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와 임금차별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74034.html#cb
하청 노동자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다. 업체 규모도 작고, 김씨와 같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다 보니 노동자들이 숙련을 쌓기도 어렵다. 노동계는 김씨가 밤중에 위험한 작업을 ‘혼자’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김씨가 하던 일은 원래 발전소 정규직이 2인1조로 하던 업무였는데, 발전소 외주화 구조조정을 통해 하청업체로 업무가 넘어갔다”며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인력 충원과 2인1조 근무만 받아들여졌어도 김씨는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다. 이 사건들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인데 이 중 93명(85%)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 가운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4·16연대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도 그런 취지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소식이 없다. 앞으로도 대형사고를 사후약방문으로 조치할 것인가. 20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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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20대 국회 들어 10개 정도 발의됐고, 산업 현장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기업에 형사처벌과 벌금 등을 내리는 '기업 살인법'도 4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통과는커녕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죠.
요전에 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지긋지긋한 논쟁에 남성노동자의 산재사망자수까지 등장했었죠. 하청직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걸 여성임금차별의 근거로 인용되는걸 보고 드는 생각은 ‘사람이 값싸게 죽으니까 죽어서도 이렇게 값싸게 이용되는구나.’ 였습니다.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발언 의도는 다르겠지만 싸구려 노동판이 딱 맞는 이야기죠. 정말 기초적인 안전장치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니까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95710&CMPT_CD=MTO9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보진 않았는데, 잘못하면 외주화가 더 심해지기만 할 수도 있으니 잘 설계해야 한다는 글도 봤어요. 원청 책임만 강화하고, 산재 숨기는 것만 방지해도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facebook.com/leejangkyou/posts/2052719304771510
동일 노동에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준다는 헛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제 친구 중 한명은 요즘 용접을 배우러 다닙니다. 힘들고 어렵기는 한데, 기술만 제대로 익히면 꽤 고소득이에요. 게다가 요즘같이 불황일 때 미리 배워놔야 나중에 일거리가 많을 때 한사람 몫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교육장에 여자는 없습니다. 용접이 꼭 남자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닌데 말이죠. girls do anything이기는 한데, 힘들고 더럽고 고생스러운 일은 안하겠다는거에요. 블루칼라 일 중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위험하기는 한데 단가가 높다는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도 않고 사람 수에 소득을 나누면서 무슨 남녀 임금 차별을 이야기해요?
물론 산업 안전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죽어가는 것은 왜 남자들인지 생각도 해보세요. 아래 글에서 아빠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열을 내고 계시는데, 그런 아빠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은 생각 안하시는 것도 안타깝네요.
그런식이면 청년실업도 징징대는 소리겠죠. 건설현장,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갈수 있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할거면 돈많이 버는 유튜버가 되라고 하면 되겠네요.
업종, 근로시간,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임금차별이 있다는 연구가 다 나와있다고 몇번을 이야기해도 찾아볼 생각을 안 하시니 뭘 어쩌겠어요.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어딨죠?
고임금 고위험군의 직군을 종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고요? 학교 졸업하고나서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출산하는 것도 아닌데, 출산과 육아가 직종 선택의 어떤 문제가 될수 있나요. 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고 출산할테니,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어. 뭐 이런 것인가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고위험 고임금 직종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 수로 나눈 평균 임금은 왜 들고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