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못해도 검찰 개혁이 가능한가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이나 검철청법 같은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다 이런 법으로 보장된 것일 테니 그 권한을 축소하려면 결국 법을 고쳐야 될 테고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런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검찰 개혁이 가능한가요?
더구나 내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 민주당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한참 싸울 때 뉴스를 별로 안 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밀어붙이면 내년 총선과는 무관하게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건가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세부적인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건지 모르겠네요.
내년 총선 이후에 고쳐야 할 법안들도 많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검찰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별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가며
조국 후보자를 지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에 관해 잘 아시는 분,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금융실명제는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차명계좌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은행 내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희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차명계좌로 드러났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겁니까. 이게 이건희와 그 졸개들만의 단합으로 가능했을까요?
마찬가지에요. 법 하나 만들어 놨다고 검찰개혁이 저절로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은 입법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하게 얽힌 경우 여야간 타협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률 제정은 정부 발의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할 소관 부처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법무부입니다. 여기에 행정부도 경찰 관련하여 간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실무자 구성이 개혁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 지휘가 불철저하다면 발의나 제대로 될까요? 기존의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 위주로 돌아가던 조직입니다. 이게 아무나 수장으로 들어간다고 저절로 뚝딱 뚝딱 법안 만들고 추진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이 그 적임자냐 아니냐 그리고 총선결과와 별개로 선행하여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임은정 검사’와 같은 윤머시기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검찰개혁의 의지와 행동력까지 갖춘 분의 글을 찾아 보세요.
세상에 진짜 쏘부님은 도대체 무얼하시는분이길래 먼 타지에서도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연예, 핀테크 등 다방면에서 이렇게 모르시는게 없나요! 존경합니다.
또한 법률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상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일 뿐이고 법실행의 디테일을 보장할 하위법들- 각종령, 각종규칙,각종세칙 등등이 미비하면 빛좋은개살구만 됩니다. 그 하위법들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모순과 충돌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법무부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걸 안해서 문제였죠....
ssoboo님 말씀이 맞긴 한데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 검찰개혁이 만만치는 않을겁니다. 재임 중간에 있는 총선은 재신임의 성격도 있기때문에 개혁의 탄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조국 임명 강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죠. 총선과 검찰개혁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일수도 있으나 당장의 상황은 낙관적이진 않네요.
간단히 말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정부는 해당 입법을 정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총선은 민주당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뜻을 함께하는 정의당같은 야당과 정책연합을 하던 뭐를 하던 죽기 살기로 해야죠. 다른 방법 없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대댓글 달 지식이 없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 듣기만 하기로... ^^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