게 과연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인건가요? 그렇다면 그 근거라도 좀 말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자나요.
노올라운 혜안입니다. 이 모든게 장하성이 기득권에 대한 분노에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서 발생한 문제라니.
아뇨. 애초에 장하성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장하성이 능력이 안된다는 근거로 유일하게 제시하신게, 장하성은 기득권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사람(그래서 앞뒤 못가린다) 이거 잖아요.
이런걸 판독기라 부른다죠?
자기 자본 투자하고 리스크도 감당해야할 편의점 사장이 월 300벌면 그 밑의 알바생은 월150 받아가는게 공정한겁니다. 이걸 고치고 싶으면 편의점 사장이 월 500벌게 만들면 되는거죠. 그걸 억지로 알바생이 250벌게 만들면 사장은 200벌게 되고 돈들여 리스크 감수하며 할 가치가 없으니 편의점 문닫고 그 사장도 망하게 되고 알바하러 나가고 그 편의점 알바생도 백수 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구직자는 늘어나고 일자리는 없어지는거고. 시장경제를 정부가 나서서 휘젖고 다니면 부작용이 훨씬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장하성이 학자로서 경제학 공부는 많이 했겠죠. 이게 뭐랑 같냐면 경영학 공부 많이 햤다고 지 사업 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현실감각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현실감각은 저능아 수준의 모지리들이 경제지표는 골로 가고 있는데 책 좀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지가 잘났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것만 봐도 얼마나 덜떨어진 인간인지 뻔히 나옵니다. 애초에 현실감각이 있는 사람은 좌파 경제정책에 대해 본질적인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냥 그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멍청하고 부지런한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최순실 단죄하려다 문재인 장하성 만나버린 늑대 피해 도망가다 호랑이 만난 격입니다.
이런 멍청한 주장을 듀게에서도 보게 될줄이야 ㅋ
일단 장하성은 좌파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듀게에서 문재인이 좌빨이라고 하는 주장을 다 듣네 ㅋㅋ 어디서 약을 팔어~ 무식한 ㅋㅋ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수십년전 이미 미국 대통령도 했던 정책이지 좌빨정책도 아닙니다. 경제학자들 욕하기 전에 기초적인 상식정도는 학습해요. 무식한게 자랑이 아니자나 ㅅㅂ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장들은 스킵하고 편의점주 문제만 이야기 할게요.
그 편의점주들의 수익이 악화되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편의점 본부의 수익성 말고 편의점주들의 수익성 말입니다.
편의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개별 편의점주들의 수익성 악화문제 때문에 편의점간 이격거리제도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그걸 박근혜정부에서 없에버린건 알아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급 8000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편의점수가 편이점 체인본부들이 경쟁적으로 양적경쟁을 하기 전인 10년전으로만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거에요. 즉, 편의점주들이 수익성이 악화되어 그만두는 과정은 결국 편의점 시장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게 경제정책의 기본입니다. 저임금구조에만 기대서 연명하는 한계산업은 국민경제의 독버섯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화끈하게 혁명적이지도 않아요. 공정위를 움직여 편의점 본부들이 점포확장을 이전처럼 치킨게임 하듯이 못하게 규제를 하는등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벌이고 있어요. 솔직히 저같은 꼴통 좌파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은 너무 미지근하고 쫄보 같아서 미칠지경인걸요.
자한당 + 조중동 + 일베 알바 같은 논지네요. 현실감각과 좌파 경제 정책 운운에서 말이 턱 하고 막힙니다. 마지막 줄은.. 이명박근혜가 늑대고 문재인 장하성이 호랑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호랑이가 다 물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성보다는 장하준이 이론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지만(후자 또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네요.
(지금까지는 "야당"이 지지(?)하는 "여당(?)"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의견대로 진행되고 있죠)
(물론 고용부진이 과거정책의 누적된 결과이지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닐텐데 야당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에 관해서는 김민하 씨가 글을 썼네요.
"소득주도 성장, 해보긴 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77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간절히 바라지만
경로의존성은 무시 못할 것이군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자조 섞인 말대로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소장학자들이 지식인 선언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후퇴 또는 라이트 턴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여권세력의 변명대로 자유당이 제1야당이라는 한계상황이 원인인 것 같지만
(촛불혁명 때 제헌의회를 구성하거나 기무사 내란음모로 엮어 정당해산을 했..)
역사적으로 보면 피지배계급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장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을 분석했던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는 이것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상황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상황에서 정치가 시장을 통제할 이념도 수단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을 통제하는 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장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겠죠.(미완의 혁명이긴 하지만요)
문재인 정부가 그 동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경제가 죽어나가고 알바생들이 잘려나가며 그들의 소득도 낮아질거면 그냥 무료로 봉사하면 알바생들이나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지겠네. 편의점주나 업주도 좋아지고 위에 (댓)글 쓰신분은 애국이자 자본주의의 꽃을 만끽하기 위해서 공장과 서비스업에 들어가서 무료로 일해 주시고 이런 글을 올렸으면 싶네요.
조선일보 새끼들은 왜 무료로 기자질 안 하고 매번 노조가 임금 적다고 징징대냐? 국가경제 망가지게... 사주새끼들도 무료로 나눠주지 왜 가격이라는 걸 인상해서 국민경제 파탄내는지도 함 지적질 해 줘 보던가? 그 새끼들 가처분 소득은 무한대를 용인해도 노동자는 시간당 8000원 받고 국가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어 숨 쉴 때마다 욕듣는게 정상이라고 지금 이 딴 흰소리를 적어놓은 거?
그니까 시급 8000원이하로 줄이면 "일자리"가 늘고 그래서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까?
지금 연등님이 말하는 경제문제는 사실 최저임금이나 고용불안 문제보다는 성장동력 문제인거 같은데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선 더더욱 장하성 실장 몫이 아니라 김동연의 몫입니다. 장하성실장의 정책기조가 김동연이 맡은 신성장동력을 발목 잡는다고 주장하는게 보수언론의 개소리라는겁니다. 신성장 동력은 장하준이 말했듯이 결국 대자본, 기업의 모험적 투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런 류의 투자를 하는데 최저임금같은 최하층 노동자 복지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의 대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얕은 물에서만 안전하게 퐁당거리는데 몰두해서 쉽게 돈버는데만 치우친 살찐 돼지가 된것이 문제이고 기존의 정부정책들이 그것을 수수방관한 탓이 큽니다. 늑장을 부리다가 최근에야 김동연이 내놓은 몇가지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정부 예산편성입니다. 일종의 당근책이죠.
장하성이 맡아 하는 일은 성장할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맞춰저 있습니다. 즉, 지금 님은 우물에서 커피 달라고 떼쓰느는거라는거죠.
현재의 고용불안은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기조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장하성을 비호하기 위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거에요. 현재의 고용불안은 변화하는 국제경제체제의 변화에 선행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들의 잘못입니다. 즉 아주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이제 제대로 터지기 시작한 거라는거죠. 최저임금은 이제 겨우 작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으로 실행되고 있고 현재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밝히는 전문가들도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작 백번 양보해도 지금 수출과 성장률같은 거시경제지표는 그 이전에 비해 나쁜것도 없고 다만 현재의 고용불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을 무엇이라 단정짓고 더 나아가 장하성을 자르라고 하는 결론은 심하게 오바라는 소리죠.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딱히 문제가 없죠. 미국을 제외하면 2.9% 전망이면 상당이 높은 편이고, 한국 역대 성장률을 봐도 낮은 성장이 아니죠.
고용 문제는, 아래 소부님 글에도 링크했지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http://shindonga.donga.com/rss/3/home/13/1402411/1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질낮은 일자리의 수가 조금 더 늘긴 했겠지만, 그것도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죠.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동력,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단기간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도일 텐데, 사실 국회에서 마냥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재벌 회장들 청와대로 불러서 저녁 대접하고 규제 개혁 패키지 제공하면서 고용 좀 늘려주십쇼 하는 것 말고,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다 떠나서 왜 이 모든 책임의 타겟이 장하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사실 경제 정책의 수장은 김동연인데, 여기서 장하성을 짜르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기재부 스타일로 경제 정책을 하면 갑자기 경제가 나아지는걸까요? 언론에서 공무원 증가, 최저 임금 등 특정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보다가, 잘 안되니까 특정 인물로 타겟을 바꾼 걸로 밖에 안보여요. 이젠 아예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문제까지 거론하더라고요.
뭉뚱그려 카더라식 보다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는데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정부발표에 근거해 살펴보니 20대와 60대 이상 고용은 증가했는데 30대와 40대의 고용이 감소했고 특히 40대의 감소폭이 크다고 알려져 있군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주로 20대와 노년층에 주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30, 40대 고용감소는 특정 산업분야의 대규모 구고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산업이 그 주범으로 많이 지목됩니다.
GM이 배째라 했던 것이 이런 측면이죠. 수천명의 직접 고용은 연관된 수만명의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특징인데 한계기업이 구조조정 안하고 국비로 버티게 되면 당장은 타격이 덜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결국 부메랑이 되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구조조정할 것은 하고 거기에 고용감소로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을 버티게 해주는게 바로 사회안전망인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것이 매우 열악한 나라입니다.
반면, 세금이 남아도는 나라재정 상태라고 합니다. 재정확장 정책으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쓰냐의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야당은 추경도 발목잡고 돈을 못쓰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하나요. 쓸 수가 없는데;
또 이야기하지만 한국경제는 지난 20여년간 고용 없는 성장을 해왔고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전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에ㅡ대응해 트럼프같은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거구요. 하지만 무역에 의존성이 강한 한국경제는 트럼프같은 포퓰리스트는 나올 수가 없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당장의 여론에 휘둘리며 갈팡질팡해온 것이 지난 10년이었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향후 1년간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거죠.
그 정도 깡도 없으면 또 죽 써서 개줄것이 뻔합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도 안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탓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버텨야 하지 않을까싶어요.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자체는 성장동력이 아니라 복지분배적 측면이 강합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말이죠. 이 정책이 성장동력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아무리 빨라도 이 정권 임기내 혹은 다음 총선까지는 어렵다는게 함정; 이게 위기의 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새가슴 쫄보 민주당으로 돌아가 실기하다 열우당처럼 망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력으로 돌파해낼 것이냐.... 좋든 싫든 문재인정권 중후반기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란 전망입니다. 과연 얼마나 변했고 나아졌는지 이번에 제대로 볼 수 있겠군요. 예고편은 아마 이달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될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