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장관 - 포털 실검 조작은 의사표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22159769771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실검 여론조작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지배적 포털 사업자의 인위적 조작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포털 실검 왜곡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포털과 비교했을 때 유독 네이버 실검에서만 조국 (법무부 장관) 키워드 검색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실검 폐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포털 실검 폐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시위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촛불집회에 이어 포털에서 실검을 올린다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견은 과잉"이라고 했다.
드루킹 사건 이후로 꽤 명확해진 이슈 같은데요.
판결도 꽤 많이 나와있는 사안인데 말이죠.
과기부 직원들은 답변자료를 왜 이렇게 써줬는지.
DDoS는 안 되지만 실검 어뷰징은 괜찮다?
재미있네요.
여기에다 조빠들은 자한당 댓글부대는 왜 안 잡냐라고 문제제기 하겠지만,
자한당 댓글부대 고발하세요. 그럼 검찰이 수사하겠죠.
저는 댓글부대가 정파에 따라 옳고그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나 정당에서 운영하는 댓글부대가 아니고서야 뭐가 문젠가요? 실검 어뷰징이나 추천수 어뷰징을 막아야 하는 주체는 포탈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가짜 아이디 수천개를 동원하거나 봇네트를 동원하거나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겠지만, 자기 기기 가지고 혼자 하는걸 막을 명분이 있나요?
스마트기기 5대씩 동원해서 열심히 스밍을 돌리며 차트를 조작(!)하려고는 팬들을 다 잡아넣을 건 아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일인시위를 하거나 공청회에 시민단체가 우르르 가서 질문을 하는 행위가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뿐라고 보고요.
만약 이런 행위로 인해 실검 등의 정보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뷰징을 필터링하든 실검을 폐지하든 포탈이 결정해야 하는 거죠.
'멍청함은 금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란 말이 있죠.
모 카페 라던가 그런 곳들에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실검 ‘운동’을 펼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네요.
링크하신 신문기사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발적인 실검 순위 올리기를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이걸 "포털 실검 조작은 의사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조작하셨네요. 뭐, 의사표현으로 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