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군대 회피와 종교적,개인적 신념 반대를 어떻게 가려내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기간이 1.5배만 넘어도 징벌적이라는 게 유엔 판단인데, 최소한 초기엔 그런 성격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다 대체복무하지 군대 누가 가냐는 소리가 나올 거면, 군대도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ㅋㅋ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 다 계속 나아지겠죠.
그런데 사실 교정시설 합숙근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재소자랑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너무한다 싶긴 합니다. 전과자로 기록이 안남을 뿐 사실상의 3년 징역형을 주겠다는 거니까요.
정부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합숙을 전제로 할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비교도대를 부활시키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경비교도대가 무엇인가 하면,
https://namu.wiki/w/교정시설경비교도대?from=%EA%B2%BD%EB%B9%84%EA%B5%90%EB%8F%84%EB%8C%80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비교도대로 36개월 복무하는 거라던데?'라고 하면 다들 끄덕끄덕 합니다.
오.. 현재 교정시설에 이들이 지낼 숙소를 따로 만들어줄까 싶어서 걱정한 건데, 경비교도대란 게 이미 있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없어졌더라도 어쨌든 기준으로 삼을 제도와 시설도 이미 있다는 것이고.. 다행입니다.
아.. 세상에 교도대 36개월을 재소자 36개월처럼 근무하는거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제 친구도 교도대에서 군 생활했는데.. 이게 총은 안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할게 못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많은 재소자에게도 좋게 이야기 하면 만만히 보이기 때문에 욕하고 강하게 나가야 해서 제대하고 한동안 트라우마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병역처분에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쿨하게 씹고 있는걸요, 뭐.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 4개)
사회복무제도 때문이지요. 이건 병역도 아니고 사실 빼도박도 못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이니까요.
당연히 그게 잘하고 있는 짓이라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만 병역문제에 있어서는 히틀러 뺨치는 파시스트인 국가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선고 정도에 휘둘릴 것 같진 않군요.
다른 대체복무(공보의,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34~3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감안하니 36개월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상 30개월 복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36개월 하긴 했는데(군사훈련 1개월을 더하면 37개월이겠네요)
민간인 신분이었고 출퇴근 하면서 실제로는 변호사업무를 보았으니 36개월 합숙하고 비교하긴 어려울것 같아요.
36개월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 집총을 거부한 이들이 하레디 같은 전쟁광신자들이나 안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위 나보코프님과 멍대님 댓글처럼, 한국에서 군대 자체가 이미 징벌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도 어쩔 수 없이 그에 걸맞는 강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선해야겠죠.
군대는 징벌이라고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대체복무를 짤 건가요? 그렇다면 대체복무가 징벌이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존재와 당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징벌이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인거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는 징벌이다"는 존재론이죠.
실제로, 선진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진국이나 개도국만 되어도 우리나라처럼 병사들을 징역살이 하듯 다루는 곳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남성 대부분, 그중에서도 흙수저에 가까울수록 저런 '징역살이'를 어쩔 수 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제적 인권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논리적 정합성에도 불구하고,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대체복무에 관해서도 반드시 '합숙'을 전제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대한 피해의식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게 결코 건전한 감정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성격을 전혀 갖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거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군복무환경의 '정상화'입니다.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복무환경은 '정상범위'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환경이 정상화 되면 "나는 비양심이냐!"라는 절규도 분명 줄어들테고 이 문제에 관해 이성적인 토론도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