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문제
갑작스럽게 많은 수가 폐원했을 때, 이를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싫은 곳들은 폐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수가 폐원했을 때, 이를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
-> 이건 정부가 부적격 사립 유치원에도 사업의 지속을 강제하는 이유죠.
사립 유치원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악마화 하지만 이후의 대책은 없다는 의미일테고,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군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입니다 저도 오늘 알앗어요
집앞의 슈퍼가 유통기한 지난거 그대로 전시하고 주인이 불친절한데 그 다음 가까운 마트/슈퍼가 1시간 거리면 내가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지.. 하겠죠.
이 슈퍼 싫다고 1시간 걸려서 장보러 다닐 사람이면 그정도 여유 있고 신념도 있는 사람이겠지만, 일반 서민은 그정도까지 못하니까요.
한유총에서 나온 온건파들이 설립한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쪽 주장으로는, 한유총이 강경화된게 현 이덕선 회장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들이 만든 한국유아포럼인가 뭔가가 지도부로 들어오면서, 자기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쫒아내면서 변한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럼 멤버들이 대부분 설립자와 원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유치원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있고, 투자하고 월급 원장 두고 투자수익 가져가던 사람들인데, 에듀파인 도입하고 유치원 3법 통과되면 투자수익을 못가져 가게 되니 저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유총 설립인가 취소되면 이 강경파들 제외한 나머지 '교육사업'을 하던 분들은 탈퇴하기 시작할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선충담금, 개보수비는 그래도 실체가 있죠. 그 돈을 딴데 못 쓰고 시설에 써야 하니까요. (거기서 빽마진을 받네 마네는 일단 나중 얘기고요..)
한유총이 얘기하는 '시설 임대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설립자가 '월세 이만큼' 이라고 하고 빼가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