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달라질까요?
양당체제에서 국민의 체험은 이런 겁니다. 한 여자가 두명의 남자하고만 관계가 가능하다고 합시다. 양다리는 걸칠 수 없으니 선택을 합니다. 살아봤는데 실망스럽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 맘이 안생기는 겁니다. 새삼 제2의 남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와 갈라지고 새살림을 차립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환상이나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고 실망만 쌓여갑니다. 다시 전 남자는 이러지는 않았어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분풀이하고 싶은 맘에 갈아 치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 살면서 겪는 감정하고 갈라서는 순간 다른 남자에게 거는 기대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정치에 적용해 봅니다. 公약은 空약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이명박치하에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노무현 정권 때 겪은 것 둘 다 진실입니다. 객관인 듯 보이는 경제지표나 논설의원이나 지식인들의 말보다 내가 그 정권하에서 느낀 것들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막상 이론적인 접근이나 권력 주변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황, 전문적인 경제학등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정답을 내기 힘든 문제이거니와 그런 형식으로 국민에게 전해지는 각종 루트의 팜플렛은 당파적인 색체로 얼룩져 있게 마련입니다. 일반 국민은 그런 류의 객관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최종판단은 제품의 스펙이 아니라 체험지수인 것처럼 결국 정치란 것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떄문에 불완전하거나 당파적인 분석이전의 체험이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 봤으니 말입니다. 호도될 수는 있지만 격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도출 됩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도 신물이 나지만 노무현 때도 정도나 색깔의 차이는 있어도 이것도 아니다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로 접하는 사람내지 정견에만 동조하는 데서 오는 편견, 여러가지 이해관계, 개인적인 성향등으로 굳어진 고정표가 있긴해도 결국에는 선거결과로 집약되는 것이죠.
양당정치는 견제라는 기능도 하지만 국민에게 이혼선고를 받은 정권이 서로 의지하는 기능도 하는 겁니다. 견제보다는 담합하는 면이 큽니다. 상대당이 집권하더라도 내차례가 올 것이란 꽤 근거있는 전망이 가능하니까요. 국민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이들과 함께라면 결함도 같이 보듬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