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文경제 어디서 잘못되고 있나?
http://fen.or.kr/?p=7054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가 30일 강연한 내용이라는 군요.
읽어볼만 합니다.
약력과 일부 논리(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하는)에 문제는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보수의 프로파간다...까지는 모르겠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맞는 지적도 여러 있어서 링크를 가져온 거니까요. 혁신이 성장을 주도한다, 영세기업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불리하다, 수출에 의존한다,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맞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청년층의 분위기도 변했어요. 노동경직성 때문에 취업하기 더 까다로워 지고 있고, 고용불안도 지속되고 있죠. 해법도 엉뚱한 데에서 찾고 있고요.
미국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만 시키고 누구랑 붙어서 살래?
[경제지표 대통령 책임 같아서 안타깝다?]
그럼 대통령 책임 아니란 말이냐?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의 제1 책무가 경제아니면 무엇인가?
아 북한 관광다니는 것?
[역시 A4 경제 음치다]
경제정책은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한 목표로 한다.
그런데 뭐 민생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 계속한다? 왜 뭘 위해서?
꼭 한가지 집고 넘어가자? 당신들 정책으로 소득이 줄고있는데 왜 자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나?
소득이 올라가면 누가 반대하나?
이병태 교수 트위터에서 맨 위 트윗 세 개만 가져왔습니다.
트윗이니 강연 자료보다 구어체에 좀더 거친 어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비아냥거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트윗의 내용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서 프레이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프로파간다,
그것도 현실과 거리가 먼 프로파간다와 한 치도 어긋남이 없군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의 의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의견으로
강연도 물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식인 계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이런 반발이 있다'는 식으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목적의 프레이밍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어용 지식인'이라고 해야 마땅하겠죠. 문재인-민주당 지지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관광'다니고 있나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의 지적 수준으로 무슨 '강연'을 하고 무슨 '강연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거죠?
헬조센은 없다고 주장하며 부모세대를 존경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비판하셨던 그분이군요. 정규재 TV 고정출연하시는 것 같던데.
정규재 단짝이군요 극우라고 붙이기에도 한심한
맞는 지적이라고 하신 부분들 "혁신이 성장을 주도한다, 영세기업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불리하다, 수출에 의존한다,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는 진단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이고 이 부분은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는 지점들이죠. 그 부분이 맞다고 해서 해법이 맞는 건 아니죠.
이병태 교수의 해법은 낙수효과 짱짱짱, 복지는 선별로, 재벌 만세 입니다. 그 해법이 십수 년 간 안 먹혔으니 다른 걸 해 보자는 게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고, 그 와중에 파열음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정규재 같은 사람들 헛소리에 논리적인 반박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예요. 성의 있게 반박해줘봤자 좌파소리밖에 못듣거든요.
경제지식 네트워크가 대체 뭔가해서 보니 소개 첫 문장부터 헛웃음만 나오네요.
대한민국은 권위적 정부의 질서 아래 고도성장을 해 왔으나 민주화 이후 신뢰와 자율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불신과 진영 싸움만 팽배한 탈진실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이야기지 적폐세력을 지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는 당신의 말은
"나는 진심으로 페미니즘의 미래가 걱정돼서 지금의 '잘못된' 페미니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하라"는 '일부' 한국 남자들의 말과 정확히 동일한 문장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있군요.
다른 걸 다 떠나, 문재인에게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 투표하러 가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수학적으로.
저는 지금 그 놀라운 확률로 존재하는 사람과 게시판에서 대화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틀린답을 내놓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다면, 이명박근혜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을 가져오시면 안 됐어요.
이병태 교수는 경제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추종하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신 피피티 다 봤습니다. 82쪽짜리. 양극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영학 교수의 발표자료를 다 봤는데, 이념적으로 경도된 경제주장을 편 건 이병태 교수지 제가 아니에요. 이병태 교수의 저 진단과 해법이 지극히 정치적 프로파간다이고, 경제논리가 없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얘긴 지구가 둥글다는 말과 같아요. 문정부도 혁신을 얘기합니다. 은산분리 완화한다고 그 욕을 먹으면서 인터넷뱅크의 산업자본 비율을 높였어요.
규제프리존이니 규제샌드박스니 법도 통과됐구요.
그리고 양극화가 빈부격차로 치환될 수 있는 용어였던가요? 양극화가 없다고 주장하니 복지도 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병태 교수죠.
그리고 우리 나라가 내수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 다들 압니다. 어떤 정부도 수출을 무시하지 못해요.
문정부가 혁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혁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책 실패, 대체 어떤 정책이요? 근로시간 단축이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죠, 속도조절 얘기는 나오긴 합니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책 실패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병태 교수가 82쪽짜리 피피티에서 우리 경제 기본상황을 진단한 부분 말고, 해법이라고 제시한 게 경제성장 논리에 물들어 있는 부분 빼고 어떤 걸 귀담아 들을 수 있나요? 기존 경제성장 최고, 낙수효과 짱짱짱 말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지표가 나쁘다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실패했다 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전자에 동의할 사람이야 많겠지만, 그 원인이 과연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61590 이렇게 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원인이 정말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방법이 뭔지가 문제인 거죠. 그 방법을 아예 이병태 교수처럼 정말 고용유연성 확대와 대기업 규제 철폐라고 생각하시는 우파라면 차라리 이해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뭐가 방법일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과 단점을 모두 말하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싶어요. 그 부작용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중기적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거죠. 마치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가 미처 생각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웃겨요. 게다가 문재인경제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단 하나인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인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청년실업, 중소기업 성장 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