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검사 느와르를 본 여성검사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윤석열 내쫓으면 바로 레임덕이고 내년 총선 망합니다. 대선도 내줄 수 있을걸요?
윤석열 순교자 만들어주고, 우리는 세 달만에 우리가 밀어붙여서 만든 총장 쫓아내는 무능력한 바보이자,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스스로 광고하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보수재편도 윤석열 깃발 아래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가장 살벌한 시나리오인 우리공화당류의 극우를 제외한 보수-중도 연합으로요. 게다가 정치권 외부자라는 윤석열의 포지션을 볼 때, 한 때 안철수가 차지했던 새정치 포지션도 차지할 수 있을겁니다. 그것도 우유부단한 안철수와는 다르게 강단있다는 아우라 속에서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작금의 20대에게 깔린 공정성 감성/담론의 주도권을 단숨에 뺏기게 될 겁니다.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을 내치면 망한다는 주장에서 투표무용론을 도출해 내시는 논리전개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정답은 이미 조국 본인이 말했죠
"저희 가족 관련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정히 할 것이다. 그 분이 어떤 검사냐. 이 문제와 관계 없이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다.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다.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이다."
그게 예의이자, 동시에 명분을 챙길 수 있는 길이죠. 조사 받고 무죄를 입증하겠다.
반면 그 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검찰의 행동에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의도가 깔려있다는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걸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검찰 지휘부를 날리면 명분을 더 키워주는 꼴이죠.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상대의 명분을 더 키워주는 일을 왜 합니까?
본인이 본문에 왜 아직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냐고 적어 놓으신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당장 사퇴시키라는 주장 아닌가요?
그리고 Isolde님 본인이 인용하신 것처럼, 특수부 개편이 조국의 목표 중 하나 아닌가요? 목표를 위한 전제조건 마련을 위해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그 목표를 수행하라고 제시하는 건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한 특수부 약화 -> 윤석열 사퇴, 그것도 잡음없는 방식으로는 Isolde님의 희망사항이죠. 그런다고 윤석열이 사퇴한다는 보장도 없고, 사퇴한다고 순순히, 곱게 사퇴한다는 보장은 더 없죠. 윤석열이 바보입니까.
더해서, 청와대가 조국 수사했다고 윤석열을 날리면 앞으로 무슨 근거로 사법개혁의 명분을 확보합니까. 사법개혁은 1) 검찰의 과도한 권력 분산에 더해서, 2) 정권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축이 다 필요한데, 1)을 위해서 2)를 포기하는 모양이 된다면, 무슨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개인 사생활을 굳이 찾아보기는 싫군요.
비록 반대 의견이지만 위쪽에서도 싸우고 계시는데 건투를 빌어요.
검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검찰의 추악함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분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검찰의 양아치 짓에 좋다고 까불대는 ‘조까’들이 바라는 국가란 무엇일까요? 검찰독재공화국?
2년전 탄핵정국에서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다 밀어 버려야 한다’던 분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검찰, 전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으로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는 한국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도 못하는 혹은 일부러 외면하는 얼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순기능이 무조건 있었던 ‘조까’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생충으로 변이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Lsolde님은 조국의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으신건가요.
전 생판 모르는, 그것도 상류층임과 동시에 정치인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엮여서 저런식으로 변명한다면 의심부터하고 볼텐데 말이지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안의 진실여부를 떠나 그냥 내로남불입니다. 음모론이니 검찰개혁을 위한 대의이니 뭐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자한당 의원이나 아니면 어디 듣보잡정치인이 이런식으로 엮이면 욕부터 할 사람들입니다.
폄하가 아니라,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야할것없이 각종 이권이나 청탁, 비리에서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치인들의 업보이기도 하고요.
말한마디 안섞어봤을 남에 자식이 받은 기이한 장학금이나 꿈과 진로에 대해 어거지로 이유를 붙여주고, 걱정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게 아니라요.
그 "이상하게 욕을 먹고있다"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선후관계가 역전됐잖아요. 듣보잡 그저그런 국회의원들 자식들이 이런 일에 엮여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욕을 먹고있다"까지 생각할까요? 고등학생이 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지간한 정치인이나 유명인 자녀라면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있을텐데요. 말씀처럼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등판한 것도 아니죠. 동일한건 아니지만 예전 타블로 논란만해도 그렇습니다. 학력관련의혹이 제기되었을때 말이 참 많았지만 결국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죠. 문제는 사실자체가 의혹없이 여러 증명으로 객관적으로 밝혀진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 딸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은 없죠. 그저 모른다, 그냥 그렇게 됐다.....대부분 이정도 수준이잖아요? 덕분에 의심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이게 사실이면 조국은 더 임명되면 안돼요. 조국 원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명박 복심이 민주당 정권 검찰총장에 오르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놓쳤다면 조국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