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그러고 보니 검찰의 수사는 그렇다 쳐도 사법농단때는 절대 발행되지 않던 압수수색영장이 저 찌질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깍제깍 나온다는 것이...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었는지 신기하네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4888430595215&id=1560890337
이렇게까지 암담했던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어서였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실 굉장히 답하기 어렵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고, 미국도 일본도 다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답을 한다. 그건 낱말풀이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뜻한다. 이 말인즉슨, 국가의 권력체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거(=민주적 정당성)를 통해 획득한 정당성에 기반한 대표들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 권력의 정당성은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백두혈통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은 반드시 헌법상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국가권력이 독점되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은 분리되고 분립되어야 한다는 구성원리를 가진다. 이게 기본권 기속성과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번 검찰의 반란은 바로 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통째로 부인했다. 그것도 헌법 시험 보고 법조인 되었다는 놈들이 이 지랄이다.
검찰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며, 이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으로서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지닌다. 물론 이후로도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권력을 기본권 침해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났을때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제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예로부터 통제받지 않았던 검찰권력을 통제할 행정부나 입법부의 수단은 매우 한정적이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가 자의적이라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시정되어야 하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원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자판기에서 콜라 토해내듯 전부 발부하고 있다. 도대체 영장발부는 무슨 자판기에서 뽑아내냐? 고등학생 숙제검사를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하겠다고 하니깐 하라고 그러는 게 법원이냐? 강제수사의 보충성 원칙은 어디서 엿바꿔 먹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자들은, 헌법책을 다시 들춰 보라. 사법부가 천부의 권리를 얻었기에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써놨는지, 사법부가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후보루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호하라고 써놨는지 말이다.
사법부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그래서 이 보루가 뚫려 리면 그냥 끝장이다.
지금 그 끝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정말로 정말로 암담하다.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기 보다 사법공화국이라고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론, 검찰공화국, 사법공화국을 만드는 게 검찰이나 법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조국 씨만 보더라도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들에 대해 지적해도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하지 과정의 정당함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항변하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촛불로 바뀐 정권 역시 "법적인 잘못"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절차적 정당함을 법에 기대여 항변하려고만 하니 검찰과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폐를청산하자! 며 상대를 적폐로 지칭하고 나서 집권한뒤에 우리편이 받는 혐의는 찌질한게 되는군요. 이러니 진보꼰대니,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이 나오죠.
인터넷 탑골공원에 모여앉은 분들-에서 이글쓴 본인은 빠진다고 생각하나 보죠? ㅋㅋㅋ
아니요
아 본인도 탑골공원에 있는 참여자중 한사람인건 아나보군요. 그러면 딱히 수준 논할게 없죠. 같은 수준이니까.
애휴.. 소위 진보진영도 안 당해본 것이 아닌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진영논리 타령이라니
너무 게으르시군요
아하.. 댓글 단 분들 글뽄새를 보니
링크된 페북글은 보지도 않은듯 ㅎㅎㅎ
본인 의견하나 작성할 능력이 없어서 남이 작성한페북을 퍼오는 사람이 상대방보고 글뽄새라고 합니까? 수준하고는..
저런글이 현상황의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 알려주는게 뭡니까?
저 글이 조국딸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단국대 의대 논문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게 있어요?
아.. 진영논리라는게 이런거군요
도야지님의 조국 옹호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지만, 대검 중수부의 구태스러운 수사기법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구나 싶어서 질리긴 합니다.
1.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관련자들 압박함.(웃기는 건 그렇게 압수수색한 자료를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음)
2. 피의사실 공표로 관련자들 추가압박함.
3. 추후 관련자들 소환해서 다 안다는 듯이 윽박지르고 얼러서 알아서 자백하게 함.
맨날 이런 패턴아닌가요? 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착각하시는데 원래 압수수색영장은 잘 내주는거에요. 영장발부비율 80% 넘습니다. 구속영장하고 다릅니다. 사법농단의 경우가 특이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 때 비판받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