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체
https://news.v.daum.net/v/20191107132018921
예전에 나왔던 예측 기사 그대로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했군요..
저는 이와 관련하여 글을 2개 올린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유감스럽습니다.
http://www.djuna.kr/xe/board/13654882
http://www.djuna.kr/xe/board/13655163
1) 교육의 제1원칙은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는 외고, 자사고를 replace할 일반고에서 (교육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이상의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자신이 있나요?
2)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는 갖가지 커리큘럼 (컴퓨터 활용, AI, 고전 교육, 외국어, 예능 교육 등)의 교육을 교육부의 전적인 통제를 받는 일반고가 (외고, 자사고, 국제고보다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3) 대학 서열화가 그대로 있는데,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만 하면 고교들의 입시사관학교적인 모습이 덜해질까요?
4)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유 (고교 서열화, 입시사관학교로의 변질,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 가 그대로 적용되는 과학고, 영재학교는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솔직히 같은 논리라면 과학고, 영재학교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더구나 불공정, 편법과 불평등의 흐름에 전혀 맞서지 않고 오히려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조국이라는 현 집권세력의 중심적 인물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더러 오히려 "불법이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방어해온 현 집권세력이 마치 본인들이 공정과 평등의 수호자라도 되는 양 조국 사태 후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더구나 그동안 조국 씨를 두둔하면서 해온 비상식적인 주장와 언행에 대한 반성도 없이 발표하는 데는 정말 아연합니다.
덧붙여, 같은 기사의 추천수 2위 댓글을 공유합니다.
"개천에서 꼭 용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식은 빼고) 가진자들의 꼼수 출세코스가 되어버린 외고와 자사고 폐지해야합니다! (내 자식은 빼고) 위장전입은 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짓입니다. (내 자식은 빼고) 외고생이 대학을 갈 때 자신이 택한 어문 전공으로 진학하도록 해야합니다 (내 자식은 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빼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자식은 빼고)"
1) 말씀하신 내용이 외고,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결될까요? 오히려 강남 일반고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일반고 서열화가 예전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던, 위장전입이 극성맞던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2) 어차피 최종 종착지를 고등학교 때 알 수도 없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어디 갔느냐로 결정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원외고 갔다고 꼭 영문과, 중문과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배운 외국어 실력으로 법대나 경제학과 가서 통상업무를 잘 할수도 있고, 공대나 자연대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나와서 심지어 각종 올림피아드 입상한 후에 국내외 명문대 자연대/공대에서 박사를 딴 이들 중 상당수가 금융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간다고 해도 기초 또는 임상의학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대를 갔다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설립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대/공대를 간다고 (앞으로 석, 박사, 또는 그 이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진학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먼산 님의 진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러한 "금지"나 규제가 조국 씨 사태에서 보듯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조국 씨같은 분들 자녀는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해외 명문고에 진학할 것입니다. 아마 외고라는 형태의 명문고가 없었다면 조국 씨 따님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장전입은 지금도 불법이지만, 이제 더 이상 장차관,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하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쯤이면 명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반어법과는 다릅니다.
제가 고교 평준화 정책이 결국 실패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과거와 달리 특히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불공정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결국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 점이, 즉 수월성 교육이나 비평준화가 불법이나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예로 드신 난폭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평준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른 선택지들을 (특히 상류층일수록)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만 local하게 교육 평준화로 전환하는 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씨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비판을 떠나) 효과가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2)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고, 공교육 (일반고)의 정상화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외고/자사고와 맞장을 떠도 일반고에 지원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래서 쉬운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식의, 크게 돈들이지 않고 손쉽게 보이는 길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long-term하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부재"가 혼돈의 원인이라는 점에 정확히 동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 교육감들, 현 정부 집권세력에게 철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국 사태 이후 갑자기 정시 비율 올린다는 것 보고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시 비율을 올리는 데 찬성해왔음에도)
철학이 없기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식으로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외고, 자사고 폐지도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애당초 이렇게 빨리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있는데 사과하기는 싫고, 개인 (조국)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로 몰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히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2025년 이후로 시행 시점을 잡은 것을 볼 때 실제 꼭 시행해야겠다 싶은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보여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1) 과연 정시, 수시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것이 정말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는 것인가 (즉, 능력을 제대로 평가), 아니면 결과의 평등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결론내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 채용의 결과로 오히려 SKY 대학 출신의 합격생이 늘었다면, 이것은 실패인가 성공인가 하는 점..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 정시 비율을 높인 결과 강남 3구 학생들의 합격률이 늘었는데 이것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결과라면 이대로 정시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결과의 균등을 위해 정시 비율을 줄이는 게 좋을지.. 참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훨씬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능이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가, 그렇다면 대학 평점은? 등등 말이죠..
3) 덧붙여, 그러한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과연 일반화할만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수를 고려한 상대진학률의 시계열적인 추세를 보면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2685) 오히려 99년 이후 수시 모집의 비중이 크게늘어났음에도 서울 학생들의 상대 진학률이 꾸준히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교육의 "배분" 보다는 교육의 "질"과 "기회"를 확장시키는 데 두어야 하겠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많이 만들고, 입학생의 수준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촛점을 맞춰야한다)는 좀 원론적인 생각과 함께,
2)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이 제공하는 것이 보다 다양해져야 하겠다는 점,
3) 결과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도입니다.
- 99년 이후 수시 모집의 비율이 늘어난 것과 서울 학생들의 서울대 상대 (relative)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양의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시 모집이 늘어났기에 (서울 출신 학생들이 상대 진학률 증가 추세가) 그 정도로 억제되었다.."라는 논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과연 99년 이후로 서울 학생들의 서울대 상대 진학률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면 (만약 먼산 님 추측대로 수시가 없었다면 더 뚜렷하게 증가했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 그리고, 정시 비율이 늘었을 경우 강남3구 학생의 서울대 상대 진학률이 증가한다면, 그것이 결과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어도 절차적 공정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국 씨 딸이 정시로는 고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지 못했겠지요.. 수시 비율이 늘 경우 결과적 평준화 지표는 높아질 수 있어도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절차적 공정함 지표는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어떻게든 모면해보려고 대충 아무렇게나 정책 만들어서 던지는데,
가붕개들은 거기 맞아서 다 죽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애초에 우수한 교육 제공이니 교육의 공정성이니 하는 거창한 목표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닌데요.