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남자들이 강간죄에서 벗어나는 법
며칠전에 받은 글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올립니다. Jessica Valenti 씨의 글이 저에겐 굉장히 흡입력이 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edium.com/s/jessica-valenti/how-very-bad-men-get-away-with-rape-317e1db7a919
나쁜 남자들이 강간죄에서 벗어나는 법
- 강간을 저지르는 건 강간범 한 사람이지만, 반복해서 강간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Jessica Valenti
전체 남자들중 매우 적은 퍼센트의 남자들만이 성폭행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얼마나 많은 미국 여성이 폭력과 성폭행에 노출되었는지를 고려해 본다면 ( 98초마다 1명)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적은 수의 남자들은 반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사실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의 연구에 따르면, 6%의 남자들이 강간을 저지르거나 시도하지만,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한번 이상, 평균적으로 6회의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 소수의 나쁜 남자들은 여성들을 반복해서 성폭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착한' 남자들이 나쁜남자들에게 그걸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학대는 발생합니다. 지난 몇주동안 미국인들은 전국적인 무대에서 발생하는 그런 실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성폭행으로 기소된 남자들에 대한 자동반사적인 동정심이 일어나는 건 매우 흔한 일" 이라는 현실을 말이죠.
CBS 회장인 Les Moonves 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에 네트워크 이사인 Arnold Kopelson 은
" 30명이 넘는 여자들이 나서서 이런 종류의 일을 주장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Les를 우리 리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1986년에 Moonves에게 강간을 당한 Phyllis Golden-Gottlieb 는 New Yorker 기자인 Ronan Farrow에게 그녀의 경력이 단절될까 두려워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Kopelson 의 발언과 매우 비슷하며 결국 그녀의 말이 거의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ew York Review of Books의 편집자인 이안 브루머 는 왜 Gian Ghomeshi(성희롱에서부터 너무 심하게 맞아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머리를 때린 일까지 거의 20명의 여성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국 CBC의 host )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행위는 여러가지 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행동의 정확한 본질"은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Ghomeshi의 행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안 브루머 뿐은 아닙니다. 2010년에 한 CBC 직원이 Ghomeshi의 성희롱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했을 때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에 고등학교때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교수를 강간하려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법관 후보 지명자인 브렛 캐버노를 보호하려는 수많은 남자들(과 몇몇 여자들) 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블레이시 교수가 거짓말을 하는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시시피 공화당 상원 후보자 크리스 맥다니엘은 "이러한 주장은 99% 절대적으로 조작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무고는 극히 드문 케이스 입니다. )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착각을 했거나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Lance Morrow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마련이며, 가끔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꾸며내기도 한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성적인 접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자를 붙잡고 입을 막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단지 10대 소년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악관과 매우 가까운" 한 변호사는 POLITICO에게 "만약 누군가가 이런 비난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나, 나, 모든 남자들은 분명히 걱정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케이트 만이 'himpathy'라고 명명한 "성폭행으로 기소된 남자들에 대한 자동반사적인 동정심"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수십년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어떤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여자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강간 희생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며, 학대자들이 어떻게 더 늘어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경찰관, 판사, 잡지 편집인, 영화 감독, 대학 관리자 및 보스 인 남성의 수를 고려해 봅시다. 어떻게 성과 권력에 대해 생각할 것인지 결정짓는 사람들, 비난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남성이고,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은 여성 희생자보다는 남성 학대자에게 공감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러한 편견은 인사파트에 제기한 성희롱문제가 흐지부지 된다던지, 강간범의 형량이 줄어드는 등의 명백한 폐해 를 일으킬 뿐 아니라,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에게는 피해를 말하고자하는 의지를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폭행에 대한 기사는 왜 써야 하는 걸까요?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강간범들에게 '나는 보호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자를 믿지 않을 것이므로,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죠.
페미니스트 작가인 토마스 밀러는 근 10년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간을 저지르는 건 강간범 한 사람이지만, 반복해서 강간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성을 학대하지 않는 남성들이 학대자에게 편리한 논리를 제공해 주는 자신들의 편견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강간범, 성희롱범, 학대자들은 들키지 않고 계속해서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Mazie Hirono 상원의원이 말했듯이 나는 단지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닥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합시다."
-
-
이 글의 어디가 이렇게 비아냥을 들을 일인지 어리둥절하네요.
-
네 그런 내용의 글이네요. 강간범은 극소수이지만 강간범이 아닌 '착한 남자'들도 결국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는 면이 있으니 모두 반성하자는 내용이네요.
그런 관점에선 세상 남자가 다 문제인 게 맞죠. 작던 크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인류 전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가부장제가 없는 곳은 없으니 가부장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맞죠.
너무 당연한 말을 마치 글쓴 분에게만 해당되는 엄청난 공격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상 여자들에게 다 맞는 말 아닌가요. 여자들에겐 세상 남자가 다 문제인 게 맞죠... 뭐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성폭력 뿐만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사회가 관대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얼마전에 사람들이 분노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도 그런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범죄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칠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교육과 시대에 맞춘 규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성폭력 사건 형사 입증의 어려움이나
여성피해자의 불리함
권력자인 남성에 의한 사법적 방어막을 어떻게 깨뜨리느냐가 논점같은데
착한 남성들이 강간범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논리가
최우선으로 등장하는건
남자를 묶어서 욕하려는 의도 외로는 해석이 안됨.
-
여성피해자의 불리함 -> 왜 불리할까요..?
글 내용 중 강간범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보호한 남성들의 수많은 사례와, "수십년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어떤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여자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강간 희생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여성 피해자가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이구요. 말씀하신 논점에 대해 이유를 잘 분석한 글인 듯 한데요.
-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쓰는 댓글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이런 류의 글마다 꼭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성범죄에서의 무고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던데,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갠적으로 무고는 어디에서든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범죄 관련해서만 극히 드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서요.
법적으로 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는 사례가 그 소스라면 납득할 수 없는 게 애초에 성범죄는 사실관계가 애매한
경우 유죄추정으로 들어가는 게 관행이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런 건 역공 빌미만 주는 군더더기 같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중동이나 인도보다 성차별적이라는 이상한 통계 내세워서 비웃음 사는 것처럼요.
물론 그 외의 내용에는 이의 없습니다.
뻔뻔하게 우기고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개저씨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런 걸 목격해도 자기 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 맞죠. 맞는 얘기예요
-
-
제가 뭔가를 주장'씩'이나 한 거 같지는 않은데... 뭐 제 감상이 중요한 건 아니니 그렇다 치죠;
어쨌든 링크해 주신 기사를 훑어보니
범죄 사실 판단 불가라서 불기소 처리된 경우가 40퍼센트쯤 되고, 나중에 완벽하게 무고로 판단된 경우가 대충 5%안팎쯤 된다 볼 수 있겠군요.
결국 진실은 대략 5%와 40%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이걸 극히 적은 비율이라고 대충 뭉개는 방식은 좀 그렇네요 -.-;
페미니스트 집단 내부 결속에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를 설득하거나 싸울 때 사용할 도구로는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
그 대신이랄까, 올해 들어 몇몇 집단은 성폭력 가해자가 고발한 피해자를 역으로 공격할때 쓰는 ‘보복성 기획고소’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맞서 싸우는데 주력하더군요.
실제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뒤바꾸는 행위가 일종의 사업이 되어버린 사회 병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분쟁을 도와주는 등 실리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니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sisters.or.kr/_mng/inc/file_down/file_down.asp?filename=180502102900.pdf&filepath=/_data/sisters_tb_shop_goods
-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380790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무고 비율은 외국의 2~4% 보다 훨씬 적은 0.5% 네요.
그리고 위에 나온 글에서도 무고라고 판명된 경우는 5% 입니다. 성폭행으로 판명된 경우는 60% 를 넘어가고 증거불충분이 35% 라는 건데 무고의 비율이 충분히 작은게 아니고 뭔가요???
-
0.5%요?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애매하면 유죄추정이 적용되고 무고 판정은 언감생심인 우리나라 성범죄 분야에서 나온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어떡합니다 ㅋㅋㅋㅋ
저쪽 러시아에서는 푸틴 지지율이 120%인가 나왔다던데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쵸?
남초 집단에선 페미 편 드는 x빨러라고 욕먹는 제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 이런 통계로 대체 누굴 설득하겠어요
그리고 무언갈 저지른 건 확실한데 구성요건 입증이 애매해서 처벌 못하는 것만 불기소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주장과 가능성만 있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남들은 모르게 나쁜짓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함부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아래 내용은 미리 '근거없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못 박고 갑니다.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실질적인 무고는 외국에서의 무고 판정 5%(2%~10%를 뭉뚱그린 거예요)와 판단불가인 35%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10% 근처 어딘가가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신이 아닌 이상에야 실상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페미니즘 계열의 선전을 맹신해서 진심으로 0.5% 미만일 거다 생각하는 경우를 제하면 저랑 비슷하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네요
-
"애매하면 유죄추정이 적용되고 무고 판정은 언감생심"이라는 근거는 있나요? 아무런 근거없이 예상을 하시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추측할거라고 생각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면 그게 옳은가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인정하시면서, 자기의 느낌과 다른 연구나 통계는 모두 거부하고 계시고요. 애초에 나온 2-10%는 완벽하게 무고로 판단된 최소치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나온 수치인데요.
0.5%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뻔히 써있는데 '너무하다' '맹신' '선전'라뇨? 저 수치가 무고인데 무고 인정을 못받은 경우가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무고 케이스에서 무고 유죄가 날 확률만 근거 없이 반영하시면 안되죠. 성범죄 신고율은 이미 연구된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 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 신고율은 1.9%죠. 이걸 넉넉하게 10%라고 보고, 불기소된 40%가 모두 무고라고 가정해도, 무고 케이스는 성범죄 케이스의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성의 20% 이상이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생한 남성 비율은 몇퍼센트인가요? 내 마음에 안드는 연구 결과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되는 문제이고, 내 마음에 드는 느낌은 아마 대다수가 생각하는 팩트이면 안되죠.
-
근거를 갖고 와도 우리나라 통계 못 믿는다 이러시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
이런 류의 글마다 꼭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성범죄에서의 무고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던데,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 질문
갠적으로 무고는 어디에서든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 견해
그게 성범죄 관련해서만 극히 드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서요. => 주장
결국 진실은 대략 5%와 40%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통계가 없기에 답은 '알 수 없다'이지 '5%와 40% 사이 어딘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적다 크다고 판단한 적 없구요. 링크한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불기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기소를 무고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비약이라서다."
-
-
여행 작가인 환타님이 시사인에 기고를 하셨는데, 이 기고문을 보면 한 마을뿐이 아니고 한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신화부터가 강간범을 도와주네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37
-
…권선징악형 대모험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왕은 뒤늦게 오랜 기간 악마에게 끌려갔던 왕비의 정절을 의심한다. 왕비는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왕비는 정결했기에 불타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나온다. 이후 왕은 왕비를 데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간다.
신화를 역사로 만드는 정치권력
언뜻 아름다워 보이는 이 신화는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스토리이다. 인도 사람들은 왕과 왕비가 들어간 성이 현재의 아요디아라고 믿는다. 왕과 왕비의 귀환을 기념하는 축제가 인도의 추석 격인 디왈리다. 라마야나는 인도인이라면 어릴 때 할머니 무릎에서부터 듣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자라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발리우드 영화에서도 꾸준히 접하게 된다. ‘순결한 여성은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인도 대중문화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잦은 성폭행 사건 때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동기는 쉽게 말해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의 심판 논리를 들이대며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정치권력이다. 현재 인도 집권당은 이런저런 신화를 ‘역사’로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야기를 역사화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사회의 극우화 바람에 따라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직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들 신화를 역사화하는 과정에서 혹여 ‘불의 심판’을 덩달아 격상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
엄청난 현실이군요. 강간범은 팔굽혀펴기같은 망신살이 처벌로 끝인데, 이후 피해자는 강간범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군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이를 조장하고 있고.
-
오랜기간 여성들을 불태워 죽였을 것 같네요. 저 신화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쭉.. 몸서리가 쳐집니다.
-
인도가 여성억압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