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 역시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군요. 하기야..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다는 발상 자체가 신박합니다. 배수의 진을 단단히 쳤거나.. 이래도 뒤탈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는 자신이 있었겠죠.
중요한 이유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와 아들의 입학때 사용되었다는 인턴 증명서의 셀프 발급 의혹이라고 하네요. 무려 11시간동안 집안에서 진을 치고 짜장면까지 시켜 먹었다는 보도가 하루종일 방송에 나왔습니다. 물론 티비 조선을 비롯한 종편들이죠. 아주 신나게 두들겨 대는 꼴이 봉화산에 기어올라가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택을 감시하던 기레기들하고 판박이입니다.
당사자인 조 장관이 담담하게 강제 수사 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고 밝혔으니 제 3자가 분노할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실낱같이 희망을 걸고 있던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신뢰 혹은 믿음은 이제 1도 없습니다. ㅎㅎ 사람 잘 못 본 모양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는 짓들이 사람 하나 잡자 싶으면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개지랄을 떠나요. 헛헛합니다. 조금 나아졌나 했더니 권-언-정 유착의 커넥션은 하나도 변한게 없네요. 삼대가 빌어먹을 거지같은 새끼들.
영장 내준 판사가 궁금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네 조장관이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에 "긴급속보" "추가속보" "3차소식" 뭐 이런 글도 앞으로는 안 올리겠군요
공무원이 아닌 시절과 지금은 엄연히 다르죠. 민간인 시절에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바른 말 한걸로 까여야 한다면 공직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민은 침묵하라는 소리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그런 뜻은 아니시죠?
압색영장 발부한 판사는 그 판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뉴스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고 있더군요.
잘못된 뉴스는 바로 잡아야죠. 발부한 판사는 누구인가요?
전 결코.. 강건한 사람이 못됩니다. 비겁하고 눈치가 빠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소시민일 뿐이예요.
촛불 집회때도 세월호 관련 집회도 꼴랑 한번씩만 나갔구요. 평소에는 이런 글도 잘 안쓰는 거 아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몇번 쓴거고.. 무도님이 예전에 쓰신 글에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주말에는 서초동 나들이를 해볼까 싶은데 혹시 기회되면 얼굴 뵙죠.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는지 현장에서 한번 목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들었지만.. 근거가 모호해서 쓰지는 않았어요. https://gongu-s2.tistory.com/899 최근에 이런 판결에 관여하셨고.. 나중에라도 밝혀지겠지만 시어머니가 김을동 자한당 전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작용하고 있겠죠. 카더라.. 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이야 그렇다치겠는데 법무부장관 집에 쳐들어가서 냄새 팍팍 나게 짜장면을 시켜먹었다고요.
참 저렴한 검찰이네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하기는 좀 그렇고.. 행태가 채권 회수하는 동네 양아치 같다.. 정도로 느껴지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수사 조직이 깡패 새끼들하고 똑같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거라 할까요. 이러니 법의 권위가 서겠는가 싶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선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밖에 압수수색 진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 짜장면은 안 먹은 듯 하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211724
그러게요. 님 말마따나 모든 수사는 강제성을 띄죠. 죄가 없어도 억지로 죄를 만들어 내고 죄인을 만들어 내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아작내던 사법부의 악랄한 수사 행태.. 를 저 워딩에 녹여 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첩 조작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죄인을 양산하던 인간과 그 후배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많이 남아있는 거죠. 님이 보시기에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누가 면책 특권이 있다고 했나요? 사상 초유라 신박하다고 했지.
그냥 범죄혐의가 있어서 영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면 그만이지 그게 왜 신박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양승태 자택 압색이 기각된게 신박한거지 조국이 영장나온건 신박한게 아닙니다.
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양승태 자택압수수색 영장 발부 거부가 어이없는 일이지, 영장 발부 자체를 뭐라 하긴 어렵죠.
단지 들어가서 11시간 있었던 게 내부에서 영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재청구하고 다시 발급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무능하고 법원은 거기에 장단 맞춘 거라고밖에 보기 어려우니... 검찰개혁-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되겠죠.
제가 조국 관련 수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건, 자녀 입학문제(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사건이 뒤섞여 있어서 각각 별건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한데 뭉뚱그려지면서 이도저도 아닌 게 돼 버린 부분이죠. 공소시효 때문이라면서 아무 내용 없는 맹탕 공소장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은 무능 of 무능한 조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방점은 조국 장관 압수 수색 영장 발부가 아니라 양승태 압색 영장 거부에 찍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댓글 다신 선택적 분노하시는 분들과 제가 선택적 분노의 방향이 다르다는 건데.. 뭐 그거야 개인의 차이니까요. 분노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치고 받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검찰이 무능한 조직이란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아주 치사하고 저열하고 욕망에 충실한 더러운 개새끼들이예요.
치사하고 저열하고 욕망에 충실하다고 하면 검찰은 좋아할 거라서요.. ㅎㅎㅎ 무능 of 무능이라고 그래야 근자감도 좀 죽고 그럴 듯 해요. 자기들은 일 잘 한다고 생각할텐데, 지켜보는 입장에선, 버닝썬 김학의 사건 등 이전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사건들을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도 하니 무능한 거라고 그래야죠. 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것도 무능한 거니까요. 검찰은 무능합니다.
70여건을 압수수색하고도 아주 조림돌림을 하네요. 그 난리를 쳐놨으니 자기네들도 기필코 손에 쥐는게 있어야겠죠. 정말 하는짓이 양아치입니다. 11시간을 압색을 하고 거기서 짜장면까지 시켜드셨다고 하니 참 대단한 권력입니다. 우병우 압수수색때는 그 집안에서 주는 종이쪽지 하나 들고 오신 검찰분들께서 아주 철두철미하시네요. 나경원 자식들 수사는 개시했다는 찌라시 하나도 못보고, 고소장을 선택적으로 뭉개고 있나본데 언제쯤 개시할지 궁금하네요.
제가 분개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개인에게 '태도'가 본질이듯이 민주정(democracy)은 '주의'가 아니라 방법과 절차의 정당성,적절성이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그것을 심하게 훼손하는 인권유린행위입니다. 제가 개잡놈들이라고 표현한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있었다" 고 기자들에게 흘리는 식의 비열함때문입니다. 전직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글 소개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unronga/posts/2564780206912044 한겨레는 왜 검찰 뒤를 졸졸 쫓아 다니나.
다른 한편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http://www.newsmin.co.kr/news/41619/ 박권일 조국사태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준다.
"당신과 나는 위에 열거한 조국 사태의 다양한 측면 중 어디를 주로 바라보고 있을까? 속된 말로 어디에 '버튼'이 눌리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 각자의 대답은 다를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건, 조국이라는 이름의 다면체 어느 면에 주목하는 가가 당신이 어디에 서있는지를 말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건에 대한 어느 트윗 2개 올립니다.
검찰 수사 받다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나름 사회적지위와 경제력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사에 대한 항의성 자살도 있었다. 죽은자의 나약함을 탓하는 지인들에게 너도 당해 보라 차마 못했으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죄의 유무나 경중 불문 걸리면 죽겠구나 싶을것이다.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을 범죄자로 엮기 위해 그의 아내, 딸, 아들, 모친, 심지어 작고한 부친까지 파헤치는 이 상황은 광란이란 표현으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설령 죄가 있대도 할 수 없는 짓이다. 살다 살다 일개 공무원 때문에 촛불을 들게 될 줄이야. 정말 같잖아서…
뭔 말만 하면 최순실을 들고 나오는데.. 양비론도 양비론이지만 최순실이 그렇게 안타깝고 억울하시면 구명 운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최순실이 표창장 위조해서 나랏돈 그렇게 해쳐먹으며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주물러서 아노미 상태로 만들고 외교를 병신으로 만들어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런 건가요? 사후에 범죄 행위가 소명되면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닌가요?? 조국 장관도 범죄 행위가 소명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겠지만 특수부 검사 비롯해서 200명이 달라붙어선 언론에 피의사실 흘려 가며 이 짓거리 하는 건 최순실이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야죠. 아닌가요?
아니죠. 같은 기준이면 조국 구명운동 할거면 최순실도 구명운동해야 겠죠. 뭘 거꾸로 희한하게 해석하시네요.
범죄행위 소명이라고 주장하는데, 형소법과 헌법에 근거해서 판결확정전에는 무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도 겁나 털렸다는거고, 같은 기준이면 조국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하는건데 뜬금없이 최순실 구명운동하라는 말은 왜 나옵니까?
태극기부대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뭔줄 아세요? 박근혜 인권침해됐다는 소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46104
감히 검새새끼들이 짜장면을 쳐먹었다고 분노하시더니 결론은 조국부인이 우리도 밥먹어야 하니 같이 먹읍시다.해서 같이 먹은게 전부군요.
수사팀에서는 원래 우리는 안먹을거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말이죠.
식사 주문도 수사팀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유해 한식을 주문했고, 식사 대금도 별도로 지불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식이면 괜찮죠. 검사님들 나랏일 하시는데 제가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괜히 흥분했네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좀 이해가 되시고 아.. 이 친구가 정신 차렸구나.. 생각하시진 않으실테죠?
물 한모금 안마시고 본분에 충실하게 수사만 했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핵심 엘리트 수사 인력이 꼴랑 그 표창장, 위조를 단정 짓고 그걸 증명할 자료..를 찾아 압수 수색을 했다는 게 화가 나고 심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눈에는 그게 올바른 검찰의 수사 방법으로 보이고 이제야 정의 구현이 되고 있구나.. 싶을지 몰라도요.
아마.. 스타더스트님은 서초동에 촛불 들고 모이는 사람의 심정을 하나도 모르실겁니다. 저 멍청한 인간들은 왜 정당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딴지를 걸고 있지? 이래서 ~빠들은 안된다니까.. 쯔쯔.. 그런 심정이시겠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참담한 마음과 눈물로 지켜봤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서초동에서 주말마다 번개를 한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 에서 저는 뺘주시죠. 봉하마을에 조문도 가고 노무현 재단 후원도 하는데 (2010년부터) 저는 서초동 집회 안갑니다.
봉하마을 그 더운대 검은양복 입고 봉하마을 입구에서 세시간인가 기다려서 들어갔던거 같은데..
나혼자 노무현 대통령때 울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착각도 오지셔라..
그래서 서초동에 몇명 모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들먹거리시는데, 노무현 재단 회원수(6만여명)만큼은 모입니까? 어디다 갖다 붙일걸 갖다 붙여야죠. 어디서 감히 조국나부랭이한테 갖다붙여요?
나만 정의고. 나만 노무현 대통령 추모한거 같고, 나만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나간거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맥을 이용해서 자녀들의 논문등재를 도와줬어요? 아니면 인턴을 시켜줬어요? 아니면 본인재산을 사모펀드에 넣고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잘 모른다.
라고 하길 했습니까?
그래서 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라 이겁니까? 충격은 무슨
세상을 그런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망하는거죠. 조국 반대가 50%후반인데 자한당지지는 30%밖에 안된다고요.
조국반대자중에 40%정도는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민주당 지지자중에서도 15~20% 정도는 조국 싫어해요. 그게 여론조사란 말입니다.
애초에 조국반대자는 자한당지지자임.이런 이분법사고로 접근하니까 계속 스탭이 꼬이고 무리수를 두는거죠.
이 논리대로면 조국찬성자는 다 빨갱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자녀들은 조국처럼 희한한 과정으로 인턴을 하거나 아무도 난 준적 없다고 말하는 표창장같은거 받은적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었지, 조국나부랭이 처럼 내가 한건 불법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세상을 주장한적이 없어요. 갖다 붙일거 갖다 붙이세요.
검찰이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택을 수색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것 같아요.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4/97551791/1
"檢, 자택 수색 영장 3번 청구끝 발부받아
법원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계좌 및 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 결국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각종 영장은 법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조국 자택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전날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장관)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1230.html
그렇군요. 검찰측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표창장 원본, 하드디스크에 있어야만 하는 문서 위조의 증거..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압수 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애초에 이 사단이 난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게 저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언더그라운드님께는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검찰은 왜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며? 라는 태도이던데, 진정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가가 아이러니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과로하시어 링거를 맞았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이 난리를 당하는 입장인 사람도 있는데.. 총장 더 하려면 체력 좀 기르셔야 할 듯.
ㅋㅋ 식사 해가며 11시간 가정집 털어서 뭘 가져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신발은 벗고 들어갔으려나. 검찰총장이 정말로 영혼없는 기계 돌리듯 조사 시켰다고 한들, 결과적으로는 많은 걸 책임져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심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언제는 사실자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더니 슬슬 포지션이 그게 사실이라도 고작,벌거 아님 이런식으로 물러나는것도 재밌네요.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가 언제부터 별거 아닌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봉주 성추행건으로 걸렸을때 뽀뽀미수가 뭐 벌겁니까? 하던 사람들도 아마 이런 사고방식이었겠죠.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면 당연히 사퇴해야죠? 하던게 엊그젠데 슬슬 포지션 바꾸더군요? 암튼 포지션 바꾸는거 꿀잼입니다.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나경원 아들 특혜나 국적 문제 같은 건 굳이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자한당 인간들이 취업 청탁, 온갖 특헤에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때는 언론에 기사 한줄이라도 제대로 나오나요? 검찰은 특수부 투입해서 수사 했나요? 그것도 아니면 사법부에서 불호령에 철퇴를 내려서 의원직 박탈에 구속까지 가기나 하나요? 짬짜미로 봐주고 무죄 때려주고 그러잖아요. 양승태는 그 자한당이랑 쿵짝을 맞춰서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로 일본이 해달라는대로 판결도 맞춤형으로 해주고 말이죠.
님이 그렇게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바라니.. 두고 봅시다. 그런 세상인 누구에게서 오고 어떤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줘서 누가 특혜를 받았는지.. 그게 뭔가를 포기하고 그만둬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고 중대한 죄라면 그렇게 합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도 아직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자한당 의원들도 같이 좀 조지자구요. 그것도 언론에서 좀 떠들어대고 집앞에서 왜 조사 받으러 안가냐고 마이크 들이대고 그 집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학에 갔고 병역은 어떻게 면탈했으며 재테크는 당최 어떻게 해서 재산을 불렸는지도 같이 좀 파보잔 말이죠.
무슨 조국 사생팬들마냥 하루종일 조국 조국 하지 말구요. 뭔 입만 열면 조국이니.. 이렇게 애타는 로맨스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올라온 유시민 이사장의 알라뷰나 최근 김종배의 시선집중 몇일 분 보면 대부분 해명되는 사실들입니다. 너무 심려끓이지 마세요. ㅎㅎ
이번 논쟁에서 조국 반대 진영이 팩트라고 인용하는 기사의 상당수가 조중동 발입니다. 또 저는 그 대부분이 검찰의 흘리기 혹은 발표를 기자 스스로 확인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그동안 그렇게나 조중동 혹은 속칭 기레기나 검찰의 발표를 100프로 믿고 사셨는지 신기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세상에 내가 맞을 가능성이 한 70프로,틀릴 가능성도 30프로 쯤일겁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황우석처람 아예 한 쪽이 100프로 일수도 있겠지요. 틀린 것만큼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번거로운 사족 한가지 답니다. 내 의견이 나 자체는 아니고 어느 특정 기능일 따름입니다. 원래 나란 건 존재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한 상태나 기능을 특정 필요 따문에 임시로 나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아 물론 이건 제가 믿는 불교적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고 땅이고 바람이고 불이 됩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불이었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