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사퇴이후 검찰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확신에 차서 쓰는 글이 아닌, 정말 검찰이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해서 쓰는 글입니다.
(일단, 조국 전장관은 가족 재판을 제외하면 전면에 안나서겠죠. 여러가지 썰이 나오지만 중론은 가족 수사/재판에 대한 부담 + 지지율 하락인데 전자는 본인이 나설 수 밖에 없지만 후자는 나서면 안될테니까요. 내년 총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없는) 제 생각은 조국 전장관은 국회의원할 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언주는 안도의 한숨..))
1. 조국 장관 일가족의 수사/기소가 유야무야 된다.
- 검찰이 둘 수 있는 최악의 수. 지금까지 두달동안 그 난리를 친게 강경한 검찰개혁주의자였던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증명 되는 거라서 절대 취하면 안될 수죠.
2. 현재 기소된 사문서 위조건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리
- 1번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건도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정황증거나 전언에 의존하는 것 같던데요. (PC에서 증거 나왔다더니, 다시 '증거'가 있는 노트북 확보에 총력 어쩌구 하는 기사가 또 나오고..)
3.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조범동)을 수사/기소
-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와 펀드가 걸려 있고.. 조범동씨는 펀드로 엮어 있는데, 최근 PB 주장으로는 조범동씨가 사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조범동씨는 엮고 정경심교수는,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증거 인멸로 인해 입증은 실패했지만 공범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주장하는 선에서 정리.
4. 조국 전장관까지 펀드로 엮어 수사/기소
- 검찰이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텐데...
웅동학원쪽은 잘 모르겠네요. 딱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니였어서.. 가장 최근 기사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로 조국 전장관의 어머니를 소환 검토 어쩌구 하는 것이었는데, 이쪽 건드리면 자한당도 유쾌하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문제는 1,2번은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수가 아니고.. (아니지, 철판 깔면 할 수 있는수죠..)
3,4번은 지금와서는 동력이 떨어졌죠. 4번까지 간다? 이건 무리죠. 몇달 촛불집회 볼것 아니면..
그래도 간다면 언론에 흘리던걸 줄이면서 3번으로 갈것 같고..
이제 검찰은 (늘 하던것 처럼) 공명정대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패트 수사를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을텐데... 잘못하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을 막아줄 아군을 건드리는 상황이 될것 같네요.
읽다보니 진퇴 양난이네요. 사모펀드건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전문가 불러다가 길게 설명하더군요. 정경심 교수는 사기꾼같은 오촌조카 조범동한테 엮였을 뿐이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패트 수사도 제동이 걸릴듯 하군요. 자한당 원내대표인 나경원씨가 소환조사 없이 기소 불가, 출석은 국회 끝나고를 지시하셨으니...
수사 빨리해야 한다고 경찰한테서 패트 수사 가져와놓고는 뭐하는 거랍니까 원.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윤석열의 지난 행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마줄기가 어디까지 딸려나올지가 궁금할 뿐이죠.
정말 지금의 수사가 [name]을 낙마시키기 위한 음해공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name 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